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3의 신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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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Ad-hoc 네트워크에서 Hamming Distance를 이용한 인증프로토콜 (Authentication Protocol Using Hamming Distance for Mobile Ad-hoc Network)

  • 이석래;송주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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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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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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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모바일 Ad-hoc 네트워크는 인프라에 관계없이 동작하고 제3의 신뢰기관 없이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크기, 노드 이동성, 기기의 배터리 용량 및 메모리 크기 등에 의하여 구현상 제약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 네트워크처럼 인증,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접근통제, 그리고 가용성 등 보안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보안문제들 중에서 인증은 네트워크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인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은 Hamming Dista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바일 Ad-hoc 네트워크에서 공개키 인증서 생성 갱신 폐지 등 공개키 인증서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및 공개키 인증서 검증을 위한 경로구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로구축 알고리즘은 각 노드의 공개키 인증서 저장소 크기를 $log_2N$보다 작아도 공개키 인증서 경로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에너지·환경분야 연구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nergy and Environment R&D Researchers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 유현희;현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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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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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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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에너지 환경 분야 연구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가설들을 수립하고 실증분석을 추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약 3주 동안 회수된 200건의 설문지 중 에너지, 환경 분야 연구자 165명의 설문결과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도,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Sobel-test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연구자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은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직무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소속 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 마련과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가 직무에 대한 즐거움, 만족감, 신뢰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에 대해 매우 중요한 영향 인자이므로 연구자의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철도차량 Software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Escrow Account 적용 절차에 대한 연구 (Study on Procedure for Escrow Account to Resolve Controvers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Software for Rolling Stock)

  • 박준형;조치환;강찬용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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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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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9-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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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철도차량분야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scrow의 상세 적용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발주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포함 장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warranty period) 이후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소스코드, 핵심적인 기술 원천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소스코드 등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인 철도차량 제작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Escrow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Escrow는 소프트웨어 Escrow 패키지(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빌드 프로세스, 독점권을 가진 정보, 저작권 등)의 거래 시, Escrow 계약 문서에 대한 서명을 통한 Escrow 계약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Escrow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연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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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 암호 기법을 이용한 패스워드 기반의 원거리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Password-Based Authentication Protocol for Remote Access using Public Key Cryptography)

  • 최은정;김찬오;송주석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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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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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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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인터넷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서 비밀성과 무결성 뿐만 아니라 원거리 사용자 인증은 시스템의 보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용자 인증정보로서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의 사용은 패스워드의 선택범위가 사용자의 기억에 제한 받는 낮은 비도(Entropy) 때문에 공격자의 오프라인 사전공격에 취약하다. 본 논문은 원거리 사용자 인증과 키 교환에 적합한 새로운 패스리드 인증 및 키 협상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프로토콜은 오프라인 사전공격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공격자에게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이전 세션의 복호화나 이후 세션키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FS(Perfect Forward Secrecy)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서버의 패스리드 데이타베이스 파일에 순수하게 패스워드 자체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가 패스워드 데이타베이스를 획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손상하지 않으며 직접 서버에 접근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PKI 및 키서버와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인증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은 웹을 통한 홈뱅킹이나 사용자의 모바일 환경이 요구되는 셀룰러 폰, telnet이나 ftp와 같은 로긴 시스템, 기존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시스템 개선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유용한 인증형태를 제공하며 인증정보가 장기간 저장될 필요성이 있어 위험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와 SSL(Secure-Sockets Layer),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s),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Protocol) 서비스에 추가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위한 인증서 기반의 안전한 전자문서 전송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ecure E-Document Transmission System based Certificate for CEDA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 김대중;김정재;이승민;전문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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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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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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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과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 핵심기능인 송수신 보안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 서버와 이용자간에 각 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ITU-T의 X.509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속도 향상을 위해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키만을 개인키로 암호화 시켰으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메시지를 전자서명을 통해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시스템간의 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서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장품의 면포 비유발 평가에서 오일 레드 오 염색법의 응용 (Use of Oil Red O Staining Method in Non-Comedogenic Test for Cosmetics)

  • 이선화;이정임;김유리;이범천;강민지;최광성;문태기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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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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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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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화장품에 배합되는 원료 중에 피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의 초기단계인 면포를 유발함으로써 염증성 여드름으로 악화시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드름 피부에 사용이 적합한' 면포 비유발성 화장품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외국 임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non-comedogenic test를 조사하고 등 상부 반복 폐쇄 첩포를 통해 면포 유발 평가방법을 확립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안면부 사용성 시험을 동일 피험자에게 추가로 진행하였다. 등 상부 반복 폐쇄 첩포를 통해 면포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시험시료로 사용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가 면포를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한 시험제품을 안면부에 사용하여 얻은 면포 유발 결과와 Global acne grading system (GAGS)의 여드름 육안평가 결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사진 판독을 통해 분석하는 면포와 모낭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면포 채취 표본에 Oil red O staining을 실시하였다. 염색을 한 경우의 표본이 염색을 하지 않은 표본과 비교하여 결과 간 높은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il red O staining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킨 새로운 버전의 화장품 면포 비유발성 평가법을 확립하였다.

금속-폴리에틸렌 복합관에 대해서 Marston-Spagler이론과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구해진 뒤채움하중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Backfill Loads Obtained by the Marston-Spangler에s Theory and b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he Metal-Polyethylene Composite Pipes)

  • 정진호
    • 한국지반공학회지: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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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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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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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은 금속-폴리에틸렌 복합관을 고랑에 매설하고 뒤채움할 경우 관에 작용하는 뒤채움 하중에 관한 연구로서 지금까지 널리 이용하고 있는 Marston-Spangler 이론을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서 검토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의 신뢰성은 현장 매설관 실험에 의해서 검증하였다. 즉, 현장에서 실물 크기의 관을 매설한 후 뒤채움 높이를 증가시켜 가면서 측정한 관에 작용하는 하중과 관의 변형량은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0m 이하의 관경, 관경의 3.0배 이하의 고랑폭, 4.0m 이하의 뒤채움 높이 범위내에서, 뒤채움흙의 종류, 뒤채움 높이, 고랑폭 및 관경 등이 매설관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유한요소 해석과 Marston-Bpangler 이론에 의해서 검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금속-폴리에틸렌 복합관에 작용하는 하중은 Marston-Spangler 이론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Marston-Spangler 이론을 적용할때 설계계수 Inp 값으로 0.0을 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Marston-Spangler 뒤채움흘의 hi 값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Duncan 흙 모텔의 SC 값, SM 흙에 대해서는 각각 0.13, 0.15로 할 것이 권장된다. 뒤채움 높이에 따른 하중비. WMf/WFBM의 변화는 좁은 고랑에서는 미미하나 넓은 고랑에서는 뒤 채움 높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이 하중비는 관경이 커질수록 좁은 고랑 에서는 증가하는 반면 넓은 고랑에서는 감소한다. 그리고 뒤채움흙의 다짐도가 클수록 하중비는 감 소하며 SM 흙이 SC흙보다 더 큰 하중비를 나타낸다.식으로 모델 화하였다.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D=0.2 이하에서 CLM 방법의 적용성이 입증되었다.)히 현상적관찰(現象的觀察)과 경험적추리(經驗的推理)로서 설명(說明)되었기 때문에 현대의학(現代醫學)(서양의학(西洋醫學))과 같은 조직해부학(組織解剖學) 및 생화학적(生化學的)인 이론(理論)과는 상위(相違)한 점(點)이 많다. 더욱이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라는 다분(多分)히 형이상적(形而上的)인 학(學) 사유(思惟)로서 관찰추리(觀察推理)되였기 때문에 현대의학(現代醫學)과의 비교설명(比較說明)이 거의 불가능(不可能)하며 또한 한의학이론(韓醫學理論)의 과학적근거제시(科學的根據提示)도 현재(現在)로서는 어려운 형편(形便)이다. 그러나 이 의학(醫學)은 이미 2,000여년간(餘年間) 동양(東洋)에서 전래(傳來)한 경험의학(經驗醫學)으로서 동양인(東洋人)들은 이 의학(醫學)으로 소화계질환(消化系疾患)을 포함(包含)한 여러 가지 인간(人間)의 질병(疾病)을 치료(治療)해 왔고 현재(現在)도 이 의학(醫學)으로 치료(治療)를 하고 있고 실제적(實際的)으로 많은 치효(治效)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학(醫學)속에는 아직도 현대과학(現代科學)으로서 해명(解明)되지 못하는 어떤 요소(要素)들이 깃들여 있는 것이 확실(確實)하며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 의학자(醫學者)들은 이 의학(醫學)에 관(關)한 모든 것을 연구(硏究)해 보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본고찰(本考察)은 한방(漢方)의 역대제문헌(歷代諸文獻)을 섭렵(涉獵)하여 소화계질환(消化系疾患)에 관(關)한 제이론(諸理論)들을 발췌(拔萃), 한방(漢方)에서 보는 (1) 소화기관(消化器官)의 생리(生理) (2) 병리(病理), 증후(證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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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턱관절장애 환자의 유병률과 진료 양태 (Prevalence and Treatment Pattern of Korea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 양희영;김미은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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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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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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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이하 심평원)에서 전산화되어 관리되는 보험대상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턱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로 인해 병원을 찾고 있는 환자의 유병률과 진료양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심평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보험대상 환자 중 2003년, 2004년, 2005년의 3년에 걸친 환자 자료를 사용하여 턱관절장애 (K07.6)를 주상병으로 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성별 및 연령별 진료인원, 지역별 진료인원, 요양기관종별 진료인원, 치료기간 및 진료건수, 진료과목별 진료건수와 평균치료기간, 진료과목별 1인당 소요비용, 원외처방 치료약제 약효분류코드(효능군)별 연간 투약일수, 외과적 수술 실시 횟수 등을 분석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TMD로 인해 병원을 찾는 평균 환자수는 전체인구의 0.15%이었으며, 3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중 99.8%가 여자였고, 20대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3년간의 변화추이를 볼 때 20대의 유병률은 감소하고 40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16개 시도별 분포에서는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환자수가 많았고, 매년 전체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역별로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하였고 울산, 경기, 전남의 증가세가 관찰되었다. 의료기관별로 내원한 환자 수는 치과를 포함한 일차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가 평균 56.8%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TMD와 관련한 입원건수는 치과 입원(86.6%)이 의과전체(13.4%) 보다 훨씬 많았다. 외래내원건수에서는 치과가 전체 건수의 38.4%로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28%), 이비인후과(13.6%)의 순서였다. 약물치료에서는 해열소염진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투여되었고 정신신경용제, 골격근이완제의 순서였다. 심평원의 자료는 TMD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역학적 특성과 진료양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진료실에서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UHPE를 통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발달-동아시아권의 공동연구의 가능성-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Program through IUHPE - Possibilities of collaboration in East Asia -)

  • Moriyama, Masaki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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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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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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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다음 관점들로부터 건강 증진의 가능성들을 고찰해 본다. (1) IUHPE, (2) 사회문화적 유사성들 (3) 행동 연구, 그리고 (4) 과거로부터의 학습 1, IUHPE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분산된 활약들을 평가하며, 일본, 한국, 홍콩, 대만과 중국은 NPWP 지역에 속한다. IUHPE 세계회의가 1995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이래로, NPWP 회원수의 60%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곤 했다. 2001년 이후로 중국어권 소구역에서 회원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중이다. 다국적 합작(국적을 초월한 공동연구)은 여전히 그 초기 단계에 있다. 2. 유교는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다. 유교적 전통은 단지 장애물로써 보여져선 안되며, 동아시아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건강증진의 형태를 추구하기 위한 이점들로써 보여져야 한다. 3. 새로운 공중보건체제 내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을 창조하고 존속시키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특히 일본에서는, 여전히 '직접 대면하는 숨김없는 상호작용의 부족' 추세가 학구적인 환경뿐 아니라 건강증진 환경에서도 흔하게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WIFY 의뢰(사람들의 매일의 생활과 환경을 재검토하기 위한 주제를 놓고 고안된 상호 작용하는 질문들)나 토론회(원탁 회의 참석자들) 상호작용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참여적 접근들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참여자 대다수가 새로운 시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4. 1945년에 일본의 한국침입과 점령이 종결된 이후, 다음의 사회적 현상은 상대적으로 논의된다. -동양 의술의 상태, -공공 의료시설의 분리, 그리고 -국립 면허로써의 건강증진 전문가. 현 상태로 유지를 고집하고 실속 있는 사회 변화를 뒤로 미루는 일본의 경향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빠르고 역동적인 사회적 변화를 향한 추세가 더욱 흔하게 관찰되고 있다. 위의 모든 가능성들이 여전히 그 시작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층 더한 도전과 수반하는 연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흥미로운 방향들을 제시할 것이다.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지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담당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가오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2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스굴 시추사업은 2008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며, 시추작업은 2005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공동연구의 명분을 높이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료채취 및 기초자료 획득은 4개국의 연구원이 모여 공동으로 수행한 후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자세한 전문분야 연구는 각 국의 대표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스굴에 대한 제1차 시추작업은 2004년 3월 말에 실시하였다. 시추작업 결과, 약 80m의 시추 코아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어 현재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구화학연구소에 보관중이다. 이 시추코아는 2004년 8월 중순경에 4개국 연구팀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기재된 후에 분할될 계획이다. 분할된 시료는 국내로 운반되어 다양한 전문분야별 연구에 이용될 것이다. 한편, 제2차 시추작업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2월 사이에 실시될 계획이다. 수백만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구환경변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스굴호에 대한 시추사업은 후기 신생대 동안 유라시아 대륙 중부에서 일어난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육상생태계 및 지표지질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lieve in safety with Radioactivity wastes control for harmony with Environment.d by the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개념적 분류, 차이의 검증, 영향력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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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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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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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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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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