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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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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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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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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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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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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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항만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항만시설에 대한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항만투자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항만산업의 투자비 조달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이다. 이들의 분석을 통하여 본 결과 항만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대형화에 대비한 대수심의 확보, 항만서비스의 향상과 생산성의 제고, 대형선사의 부두운영참가 등을 통해 항만산업 발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항만개발에 따른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단위의 비용이 투입되는 산업분야이다. 따라서 항만산업은 산업구조상 국가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또한 항만은 특성상 조기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거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우선 항만물류의 효율성을 제고되는 것이 중요하며, 소프웨어적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항만시설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항만시설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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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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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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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장기 온실 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저감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감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쿠즈네츠 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기존의 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 환경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의 등장으로 두 가지 경제 목표의 동시달성이 가능해졌다. 녹색금융은 이러한 녹색성장을 금융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녹색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어, 그 발전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여 발전단계별로 구분하고 녹색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법론을 제시한다. 즉, 녹색산업의 단계별 자금조달방안을 토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역할을 고찰하여 녹색금융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초석이 마련되어질 것이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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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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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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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가 건립 추진하여온 민간지역병원은 계획목표 년도가 2년이나 경과한 1984년 4월 현재 설립인가된 51개 병원중 38개 병원(74%)이 개원하였다. 이중 4개 병원은 심각한 재정난과 부실운영으로 이미 문을 닫은 실정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병원들도 운영난에 봉착하였는바 이러한 민간지역 병원의 특성과 운영성과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병원별 실태조사표와 설문조사서 및 방문면담으로 개원중인 병원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하였다. 각 병원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중 가장 큰 것은 지역적 여건과 병원의 입지조건이었다. 병원운영이 다소 호전되는 병원일수록 의료수가나 진료미수금과 같은 병원외부요인에 관심을 갖는데 반해 악화되는 병원일수록 병원의 위치나 타병원과의 경쟁등 병원내부요인에서 더욱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력에 의한 운영자금 및 양질의 타인자본 조달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정부의 민간지역병원 건립계획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와 병원들의 판단력부족 및 자금동원능력 부족과 관리운영미숙에도 문제가 있었다. 막대하게 소요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인한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이를 감당할 만한 이자부담 능력도 없으며, 기존병원에 비하여 환자절대수마저 부족으로 정상운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병원신설을 할 때 기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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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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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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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e try to test the pecking order theory of Korean fisheries firm's capital structure using debt capacity. At first, we estimate the debt capacity as the probability of assigning corporate bond rating from credit-rating agencies. We use logit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this probability as a proxy of debt capacit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can confirm the fisheries firm's financing behaviour which issues new debt securities for financial deficit. Empirical test of SSM model indicates that the higher probability of assigning corporate bond rating, the higher the coefficient of financial deficit. Especially, high probability group follows this result exactly. Therefore, the pecking order theory of fisheries firm's capital structure applies well for high probability group which means high debt capacity. It also applies for medium and low probability group, but their significances are not good. Secondly, the most of fisheries firms in high probability group issue new debt securities for their financial deficit. Low probability group's fisheries firms also issue new debt securities for their financial deficit within the limit of their debt capacity, but beyond debt capacity they use equity financing for financial deficit. Therefore, the pecking order theory on debt capacity come into existence well in high probability group.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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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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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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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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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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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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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financing methods for port development in response 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o doing, methods of port financing employed by major countries have been enumerated. Major financing sources for the two Korea, among others, taxes, public bond, public administration fund, establishment of harbour maintenance tax, port development tax, port development fund, Civil Economic Cooperation Fund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Fund for Port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fund for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borrowing of foreign capital, project financing, domestic civil capital investment, foreign capital investment, application of cross-subsidization principle, etc. were suggested.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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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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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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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ors that make the financing decision of private hospitals in Korea.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98 hospitals with complete general data of current status as well as financial statements. They were chosen from the 138 hospitals that passed the accreditation process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from 1996 to 2000 for the purpose of accrediting training hospitals.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consist of total liabilities to total assets, borrowings to total asset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ownership, hospital type, teaching status, location, bed size, period of establishment, asset structure, profitability, growth, tax shields, volatility of profit, competition(market concentration), and other facto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actors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 on liabilities to total assets are teaching status(-), asset structure(-), profitability(-), tax shields(+), and business risk(-). University hospitals have less liabilities than the non-university hospitals. It was also confirmed that high profitability, high fixed asset, high volatility of profit and low tax shields results in decrease in liabilities.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on borrowings to total assets are teaching status(-), period of establishment(-), volatility of profit(-) and competi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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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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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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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은행과 고객기업의 장기적인 결속관계(結束關係)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정보관리(情報管理) 및 감시(監視), 도산위기시의 구제노력(救濟努力)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資本調達費用)을 낮추고 투자(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신관리(與信管理), 정책금융(政策金融)등 지나친 금융규제(金融規制)로 인하여 은행-기업간 자생적(自生的) 협조적(協調的)인 결속관계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는바,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회수가능한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의 주식전환(株式轉換), 주주협의회(株主協議會)의 운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간 주식상호보유(株式相互保有)를 통한 결속관계의 유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산업부문에서의 대내외경쟁(對內外競爭)의 심화, 기업소유분산(企業所有分散) 등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副作用)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예상되는 기업환경(企業環境)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규모(規模)나 신용도(信用度)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은행차입의존(銀行借入依存)이 크게 낮아질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은 국제금융 증권관련업무 등을 위주로 몇 개의 은행과 동시에 경쟁적(競爭的)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반면, 신용이 양호(良好)한 대기업(大企業)과 유망중견기업(有望中堅企業)은 은행과의 전통적(傳統的)인 결속관계(結束關係)를 가장 긴밀히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中小企業)과도 고객관계를 심화시켜 갈 것이나, 이를 기업의 회계(會計) 등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의 결여(缺如)는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제약(制約)으로 남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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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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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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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우주산업의 선도적 기술혁신은 타 산업으로 연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역으로 연관산업의 발전이 없이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항공우주산업이 높은 기술파급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수백만 개의 부품을 퍼즐처럼 조립하는 전형적 복합체계종합산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술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된 산업 기술 분야 또한 매우 넓다. 항공우주 부품의 생산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강한 가치사슬 구조를 지니게 된다. 항공기 개발 산업은 설계, 생산, 자본재 조달에 있어 계약 관계에 크게 의존한다. 수요특성 면에서는 군 또는 대형 항공사가 주된 수요자로서 상당히 높은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을 지니고 있어 관련 업체(Player)간 협상을 통해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계약 관계는 거래 당사자간의 흥정 또는 협상을 통한 게임으로 지배되는 경향이 많아 상호 정보의 교류는 매우 필수적이다. 항공우주산업 완제품 획득에 있어 체계종합과 부품소재 간의 효율적 연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기술과 그 소요시점에 있어 부품소재 개발자와 체계설계자는 서로 상이한 시각을 지나고 있다. 양자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전략적 연결점을 제안함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본 연구는 2004년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작성한 항공우주산업기술로드맵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기 개발 과정에 있어 체계설계와 수많은 부품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