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창업시장에 남성 못지않게 여성의 창업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많지만 남성의 창업 성과에 비해 여성의 창업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된 창업 현황으로 본다면 남성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창업을 하고 있고 자금투자유치 및 고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한정된 산업 분야에 개인자금조달 및 소규모경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창업 형태가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적으로 잠재되어있는 젠더레짐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적인 검증을 하려고 한다. 양성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젠더편향적인 한국문화적 특성상 그 성-편향적 사고의 틀 안에서 여성 창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여성 창업은 꾸준히 증가되고는 있지만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젠더편향적인 사회 문화를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여성 창업 환경과 그 성과는 앞으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에 남성 주류의 창업생태계 안에서 여성 창업에 대한 편견 및 유리천장이 존재하여 그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는 젠더레짐이 여성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한중일 3개국을 대상으로, 낮은 출산율을 공통의 특징으로 하면서도 서구 선진사회들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미비한 이유를 3개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젠더레짐(gender regime) 개념을 통해 탐구하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 자료는 2012년 국제 사회조사(ISSP)의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할 모듈(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이다. 연구결과,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간은 3개국 모두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통적 성역할 고정 관념과 노동시간,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영향요인은 한국에서만 차이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임금과 교육수준이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가정 갈등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결론에 따라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중요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연구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 비해 관심의 주변부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젠더 레짐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y and dynamics of transi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gender regime in Germany to focus on recent introduction of parents benefit by applying meta path analysis. There is made of 'layering'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rea. Because political barrier has alleviated they can introduce parents benefit, but cannot help stick to child care benefit because of internal barrier. But because parents benefit has activated by 'differential growth', German gender regime has suffered core transition of complementation that dominant structure has changed from 'sequential reconciliation' to 'concomitant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by 'purposeful decoupling' of gender area, core activists have attempted to cut the possibility of weakening of coordination relationship on main institutional areas of German model.
This article examine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ntersection of care and migration in Europe and the potential contributions of the Korean case. The paper reviews the three bodies of research: care, migration and their intersections. When defined as social reproductive labour, the concept of care not only captures individual/family level of experiences but it can also be an effective tool to analyse the diversity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path of its evolution.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globalis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oncept of care can help overcome so-called 'the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 the welfare state research. Accumulated evidence shows that only by applying a transnational perspect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social realities as class, gender and race, can we properly examine the dynamics of care distribution. Existing care-migration nexus research has found a widely observed trend of the 'migrantisation of care' in European welfare states; however, the actual modality of care-migration intersection varies reflecting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is is why care-migration nexus research must go beyond the well-known welfare regime types. The Korean case can expand the geographical coverage and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the intersection research by including a new welfare state regime type (productivist or developmental welfare states) and new patterns of migration (co-ethnic migration and marriage migration) which were rarely dealt with in this scholarship.
This paper focuses on Korean and Japanese female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outside (secondary) labour market, especially with an attention given to two aspects. First, we explain how females are 'more outsiders' than males in the labour market. Secondly, we investigate M-shape in the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by focusing on different proportion of non-standard worker. Then, in order to explain why women keep on being more concentrated in the outer side of the labour market, we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ree policies in Korea and Japan since 1990s. Labour market deregulation policy, female employment policy and lastly, family policy are examined as institutional arrangement. Lastly, we discuss on how institutional combination is associated with females' concentration in the outside labour market in Korean and Japanese dual 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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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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