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기업의 사업규모가 늘어날수록 ESCO 관련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ESCO 기업의 부채 비율은 낮춰주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ESCO 팩토링 제도가 생겨났다. ESCO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팩토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해운기업의 경우 선박과 같은 설비자산에 대한 타인자본의존도가 높아 자본구조를 포함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선박과 같은 자산의 확보에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만큼 조달비용을 포함한 자본비용과 장기지불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즉, 투자에 따라 창출될 미래현금흐름이 자본비용뿐만 아니라 장기부채비용까지 보존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타인자본조달이 중요한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채 및 기업특성변수와 기업의 투자활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만기, 금융비용 부담률이 해운기업의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채가 증가할수록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기업규모가 작고 경기가 불황일수록 자본의 조달비용측면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호황일수록 자본조달비용측면보다는 자본구조에 더 민감한 나타났다. 결국 해운기업의 경우 부채관련 요인이 주요한 투자활동 변수임과 동시에 기업규모와 경기변화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요인이 다른 양상을 가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논문은 정보비대칭이라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본조달행태를 설명하는 자본조달순위이론의 타당성을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 검정을 하였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재무제표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자본조달순위이론이 지지되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부채의 변화량과 부족한 현금을 비롯한 통제변수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부족한 현금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거의 (+1)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자본조달순위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전체 표본기간을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기간, 외환위기 이후의 3기간으로 구분하고, 연구모형도 2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유형자산의 변화량은 대체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역할보다 담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기업규모가 감소할수록 부채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부채사용이 감소하여 정보비대칭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자금난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당시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에 지적된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 신규 물량확보문제, 건설업에 내재된 리스크에 따른 한계, 산업의 비전 등 건설업에 내재된 자체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불이익 문제와 지역별로는 지방의 건설기업들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실태를 규모별, 지역별로 이해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금융양극화에서 비롯된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애로 현황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발전모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금융배제 증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 지역밀착형 특화전략 강화, 발전단계와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체성중시 모형은 전통적 공동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지역조합과 직장 단체조합들에게 적합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혼합모형은 중소도시 조합, 대규모직장과 단체조합 등이 추구하기 용이하며, 셋째, 조합원의 이동성향이 높고 유대감이 약한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경제성중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선박은 해운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선박투자에는 대규모 자본조달이 필요하며 시황 및 경기분석을 통해 고점투자를 방지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결정이 투자 성패를 좌우한다. 본 논문은 K평균 군집화분석을 이용하여 그리스 선주와 한국 선주의 선박투자행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로 선박투자의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여 기업차원의 선박투자의 벤티마크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정책적 차원에서 선박투자에 필요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리이론과 정보비대칭이론 그리고 패킹오더가설등을 기초로 재무정책의 결정요인과 상호의존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가 횡단면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패널자료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OLS에 의한 회귀분석 대신에 동시적인 복합오차 모형과 일반화 최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본조달정책 분석으로부터 배당비율과 내부자지분율이 재무레버리지에 각각 음(-) 및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외에도 경영위험, 수익성, 성장기회는 재무레버리지와 음(-)의 관계이며, 주식분산성과는 재무레버리지와 제한적으로 음(-)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기업규모와 경제적 부가가치는 재무레버리지와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당정책 분석으로부터 재무레버리지는 대체로 그리고 내부자지분을은 제한적으로만 배당비율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경영위험과 수익성은 일관되게 배당비율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기업규모, 경제적 부가가치는 배당비율과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성장기회는 제한적으로만 배당비율과 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유권구조 분석으로부터 재무레버리지는 내부자지분율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기업규모, 경제적 부가가치 및 성장기회는 내부자지분율에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주식분산성과는 내부자지분율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재무정책간의 상호의존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부자지분율과 배당비율은 재무레버리지에 각각 양(+)과 음(-)의 상호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내부자지분율은 배당비율에 제한적으로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미약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배당비율이 내부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납석은 전남 일대를 중심으로 약 5,200만 톤이 부존 되어 있고 매년 약 80-90만 톤씩 생산되고 있어 , 국내 비금속광 중 생산액 순으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생산량의 약 30% 정도를 수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고품위 광석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방석의 국내 수요도 과거에는 내화벽돌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근래에는 유리 장성유용이 가장 큰 시장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물량만으로는 시멘트 부원료용이 가장 많지만 가격이 낮아 시장규모는 별로 크지 못하다.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국내 납석시장의 규모는 수출시장을 포함할 경우 200억 원 규모이지만 소수의 상위 생산광산에서 주요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의 소규모 광산들은 약 40억원 정도의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납석은 저가 광물인 만큼 고부가가치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량 부존되어 있는 저품위광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다른 비금속광물과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분체물을 처리하는 분야의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가 도입된 이래 신도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외에도 그 인근 지역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MF 이후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요구되는 수익형 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수익형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금조달기법이지만, 금융사에서는 제도적 문제와 대출 심사위원의 인식 부족, 내부 관리의 어려움으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요주체간에 야기되고 있는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투명성 부족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형개발사업에 관련된 주요주체간의 사업관리에 대한 구조와 책임을 분석하고, 수익형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CM을 적용한 개선된 관리구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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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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