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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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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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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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사회는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 수명연장 저출산에 의한 사회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한 노년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실정이다. 700 만 명이 넘는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2012년을 시점으로 본격 은퇴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절실할 때에 고용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의 황폐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농분야에서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제공하면서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IT 기반의 스마트영농 기술 및 특성을 소개하고 고용창출, 농촌활성화 및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elematics and Electronic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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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B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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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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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In this paper, we propose a full-search block-matching algorithm with early retirement, which can be applied to a 1-D systolic array of processing elements (PE's) for fast motion estimation. In the proposed algorithm, a PE is retired when its current accumulated sum is equal to or larger than the current minimum MAD. If all PE's are retired, the MAD calculation is stopped for the current array position and is started for the next one in the search window.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optimum motion vector is always found with less computation, the total computation cycles for motion estimation are decreased to about 60%, and the power dissipation in the PE's is reduced to about 40-60%.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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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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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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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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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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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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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arly retirement and the subsequent career ending patterns and explain the phenomena in terms of social security policies and labor market perspectives. Although many older workers retire early, there are very few studies to examine how the retirees end their careers after quitting the long-time jobs. The paper investigates individual work experiences 55 through 61, identifies the career ending patterns, constitutes the micro and macro analytical models to estimate the impacts of labor market and work-related variables. The findings show that many older workers have diverse career ending patterns after long-time career jobs, that is, still working at age-55 job, exiting and reentering, sporadic work, retired permanently from age-55 job, a repeat of labor force entry. Also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pension, social security, labor market condition, work structure variables better explain the career ending behaviors than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of health, education,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job, ethnicity.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oretical importances of labor market persp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at the end of thesis.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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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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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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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ousing tenure choice decisions of older households, with focus on the activity constraints of the householders. For analysis, the probit model based on the data of the householders over 55 years of age from the 2015 KLIPS data was implemented.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ownership choice probability decreases when the head of the household has activity or social activity constraints. If there is an activity restric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possibility of self-residence will be low due to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ill be low, the possibility of early retirement will be high, and the income will decrease. Therefore, if the head of the household has a personal or social activity constraint, such case is more likely to be categorized as falling under the poor residential group.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activity constraint can be utilized as a useful index for the housing welfare policy considering physical vulnerability.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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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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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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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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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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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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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세계경제에 큰 충격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경제생태계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인구의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20년 12월 기준 직장의 폐업과 정리해고, 경영부진 등 비자발적인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19년 대비 48.9%(2020 통계청) 증가, 직장인의 퇴직 평균연령도 51.7세로 직장인 의지와 관계없이 조기 은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직장 근로자 10명중 8명은 창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직장인의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혁신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직장생활 과정에서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직자의 기업가정신과 지속학습, 보상만족, 고용가능성이 혁신활동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혁신활동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With Corona의 불확실한 경제여건에서 조직은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에 따른 재직자의 고용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에 창업은 필수적 상황으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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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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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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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rauma from occlusion(TFO) is injury to the periodontal tissue as a result of occlusal forces. Mobility is a common clinical sign of occlusal trauma. In acute occlusal trauma, this may be accomanied by pain, tenderness to percussion, thermal sensitivity, and pathologic tooth migration. Chronic occlusal trauma may be marked by excessive wear and gingival recession. Radiographic finding include a widened periodontal ligament space, radiolucence and condensation of the alveolar bone and root resorption. TFO is related to the pathogenesis of periodontal disease. It can cause increased tooth mobility TFO itself does not initate or aggravate marginal gingivitis or initiate periodontal pockets. Active trauma can accelerate bone loss, pocket formation and gingival recession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local irritants and inflammation. Gingival recession associated with occlusal forces includes traumatic crescent, McCall's festoon and Stillman's cleft. TFO plays a minor role in the pathogenesis of early to moderate periodontitis. A 5-year-old male visited Yonsei University Pedodontics clinic with a chief complaint about gingival recession. Mobility, excessive wear, gingival recession were detected by clinical exam on the both mandibular deciduous ca nine. On the radiographic view, vertical alveolar bone loss was observed on both mandibular deciduous canine.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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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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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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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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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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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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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hile economic crises are happening internationally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long-term recession of the domestic economy, South Korea is also experiencing an aging society with the retirement of the baby-boomers and a low birth-rate. The rapid retirement of baby-boomers,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parts of the Korean economy, is ongoing. Consequently, the number of seniors showing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as a way to avoid the economic threat,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wo factors and its success, which can be stated as the influence of decision making in entrepreneurship and the influence of promotion policies to entrepreneurship. A survey was taken from 393 people, who received academic and managerial assistance from the Senior-Founded Support Center of Small Business Market Corporation and Adults Incubators of Seoul-Business Agency. and 'Hypothesis 1-1' and 'Hypothesis 2-2' were selected, because a positive effect was derived at each verification process. As a result, under the decision making types of entrepreneurship, only a reasonable type showed a positive effect at both the financial outcome and non-financial outcome of success, and the intuitive type was affected positively by the non-financial outcome. In addition, under the entrepreneur supporting business, among financial support, managerial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only manager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