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재해율은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PQ에 '환산재해율' 반영 등을 통하여 건설재해 감소 및 건설업 안전관리 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입 낙찰제도의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설재해율은 입 낙찰제도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으로 산정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에 대한 현황 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의 재해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건설재해율의 평가 운영에 대한 현황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일원화를 위한 산정기준, 평가대상업체 범위 설정, 건설업 공상처리 개선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설재해율 평가지표의 산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성화 등을 통한 건설 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1951년 창립한 경남기업(주)은 1965년 국내업체 중 처음으로 해외건설면허를 취득해 현재까지 국내 건설시장은 물론, 해외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건설업체다. IMF 당시 워크아웃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5년만에 워크아웃을 조기졸업 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2004년 대아건설과 합병을 통해 대형 건설사로 급부상했다. 기존 국내 주택 및 토목 부문 사업비중을 줄이고 해외건설, 에너지산업, 해외자원개발 등 수익 다각화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성한 경남기업(주)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17위에 안착하는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1969년 락희개발(주)로 건설업을 시작한 GS건설은 지난 2005년 명칭을 새롭게 바꾼 후 건축, 토목, 플랜트 환경 등에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수주 8조2400억원, 매출 5조6300억원을 달성해 수주, 매출업계 1위에 올랐으며 특히 수주잔액이 총 25조 6000천억원으로 향후 4~6년치 매출을 확보해 건설업계의 정상을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력은 올해도 이어져 수주 8조8000억원, 매출 6조원의 신장된 목표를 설정하여 건설업계 1위를 수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높은 브랜드 이미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건설업계에 서 새로운 Leading Company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해 6월 자재 입출고 현황 등을 매일 전산으로 체크해 공기, 비용, 안전율,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 건설관리시스템(TPMS)을 도입하여 기술수준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차별화된 경영과 함께 시스템 경영으로 Cost Innovation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TPMS를 내년 말까지 전 사업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시공의 성역화 및 과학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이었던 건설업은 오늘날 환경부하량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 류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은 친환경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친환경 VE가 적용이 가능하면 건설업의 친환경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되기에 발주자의 친환경 VE 의사를 파악 할 수 있는 NIA 모델을 개발 후 시뮬레이션 하였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민간사업의 제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친환경 VE 의사를 묻는 20문항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50%의 친환경 의사가 있음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 VE 의사를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한 후 NIA를 활용하여 건설 초기단계에서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한 의사결정시 판단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접근법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건설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부문 기술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수익접근법은 향후 발생할 미래수익에 대한 현재가치 가운데 기술로 인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한다. 무엇보다 건설기술은 표준화된 일반 제품에 비해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건설기술가치평가는 가치평가의 표준화된 산식은 물론 건설 기술전문가, 시장전문가 팀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부문은 매출과 수익성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타 산업 대비 높으므로, 할인율과 현금흐름 추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경제적 수명 및 현금흐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가이드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산정되었고,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보수적 평가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의 증가로 할인율이 15%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기술의 우수성으로 개별 기술강도 비율이 72%로, 이에 따라 기술기여도는 46.7%로 추정되었다. 이 같은 할인율과 기술기여도의 변화를 종합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은 318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종합 및 전문건설업 2부문으로 구분된 공종별 또는 업종별 구분을 다양화하고, 기본적 통계자료 확보 및 DB구축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의 다양한 변동성으로 인해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창립 37주년을 맞이한 계룡건설(주)은 우수한 재무구조와 정도경영, 합리적인 내실경영,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바탕으로 매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건설업체다. 계룡건설(주)은 '변화'와'혁신'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며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해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회가 외환위기로 고통받은 IMF시절에도 인력의 인위적인 감축이나 구조 조정 없이 흔들림 없는 성장을 지속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또한 주택사업 브랜드인'리슈빌'(불어 RICHE +VILLE의 합성어 :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곳)을 통해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과 수익창출을 실현하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계룡건설(주)은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 기술혁신, 친환경 건설을 실현, 시대변화에 적응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 1967년 제일토목건축주식회사로 시작, 78년 금호건설로 상호 변경해 지금까지의 이어오고 있다. 토목, 건축은 물론 공항시설과 물류시설, SOC사업을 비롯해 KIDEA공법 등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환경사업분야, 30년 노하우를 지닌 주택사업분야까지 건설 전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유지해 온 40년 전통의 10대 건설업체다. 금호건설은 도심공항터미널, 아셈 컨벤션 센터, 인천국제공항,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8공구 등을 건립하면서 국가 기반시설 설립을 주도해왔다. 2002년 3월 국내 하수처리시설 건설 기술인 KIDEA 공법으로 첫 장영실 상을 수상하며 환경분야에서 독자적 위치를 확고히 해왔으며, 2004년 광주신청사, 2006년 전북도청사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며 건축물에 있어서도 최고의 시공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내실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금호건설은 "안정" 과 "도약" 이라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키워드와 발맞춰 "수익성" 과 "성장성" 모두를 이뤄내며 국내 10대 건설업체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위한 금호건설의 행보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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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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