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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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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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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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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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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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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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은 선진국 중심이 아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대응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5.9백만톤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기존 마을버스를 중형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할 경우를 가정하여 지불용의액 및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수도권 마을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비시장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지불의사금액 모형 추정결과 평균 WTP는 51.4(원/회 인)이며, 2014년 기준 경기도 마을버스 이용자의 경제적 편익 추정 결과 평일 약 5천만 원, 주말 약 4천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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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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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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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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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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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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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고령친화용품 체험공간의 확대 설치를 위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체험공간에 대한 경험유무에 따른 가상가치를 평가하였다. 추정방법은 고령자 152명을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 방법인 이중경계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로그로짓모형(log-logistic model)과 로그노말모형(log-normal model)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로그로짓모형의 절단평균은 3,401원, 평균은 4,937원으로, 로그노말모형은 절단평균이 3,433원, 평균은 4,144원으로 나타났다. 체험공간이 삶의 질과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성이 높음에도 지불의사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많았으며 체험공간의 미경험자가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체험공간 추가설치의 문제는 체험공간에 대한 가치평가의 제고뿐만 아니라 복합 기능의 도입,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구비, 개인맞춤형 지원, 나아가 접근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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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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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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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조성될 선형 공원이 제공할 여가 및 휴양 서비스 그리고 방음벽 및 옹벽 철거와 경관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비시장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천시 내 여러 구역에 걸쳐 있는 선형공원의 특성과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 역시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수혜자로 보고 표본에 포함하였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1,000명 대상 CV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0% 정도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한 757명의 분석표본의 50% 정도가 추가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공원 형태의 녹지공간 조성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본 사업이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추가세금 납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위한 연간 지불의사 평균은 인천시 거주자들이 15,300원 정도,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이 6,8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본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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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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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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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environmental value of the Nakdong-river estuary, which is ecologically important but confronted with the threat of development. Especially, in order to elicit the environmental values of its four attributes,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based on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is applied and the CVM survey was rigorously designed to comply with the guidelines for best-practiced CVM studies. We surveyed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400 and 350 households in Busan and six large cities(Seoul, Incheon, Daegu, Daejeon, Gwangju, and Ulsan), respectively and asked respondents questions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willing to pay for the estua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gram.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2,457 won in Busan and 3,560 won in six large cities),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year, which implies that there exists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aggregate values of the Nakdong-river estuary in Busan and six large cities amount to 2.92 and 22.32 billion won, respectively, per year. In addition, expanding the values to Korea produces 51.34 billion won per year. The quantitative values can be utilized in planning and decision-making about development versus conservation of the estuary.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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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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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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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social cost on rehabilitation of existing water pipes by investigating the willingness-to-pay (WTP) of residents at INJE County to avoid the loss and in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and business resulting from the sudden failure and leaks of old water pipe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used through conducting survey to 180 residents in Inche County, with questions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The resulting WTP of residents at Inche was 7,682 won/month/household. The annual social cost could be estimated as 960 million won, which might be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old water pipes at INJE County.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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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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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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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test scope effects proposed to judge the internal consistency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application was illustrated for the case of estimating people's WTP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t Man Kyoung River in the Chon Buk area. The CV survey was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by carrying out recommendations from the NOAA Blue Ribbon panel. Using a split sample, we conducted the Cochran-Mantel-Haenszel test with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no responses, calculated the Turnbull low bound mean for WTP, and measured the mean WTP from estimated variation functions. The test results consistently exhibited that the CV estimates of WTP were adequately responsive to the size of water quality changes being offered. The mean WTP for improving water quality suitable for swimming (5,171 and 5,212 won)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for agricultural use and fishing activity (3,280 and 3,136 won).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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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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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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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introduces the least absolute deviations estimation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odel, which corresponds to the semi-parametric estimation of discrete choice models by Manski (1975, 1985) and Lee (1992). The least absolute deviations estimation is more robust to mis-specified distributional assumptions in the estimation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odel, compared to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e full identification and strong consistency of the estimation are proved and its application to different formats of contingent valuation survey data is discussed. Simulation studies are designed to evaluate its operat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computational strategies, small sample properties and the efficiency gain of a follow-up question. The bias and efficiency of least absolute deviations an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re compared in the presence of heteroskedasticity.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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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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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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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 an alternative to classical maximum likelihood approach for analyz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DCCV) data, this paper develops a Bayesian approach. By using the idea of Gibbs sampling and data augmentation, the approach enables one to perform exact inference for DCCV models. A by-product from the approach is welfare measure, such as the mean willingness to pay, and its confidence interval, which can be used for policy analysis. The efficacy of the approach relative to the classical approach i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empirical DCCV studies. It is concluded that there appears to be considerable scope for the use of the Bayesian analysis in dealing with DCCV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