• 제목/요약/키워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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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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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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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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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자료는 '98.12.22 국무조정실내에 설치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인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에서 논의ㆍ발표된 종합대책을 요약ㆍ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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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상-후시공 제도의 공공건설사업 파급효과 분석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pre-Compensation and Post-Construction Policy"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김상범;최정원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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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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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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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은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세부 대책으로서 공공건설 사업비용 $90\%$ 절감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향후의 개선 사항 및 제안을 위해, 종합대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의 성과로 인한 종합대책의 전체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제안 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본 대책은 약 $4.83\%$의 공공건설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기 절감 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 한국단미사료협회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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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9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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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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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농림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초부터 검토해온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지난 7월 29일 확정.발표했다. 종합대책 중 사료관련 부문만을 발췌,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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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평가체계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Comprehensive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Plan)

  • 이현지;강문성;김지혜;김석현;곽지혜;김시내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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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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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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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제1차('04-'11), 제2차('12-'20)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수립 및 이행되었다. 이어 201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종합대책의 수립이 법제화되고 지난 2020년 말 제3차 비점종합대책('21~'25)이 수립되었다. 제3차 비점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라는 비전을 가지며 도시, 농·축산, 산림, 관리기반의 4개 분야에 총 7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P 비점오염배출부하량 5% 감축, 불투수율 감축, 비점오염관리지역개소 확대, 고랭지 흙탕물 관리지역 구역 확장,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제1·2차 대책의 경우 성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책 이행평가 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는 대책 시행 후 5차년에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대책의 최종 목표 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5차년 이후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련한 이행평가 체계를 통해 적절한 이행평가 및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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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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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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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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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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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분야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 계획(안)

  • 한국계육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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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4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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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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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농림부에서는 FTA 및 DDA등 개방확대와 관련하여 농업 ${\cdot}$ 농촌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119조가 투입될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에 각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계분야는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을 꾀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지난 6월 축산분야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단체별로 각 분야별 정책 제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본회도 브랜드 육성 및 계열화 사업체 지원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육계분야의 주요추진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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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 2009년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

  • 금종수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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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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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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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9년 LP가스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LP가스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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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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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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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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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자료는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2006. 3월에 발표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일부편집한 것임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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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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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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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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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최근 "2001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우리회로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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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 종합대책

  • 신원우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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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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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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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물 절약 종합대책의 추진배경,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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