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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통영인근지역 어업권 분쟁과 어업·수산업관련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역사적 고찰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Fishing Rights Conflict and Fisheries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Tongyeong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 이동호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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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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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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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ough the debate of the establishment time, place and characteristic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in Korea has been existed, it is clear that they had been established in the neighborhood of Tongyeong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But the objective, motiv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are still slightly vague. To explain and explore that of fisheries cooperatives, over 1,000 articles of media, about 100 docu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any of research paper and others were included and refined. Through the result of that process, three core factors were founded that affect both the emergence of fisheries cooperatives and relationship of the them. The first one is about the royal family's fishing area where in the neighborhood of Tongyeong. The next one is Kentaro Kashii who was called king or devil of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and the last one is fishermen and their organizations including fisheries cooperatives. Some of the above and the fishing rights conflict that make a guidance for understanding them has not been clearly mention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birth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were caused by not onl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t mainly Korean fishermen's voluntary activity and free will against fishing rights conflict between them. And both of the first fisheries cooperatives had somewhat difference in their constitution of organiz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but it was a tragic irony that the more exploitation and despoliation were conducted by Japanese government-general and Japanese capitalist the more movement and activity of Korean were frequently and severely occurred. Even though the findings and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a proof and helpful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establishment and their activity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Tongyeong, more research and contribution would be need by members of fisheries academic and business world.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되기: 투쟁과 협상의 변주곡, 2003-2016년 ('Becoming Regular Employees': A Variation of the Struggle and Bargaining of Irregular Workers at Hyundai Motor Company, 2003-2016)

  • 유형근;조형제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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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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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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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초 견지하던 '문제의 부인'에 입각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로 이동했다. 결국 2016년 초 6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라는 운동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둘러싼 동맹/갈등 체계의 변화와 저항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동맹 체계 내의 협력-갈등 관계, 비정규직 운동과 갈등 체계와의 대결-협상 관계, 동맹/갈등 체계 사이에서 등장한 유력한 중재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으로 귀결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규직 되기'로 수렴되었고, 정규직 노조의 동맹 체계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났으며, 정규직 전환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6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

NCS기반 회계·감사 및 세무 직무역량이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CS-based Accounting, Audit and Tax Job Competency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Innovative Enterprises)

  • 권주형;임원호;김운성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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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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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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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나 자율경영공시 등 회계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신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혁신기업도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직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경영공시나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는 회계업무담당자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회계업무담당자의 회계윤리가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의 매개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 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혁신기업 50개 기업에서 회계업무를 담당자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이중 372개의 유효설문지를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는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 및 환경적가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는 회계윤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회계윤리는 경제적가치를 제외하고 사회적가치와 환경적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와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 사이에서 회계윤리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와 사회적가치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를 위한 생체신호의 무선전송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adio Transmission of Bio-Signal for Tele-Medicine)

  • 김정년;곽준혁;최조천;조학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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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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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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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원격의료는 사고현장이나 원거리에서 병원까지의 후송중에 응급처치 및 재택치료에서 필요로 하며,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치료의 지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불구 및 장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중이라면 이때의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는 1991년 응급환자 정보센터의 설립으로 응급의료 통신망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여기에 119의 구조·구급활동은 환자의 후송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최근에 발족된 1339응급의료 정보센터는 현실적으로 병원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선·무선·컴퓨터등의 응급통신망을 통하여 질병상담 및 전국의 병원자료 구축 그리고 119구급대와의 정보교환으로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사고현장의 구급차에서 환자의 생체신호를 검출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즉, 환자의 기본적인 생체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고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환자의 기본적인 생체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고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것을 모니터링하여 원격진료를 수행하고, 환자에게 긴급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TRS(Trunked Radio System) 무선통신은 의료통신체계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현재에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급차에서 환자의 생체신호 검출, TRS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된 자료의 모니터링 그리고 필요한 음성통신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TRS에 생체신호 검출기를 조합하여 휴대형으로 구성되는 모듈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그 성능을 실험하였다.

가격 영향요인 비교분석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 제안 (Analysis Methodology for Feasibility Study of Remodeling of Aged Apartment by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Influencing Factors)

  • 배병윤;김경래;신동우;차희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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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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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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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기업의 혁신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How Do Firms' Innovation Behaviors Affect their Outputs in Korea?)

  • 박재민;이중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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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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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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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2,5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를 유형화하고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와 그 원인을 밝히고, 개별기업의 혁신활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보네트워크의 활용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기업의 혁신역량과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인 특허출원 경향과 매출액 그리고 유형별 혁신성과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허출원의 경우, 주력제품의 평균수명이 짧고 연구개발 전담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중기업의 특허출원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기업 및 소기업은 대학과 정부출연연 및 국립연구소의 정보원천이 각각 특허출원을 높이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효과는 대기업과 중기업에서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대기업에서는 주력 제품의 평균수명이 긴 경우 매출액이 증가 하였고. 노동조합의 존재는 매출액에 부(-)의 효과를 가졌다. 둘째, 기업이 혁신활동에서 채택한 정보원천의 유형은 기업의 혁신활동 및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품혁신활동, 공정혁신활동, 조직혁신활동, 마케팅혁신활동 등 혁신성과는 혁신활동과 서로 연계성이 높았다.

농촌어메니티에 기초한 농촌자원의 중요도 평가 및 순위적 관계 분석

  • 박창석;전영옥;조영국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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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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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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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농천어메니티의 개념을 토대로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주기능으로서의 생활자원화와 방문가치로서의 관광자원화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민과 농촌주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농촌자원의 중요도와 순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자원을 자연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37개 자원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농촌자원은 농촌어메니티를 형성하거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농촌자원은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지닌 가치에 기초하여 생활자원적 가치와 관광가치적 가치를 동시에 혹은 차등적으로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농촌자원에 대한 중요도 평균에 대한 차이검증(t-test)을 수행한 결과 전체 자원의 56.8%에 해당하는 21개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셋째, 농촌자원에 대한 순위적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전문가와 전체집단에서 생활자원과 관광자원에 대한 순위상관관계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두번째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자원의 개발 방향과 가치부여가 자원의 속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농촌자원의 유형을 생활자원화와 관광자원화에 대한 중요도의 표준화 점수에 기초하여 4개 유형(유형 I~IV)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자원중요도를 고려하여 농촌마을의 개발목적에 비추어 생활자원형이나 관광자원형과의 연계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과 특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요약 및 결론에서 발췌)를 고지도와 지리지.읍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석하여 시대상의 복원과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고자 한다.곡물의 여러 줄기가 합수하고 물이 역류하지 않으며 잘 감아도는 곳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명당의 기본적인 원리는 장풍(藏風)과 득수득파(得水得破)이다. 장풍과 득수란 '국'(局), 즉 산줄기와 수계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 속에 만물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체형(體形)'의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면적의 52%를 점유하여 감자 재배지의 핵심지를 이룬다. 4. 한국 감자 재배지역 중심지의 지리적 특징은, 높은 산지지역의 산록완사면에 밭작물로 재배된다는 점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도시화와 산업화 지역의 그늘 지역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의 감자 재배지는 감자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화전농업의 전통, 감자 재배기술의 전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소 분포와 영농지도, 씨감자 생산과 협동조합의 판로 개척, 도로 개설과 포장 등의 인문지리적 요인이 영농조건을 개선하고 감자 판매를 위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남한 최대의 감자 재배지역을 형성하였다. 제주도는 산지지형과 따뜻한 기온으로 2기작이 가능하고, 감자가공 공장설립과 교통발달에 따른 육지 시장과의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남한에서 2번째로 큰 감자재배지역이 되었다.(요약 및 결론에서 발췌)그람양성균에서 효과적이었으며, 농도별 항균력시험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저해율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첨가농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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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지역의 역사적 변천과정 -고지도와 지리지의 비교분석

  • 이한방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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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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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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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변화의 속도가 느려서 장기지속적인 전체사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적응결과로서의 지표경관을 도면상에 표현한 고지는 당시대인들의 세계관과 공간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지리적 환경은 장기적으로 벼하는 구조이다. 장기지속의 구조사는 지리지와 고지도에 잘 표현되어 있다. 지리지와 고지도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야외답사를 통하여 경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성과 한국전통지역사회의 원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북방영토인식, 군현지도, 시대상의 복원과 지리환경 인식, 회화의 측면에서 본 고지도, 지명과 영토문제, 서양식 세계지도의 전래과정등의 연구주제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는 고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해제, 전체적인 유형 분류, 특정주제에 대한 고지도 이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구체적인 지역사회에 대하여 고지도를 통시대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경관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촌락경관이 남아 있는 지역사회경관에 대한 고지도와 지리지를 활용한 연구가 시급하다. 고지도는 옛 지명, 산천, 도로, 역원, 행정구역, 역사적 위치의 파악과 문화경과 복원의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지역사회 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다. 19세기 말엽에 편찬된 읍지와 지도는 서양과 일본의 침략으로 변모되기 이전의 한국 각 지역의 모습을 추적하고 복원하는데 긴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현대 한국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지난 400년간의 지역변화를 고지도와 지리지.읍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석하여 시대상의 복원과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고자 한다.곡물의 여러 줄기가 합수하고 물이 역류하지 않으며 잘 감아도는 곳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명당의 기본적인 원리는 장풍(藏風)과 득수득파(得水得破)이다. 장풍과 득수란 '국'(局), 즉 산줄기와 수계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 속에 만물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체형(體形)'의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면적의 52%를 점유하여 감자 재배지의 핵심지를 이룬다. 4. 한국 감자 재배지역 중심지의 지리적 특징은, 높은 산지지역의 산록완사면에 밭작물로 재배된다는 점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도시화와 산업화 지역의 그늘 지역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의 감자 재배지는 감자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화전농업의 전통, 감자 재배기술의 전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소 분포와 영농지도, 씨감자 생산과 협동조합의 판로 개척, 도로 개설과 포장 등의 인문지리적 요인이 영농조건을 개선하고 감자 판매를 위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남한 최대의 감자 재배지역을 형성하였다. 제주도는 산지지형과 따뜻한 기온으로 2기작이 가능하고, 감자가공 공장설립과 교통발달에 따른 육지 시장과의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남한에서 2번째로 큰 감자재배지역이 되었다.(요약 및 결론에서 발췌)그람양성균에서 효과적이었으며, 농도별 항균력시험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저해율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첨가농도를 달리하여 미생물의 생육도를 측정한 결과, fraction II磎꼭\ulcorner경우 그람양성균에 대해 500 ppm 이상에서 뚜렷한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서 뚜렷한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min/+}$계 수컷 이형접합체 형질전환 마우스에 AIN-76A 정제사료만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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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감자재배 중심지

  • 이학원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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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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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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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우리나라 감자재배지역의 분포 특징과 그 중심지를 밝혀 보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감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전파해온 경로와 한국 내에서 의 전파경로를 알아보고, 7개 지역의 감자재배지역의 특징, 우리나라 감자재배의 생산량, 재배면적, 재배농가, 각 시기별 감자 재배지의 중심지와 남한의 감자재배 중심지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지를 공부하는 지리학의 전통적인 개념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 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학습자료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과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전국의 시.군별 감자재배지역의 입지계수를 구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감자가 한국에 처음으로 재배된 것은 1824년(조선조 순조24년) 인데, 전파과정을 살펴보면, 안데스산지의 페루(1500년대) $\longrightarrow$ 에스파냐(1532년) $\longrightarrow$ 중국(1650년) $\longrightarrow$ 한국(1824년)순으로 전파되어온 북방전래설과 영국의 감자가 1832년 충청도의 서산으로, 일본 감자가 1920년에 수원으로 전파되었다는 남방전래설이 있다 2. 감자는 한국 전 지역에서 재배되는 중요 농작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형이 남북으로 깊게 뻗은 반도국이므로 위도와 지형 차이에 따라 기온과 고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 되어 고랭지 여름재배지역.중산간 봄재배지역.중부평야 봄재배지역 남부평야 봄재배지역 남부해안 2기작 재배지역.남부 겨울재배지역.제주 가을 월동재배지역 등 7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재배된다. 3. 우리나라(남한)의 감자 재배지의 중심지는 강원도 고랭지 여름재배지역과 제주도 가을 월동재배지역, 소백산맥과 진안고원이 만나는 부근 산지지역의 남원군.구례군 거창군.고령군과 남해안의 밀양군.양산군이다. 강원도 지역과 제주도 두지역이 전테 재배면적의 52%를 점유하여 감자 재배지의 핵심지를 이룬다. 4. 한국 감자 재배지역 중심지의 지리적 특징은, 높은 산지지역의 산록완사면에 밭작물로 재배된다는 점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도시화와 산업화 지역의 그늘 지역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의 감자 재배지는 감자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화전농업의 전통, 감자 재배기술의 전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소 분포와 영농지도, 씨감자 생산과 협동조합의 판로 개척, 도로 개설과 포장 등의 인문지리적 요인이 영농조건을 개선하고 감자 판매를 위한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남한 최대의 감자 재배지역을 형성하였다. 제주도는 산지지형과 따뜻한 기온으로 2기작이 가능하고, 감자가공 공장설립과 교통발달에 따른 육지 시장과의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남한에서 2번째로 큰 감자재배지역이 되었다.(요약 및 결론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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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우도 입도 차량총량제 정책 모니터링과 지속성 연구 (The Monitoring and persistence on the Total Amount of Vehicles in U-do Island)

  • 고기봉;황경수;김경범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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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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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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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제주특별자치도 우도의 여름 성수기 2개월(7~8월)간 시행하는 차량총량제한 정책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도의 일일평균이입도차량대수는 7월 645대이며, 8월 953대로 성수기 입도차량제한대수 605대를 초과하여 우도에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도의 차량총량제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삼륜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삼륜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은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채 비좁은 우도의 도로를 무보험상태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둘째,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차량총량제한 정책을 성수기인 7월과 8월 2개월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입도차량 규모면에서도 605대에서 500대 이하로 감소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도에 입도차량을 줄이기 위하여 우도에 친환경 전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우도주민들이 직접 버스조합을 설립 및 운영한다면 정책순응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