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이론은 자본조달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으로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산형태와 자본구조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이론 이후의 자본구조에 관한 발전과정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고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20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대리인 비용을 중심으로 자산형태가 자본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유형고정자산투자는 leverage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무형고정자산투자는 leverage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leverage와 정의상관관계를 보여, 수익성이 높을 수록 부채를 적게 이용한다는 Myers의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는 타당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벌집단 및 비재벌집단 그리고 대규모집단 및 소규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본구조의 최적목표자본구조로의 조정과정과 평균회귀현상 및 장기균형하의 최적자본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증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상장제조업의 기업들에서 최적목표부채비율이 존재하며 또한 장기자본구조로 부분적으로 조정하였고 최적자본구조로의 평균회귀현상을 보였다. 둘째, 조정속도를 추정한 결과 일반적으로 재벌집단보다 비재벌집단, 대기업집단보다 소기업집단의 조정속도가 빨랐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이 부채조정속도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 목표부채와의 괴리정도에 따라 목표자본구조로의 조정 행태가 나타났다. 다섯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1년에 실제 레버리지와 목표레버리지의 차이를 약 1/4정도 줄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자본 조달순위이론 또는 시장적기이론이 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기업고유변수 및 자본시장변수를 사용하여 장기균형상태의 최적자본구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변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변수도 유의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대 건설 산업의 경쟁적인 사업 환경으로 인해 건설기업의 도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영에서 가치 중시 또는 수익 중심의 질적인 경영 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건설기업의 자본 조달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 규모의 성장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 공개를 통한 정당한 수익성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업들은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의식의 결여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그로 인해 다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주식가격과 기업의 재무적 요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장건설기업의 주식가격과 기업경영성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 필요자본 조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였다.
최근 기업가정신 관련 선진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를 원천으로 한 자원자본인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벤처기업에게 다양한 자원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동태적 역량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적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171명의 벤처기업 기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에 근거한 자원 자본인 사회적 자본은 조직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기업가정신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조달관점에서 태생적인 불리함을 지니고 있는 벤처기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과 조직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조직기업가정신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준점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그 건수와 규모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 전환사채 발행을 분석한다. 코스닥 기업은 국내에서 종종 중견기업으로 불리우며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는 상장사로서 규모도 크고 소유구조도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한국적 관행일 뿐, 중소기업에 대한 영문 용어로 받아들여지는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는 분명히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전환사채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본조달 수단이었다. 코스닥 기업은 실제로 전환사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자본 공여를 주저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금융제약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금융제약은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기인하며, 이는 어느 기업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금융제약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FHP(1988)의 연구는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s)에 관한 가장 중요한 효시적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FHP의 금융제약 척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전환사채 발행은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재원조달방식이다. 이 금융기법은 주로 광산 및 천연자원개발 사업에서 수 백년동안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규모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하였던 실시협약 상의 재원조달 구조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유리한 금융기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어떻게 SOC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지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와 Refinancing의 발생사유를 분석하였으며, 광주제2순환도로,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Refinancing 사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Refinancing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측정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Refinancing 효과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와 부채비율이 높아져 운영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국내의 SOC 사업은 효과적 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추진 절차와 체계가 미비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SOC사업 전 단계의 기능별로 업무절차를 정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SOC 사업의 조달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를 위해 효과적 인 조달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달관리 프로세스를 인천국제공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IDEFO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 및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조달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조달관리 프로세스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전 세계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및 일본은 이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고, 한국도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5년 7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다. 이 연구는 공모 및 투자 한도,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요건 측면에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및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생존 및 성장에 있어서 자금조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성과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유수준과 자금조달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창업자 지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비중과 자금조달의 관계에 대한 창업자 지식수준의 조절적 영향을 분석한다. 국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331명의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비중과 자금조달 성과 사이에는 역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창업자의 학력은 자금조달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자 학력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비중과 자금조달 성과의 관계를 음(-)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지식재산 비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창업자가 고학력자일수록 자금조달에 유리하지만, 창업자의 학력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지식재산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지식재산 비중을 차별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신호이론에 기반하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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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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