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계획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교통계획과 실행을 위한 관할구역 판단에서의 일관성인데 각 관할기관이 그 관할구역의 범위 안에서만 교통시설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계획과정에서 그러한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MPO들이 협력, 계속성, 종합의 3C(cooperation, continuing, cooperative)와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계획과정(요구되긴 하나 연방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꼭 제약받지는 않는)을 갖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MPO들은 도시화 지역을 위한 교통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주와 지역도시들, 관계기관들과 협력적이어야 한다. 이 교통계획과정은 지역도시와 군들의 종합적으로 계획된 개발과 일관성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들로 결과되어 진다. 이 협력적인 교통의사결정과정은 멤버인 관할기관이 그 자격을 위한 지역교통이슈와 계획교통개선을 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각 도시와 군의 레벨에서, 계획 부서의 교통계획가들이 지역자본시설계획(Capital Facility Plan, CFP)과 지역 교통개선프로그램(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TIP)을 통해 계획과정을 수행하는데 반해, 공공사업(Public Works)부서의 교통기술자들은 예측되는 혹은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맞추는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MPO 스태프들은 지역도시와 군들에 지역맥락과 연방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가이드 내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통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MPO들은 특히 지역교통수요분석과 예측에서 그러한 전문성이 없는 도시와 군들에 기술적 조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MPO의 지역교통계획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는 도시들, 군들, 다른 기관들의 참여(상향식 계획과정인 공공참여를 포함하여)에 의해 개발되어진다. 모든 참여자들은 지역교통 계획에서 지역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3차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2차 과학영재 발굴 육성 종합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의 체계적 발굴, 창의 융합형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최적화된 과학영재교육 지원 기반 조성 등의 세 가지 전략 하에 총 2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각 세부 추진과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직접 지원이 가능한 과제로 구성된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의 과학영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도영재에 대한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캠프형 또는 정주형(residential) 과학영재교육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과학영재교육의 온라인 공개수업(MOOC)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의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종합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대학도서관 주요 통계와 도서관 직원의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 주요 통계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총 369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응답자는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도서관 발전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세부과제 17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대학의 유형과 상관없이 시설 개선이나 교수-학습 지원, 학술자원 접근성 확대는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며,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에 비해 해외 학술자원의 접근성 확대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이나 포용적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IPA 대각선 모형 적용 결과 모든 세부과제에 대한 수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추후 종합계획 수립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모색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주요 연계점으로 학교도서관이 교육공동체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사이에서 18개의 연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계점에서는 관종별 도서관이 교육공동체에 협력해야 하며, 학교도서관이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공동체 협력 방안으로 관종별 도서관 전문성 강화, 학교도서관 교육과정 설정을 제시하였다.
환경부에서는 2000년 3월에 수립 시행된 물 절약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수요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유수율제고, 절수기기 보급, 수도요금현실화, 중수도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이며 2006년까지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관리 절감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시범평가에 사용하였던 수요관리 수단별 사업추진실적 평가 이외에 지자체에서 절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던 1인 1일급수량 및 유수율과 상수도통계에서 발표된 실제 1인1일급수량 및 유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달성율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통해 금강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실적 자료 및 절수량 산정식을 사용하여 K-WEAP 모형에서 수요관리 절수량을 산정하고 물수지분석을 수행하여 가용수량을 평가하였다. 수요관리 평가 기반이 구축된 K-WE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절감가능량 산정 및 정부, 지자체의 수요관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 중수도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보전환경의 변화를 용수수요 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요관리 효과 증대방안 향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FTA 및 DDA등 개방확대와 관련하여 농업 ${\cdot}$ 농촌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119조가 투입될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에 각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계분야는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을 꾀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지난 6월 축산분야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단체별로 각 분야별 정책 제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본회도 브랜드 육성 및 계열화 사업체 지원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육계분야의 주요추진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도 21세기에는 선진국들과 함께 정보화사회의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정보화사회 진입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국민생활의 정보화'를 중심으로 한국 정보화의 현주소 및 걸림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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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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