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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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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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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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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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회(4개 단체와 공동 연명,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에 대한 탄원서 제출,국민연금ㆍ건강보험제도및 임금지급조서제출 제도개선탄원서)/ 자동제어협의회(제11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및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간담회 개최, 최동호 상임부회장 취임)/서울특별시회(대표회원 조찬간담회 개최, 지방계약법 해설 강습회 개최, 2006년도 제1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부산시회(2006 설비기술 세미나 개최)/ 울산∙경남도회(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간담회 개최)/ 충북도회(가스시설시공업 1종 회원사 간담회 개최)/ 강원도회(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금 전달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의, 제4회 회원 친목 단합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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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The Guarantee of Criminal Victim's Information Rights)

  • 양경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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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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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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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노무관리 프로그램 개발-아성정보(주)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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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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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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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가 소득양극화 해소(EITC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올해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성정보(주)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건설노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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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oxide magnetic refrigerants

  • 김종우;조서현;최종진;안철우;류정호;한병동;최준환;윤운하;박동수
    • 한국자기학회:학술대회 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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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기학회 2015년도 임시총회 및 하계학술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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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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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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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가택수색조서'에 사용된 도판의 생산과 내용에 관한 연구 (The Production and Contents of Illustrations Used in the 'House Search Repor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김정희;한동수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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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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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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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study confirmed the "house search report(家宅搜索調書)" containing criminal recor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well as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 way of expressing the illustrations contained in them. It also explored architectural values through analysis of the location and use of the building. This records the discovery of evidence by searching the residences of those involved in the crime from 1919 to 1922. The illustrations contained in this record were not standardized, so the contents of the article differed depending on the author's background and cultural experience. Nevertheless, this painting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locat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It is also evidence that the house was used for cultural, commercial, and industrial purposes, beyond the general assumption that it was used only for residential purposes. The "House Search Report(家宅搜索調書)" provides information on ordinary buildings that existed as the background of everyday life, rather than buildings with a specific purpose or exceptional design. It is evaluated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understanding the diverse life and spatial structures of buildings during tha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