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3차 수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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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개발 정책 고찰 (A Study on the Korean Policy of Container Port Development)

  • 김혜원;강병균;남기찬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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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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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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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2년 '제1차 천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1년 제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3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또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함께 항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인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수정계획이 1999년 및 2006년에 수립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나라 무역항 개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의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견하여 현실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수립되었던 계획들을 물동량 예측과 항만개발 방향 설정에 있어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 1차 및 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및 수정계획들을 검토하여 항만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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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A Content Analysis on the S&T Comprehensive Plans in Korea: Focusing on Five-Year Plans)

  • 송성수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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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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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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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에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sim$1966년),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7$\sim$1971년),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1972$\sim$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77$\sim$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2$\sim$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sim$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92$\sim$1996년), 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sim$1997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sim$2002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2000$\sim$2002년), 과학기술기본계획(2002$\sim$2006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sim$2007년)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정책환경, 추진체계, 정책목표, 정책범위, 정책과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되었다. 특히,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기초연구진흥, 민간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국제협력, 지역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에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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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Water Vision 2020)

  • 김진수;이규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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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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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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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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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GIS 활용도 제고방안: GIS활용체계사업을 중심으로 (Enhancing the Usability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ocused on the GIS Utilization System)

  • 김정훈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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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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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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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제1, 2차 국가GIS사업이 완료되고 제3차 국가GIS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GIS사업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1, 2차 국가GIS사업으로 국토공간정보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향후 GIS의 활용도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GIS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 구축된 국가GIS사업의 활용분야가 보다 넓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가GIS사업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GIS활용체계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추진과정 및 실적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행정업무에 실제 활용하는 지자체의 GIS 활용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지자체 및 국가차원에서 GIS활용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을 분석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향후 수행될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제4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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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홍수 대응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연계

  • 정인주;이영준
    • 방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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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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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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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내용은 '16년 3월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안건인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한 소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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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아 포럼이란?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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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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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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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난호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아카시아에 대해서 이번 호부터는 목적이나 연혁 및 중요한 행사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난호에서 잘못 표현된 것을 바로잡는다.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은 ARCASIA Students Prize(아시아건축상은 Award임)이다. 이번 우리협회가 주최하는 제10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의 주제는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으로 수정되었다. 지난 2월 피ㆍ카시 아카시아 신임회장의 우리협회 방문시 다각적으로 행사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아카시아 자체가 아시아에서의 일이므로 굳이 아시아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데 중지를 모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친교행사 항목은 주최국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구성한다. 개막식과 환영만찬을 함께 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우정의 밤과 폐회만찬은 문화의 밤을 별도로 넣고 폐회만찬에 우정의 밤을 함께 하기도 한다. 이번 대회에는 개막식에 환영만찬을 곁들이고, 문화의 밤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 무엇을 보여주고, 폐회만찬시 우정의 밤 행사를 함께 함으로써 참가국들의 장기자랑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아카시아 학술토론회를 중심으로 회원국 및 지역구분, 연혁 등을 아카시아의 규약 및 정관, 그리고 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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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odel for Evaluating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09~2013))

  • 차성종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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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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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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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종합계획의 형성 및 집행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참여대상이 증가하고 정책 환경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짚어내는 도서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성과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각 정책과정의 요인들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검증하여 종합계획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정책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형성적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도서관정책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발된 평가모형을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실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중인 도서관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단계별 요인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등수학 강의교재 분석 (A Study of Secondary Mathematics Materials at a Gifted Education Center in Science Attached to a University Using Network Text Analysis)

  • 김성연;이선영;신종호;최원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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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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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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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등수학 강의교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수학영재 교재개발 및 수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분석대상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사용한 110개의 강의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목표를 활용하였다. 주제어 빈도 분석은 KrKwic, 행렬화 작업은 KrTitle,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NetMiner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네트워크의 기본정보, 중심성, 중앙성, 컴포넌트, 그리고 k-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주제어 네트워크에는 '다양성', '이해', '개념', '방법', '적용', '연결성', '문제해결', '기본', '실생활', 그리고 '사고력' 등을 포함하는 핵심 주제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중심성 분석 결과 지식 측면이 강의교재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별로 주제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시기에 상관없이 '이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해결' 사이의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앙성 분석 결과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기에는 '의사소통', 제2차 시기에는 '발견', 그리고 제3차 시기에는 '증명'만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의교재에 정의적 측면과 복잡한 인지과정 차원을 수반하는 활동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학습목표의 타성화와 무역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 추진방안 (Strategic Approaches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김승;이미연;장수환;이성학;강재원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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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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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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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홍수와 가뭄의 증가, 수질악화, 물부족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의, 원칙, 추진전략 등을 정리하여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첫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係)'으로 수자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합수자원관리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의 정의, 원칙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원칙, 물순환 체계 고려 및 유역관리원칙, 이해당사자 참여 및 조정의 원칙, 비용부담 및 편익 균형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 셋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 정비 및 부문별 통합관리강화, 수자원 관련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관련계획과의 연계, 계획-실행-평가의 순환구축,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구축 등이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수자원관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람범위의 1차적인 정보에서 수립할 수 있었던 계획이 가질 수 있었던 한계점을 좀 더 향상된 정보를 이용하여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수 방재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group) 67개, 속(family) 161개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저차단위인 통(series)이 390개 분류되었다. 또한 작물이용측면에서 실용적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논토양의 경우 보통논, 미숙논, 사질논, 습논, 염해논, 특이산성논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이 31.9%, 23.0%, 31.9%, 9.1%, 3.9%, 0.2%이었다. 밭토양의 경우에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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