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유와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신규 사업인 승차 공유경제 산업의 현황과 경제·산업적,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다. 대립하고 있는 두 집단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공유 경제의 산업적 쟁점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사례에 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승차공유 산업은 생산, 공급, 분배, 소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경제의 면모를 보였다. 접근이 용이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종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택시 산업과 승차공유 산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승차 공유 기업은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여금을 내거나 택시 총량제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업계는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했던 소비자의 입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문제와 법적 안정성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분 검정과 예측오차 분산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와 거시경제 변수들과의 계량적 관계를 파악하고 종합주가지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사용하여 종합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들 사이의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Johansen 공적분 검증을 이용한 결과를 보면 종합주가지수와 7개의 거시경제변수들(총통화, 소비자물가지수, 금리, 산업생산지수, 원 달러 환율, 국제원유가격, 경상수지)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들 변수들 사이에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하였다. 예측오차 분산분해 방법을 사용한 분석결과에서는 종합주가지수의 분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이들 거시경제변수들의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국제원유가격, 경상수지 등의 요인보다는 원 달러 환율,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현저한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백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할 때에는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이후기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적설계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설계에 적용할 경제성평가기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발전장치 설계에 적용되는 경제성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가능한 발전 장치들에 대하여 그 투자액의 회수기간과 순현가를 경제성 지수화 하고 또, 그 설계된 장치의 운전상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지수화 하고 이 지수들을 종합하여 종합경제성평가지수를 산출하여 이 지수로 발전장치 선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 방법을 실선의 설계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보였다.
최근 건설산업은 녹색건설(Green Construction)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녹색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동인(動因)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을 설정하여 녹색건설을 추진하게 하는 동기유발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대형 종합건설사로 설정하였으며 정치경제 접근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대형 종합건설사는 미래시장인 녹색건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색건설시장의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며 경제적 요인들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특히 동기유발요인 중 내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나타났다.
◆ 기술 중심의 지식집약형 중소ㆍ벤처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 ◆ 기업지원 기능의 부처, 기관별 분산 및 서비스 일관성 부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 및 애로사항 해소의 어려움 ◆ 창업, 자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공급 및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구축ㆍ운영 필요 : '97. 3월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보고 ◆ 종합기업서비스센터(산자부 중소기업정책반) 설치ㆍ운영 Inno-NET 구축사업 착수('97년 8월 1일 시범서비스 개시) - 1차 1998. 7. 1 - 1999. 6. 30, - 2차 1999. 7. 1 - 2000. 6. 30 ◆ 기업의 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을 상호 연계한 현장밀착형 양방향서비스정보망 구축(기업정보제공+종합안내정보+민원 및 애로상담 기능+지역기술정보) ◆ 체계화된 범국가적ㆍ지역별 종합기업지원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 지방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산업기술정보 DB 및 기업지원 전문정보 DB 구축 ◆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지원 포탈시스템 구축(중소벤처기업지원 나침반-HUB 기능)(중략)
재무경제학에서 많은 연구들이 주식가격과 거시경제활동과의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점증하고자 하였다.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주로 ARMAX 모형이나 VAR 모형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주식가격과 거시경제변수들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VEC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거시경제변수들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 검증결과, 모든 변수들의 시계열이 불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된 관계로, 다변량시계열의 공적분 관계를 검증하는 Johansen 검증을 VECM 모형의 구조 안에서 실시하였다. 종합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들간에는 장기적 안정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주가지수와 거시경제변수들간의 관계는 대부분 이론적인 관계에서 예상하는 부호와 동일한 부호를 갖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VECM의 설명력이 종래에 주로 사용하였던 VAR 모형의 설명력보다 더 우월하게 나타났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대표 박태준)는 4월 1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이 했다. 1968년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중점 사업이자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일대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의 건설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이 거듭되었다고 한다. 당시 세계은행과 대한경제협력체가 한국에서의 종합제철 사업계획의 경제적타당성을 부인사고 외채누증으로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여기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던 KISA(대한 국제제철 차관국)가 와해되어 개발도상국에서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강한 집념을 가진 박정희대통령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제철공장 건설에 활용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어 비로서 포항제철 건설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오늘의 포항제철은 이제 건설, 조업, 경영의 각분야에서 일찍이 세계철강업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성과를 실현하여 세계의 기업으로 부상하였으며 국가산업으로서 기대에 넘치는 역할을 수행하여 민족자산 제 1호로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또한 포항제철은 금년 11월에 완성될 조강연산 850만t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단위제철소로서는 세계 12위를 점하는 신설 제철소가 된다.
주식투자에 따른 체계적 위험인 베타는 실증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본 연구에서는 3개월과 1년의 기간별로 추정된 규모별 및 업종별 포트폴리오 베타의 불안정성을 검토하고, 베타의 불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베타추정시 시장수익률의 선택이 실증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시장수익률로서 종합주가지수 수익률과 산술평균 수익률을 이용하여 베타를 추정하고, 이를 이요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수익률로서 종합주가지수 수익률보다는 산술평균 수익률을 사용한 경우에 분석결과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별 포트폴리오 베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리차이와 수출비율은 소기업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음의 관계를, 대기업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회사채금리는 소기업 포트폴리오 베타와 양의 관계를, 대기업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변수와 업종별 포트폴리오 베타와의 회귀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거시경제변수가 일부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양의 관계를, 다른 포트폴리오 베타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한국은행의 0.25% 기준금리 인하,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으로 혼잡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종합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국고채(3년) 금리, 전산업의 매출실적을 분석하여 각 지수별로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분석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이고, 각 지수별로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수치분석에서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을, 모형분석에서 분포도, 사분위도, Scatter, Box-Plot, Impulse Response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지수별 변동성과 동행성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종합주가지수는 매출실적과 국고채금리 순으로 높은 동행성과 변동률을 보인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앞으로 종합주가지수는 매출실적과 금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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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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