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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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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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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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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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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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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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974년 Pokharan에서 실시된 핵실험으로 인도는 핵장비를 폭발시킨 여섯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어 1980년에 우주 운반체의 발사로 인도는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독자적인 운반체를 이용, 궤도에 진입시킨 여섯번째 나라가 되었다. 또한 1989년 5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Agni의 성공적인 발사로 인도는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이어 여섯번째로 탄도탄 보유국가가 되었다. 현재 인도는 제3세계 총생산량의 31%를 차지함으로써 26개국에 달하는 제3세계 무기생산국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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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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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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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현재까지 제3세계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소련의 무기체계를 표본으로 삼아 자국의 전장개념에 맞는 무기체계를 개발해 왔다. 여기에는 전술용 유도탄과 전략용 유도탄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들 국가들에서의 유도탄 개발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시리아, 대만 및 예맨 등과 같은 나라는 자체 연구개발, 해외구매 또는 국제적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통해 탄두와 전술탄도탄 체계를 확보해 왔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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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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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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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자력은 최근에 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방안으로 세계 각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세계 각국의 실태, 그리고 국제표준화 흐름과 국내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2012년 7월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공적 표준화작업(KS와 국제표준)과 사실상 표준(단체표준) 실태 및 현황에 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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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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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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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세계 에너지 올림픽, 제22회 2013세계에너지총회가 90여 년의 총회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고로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평가 받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는 120개국에서 약 7,500명이 참가했으며, 일반 참가자들을 포함해 전시회 참관객은 약 3만 명이 방문, 73개국에서 272명의 연사가 참석했다. 금번 총회는 총회 역사상 최다 참가자, 최다 국가 장차관급 참석, 에너지업계의 최고위 연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며 세계에너지협의회 역대 최고의 총회로 꼽는 성공적인 총회로 평가 받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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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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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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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제뉴스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들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국제뉴스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 내 국제뉴스의 재분배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한 틀로서 본 연구는 정보 상품으로서 뉴스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미디어 경제학적 논의를 근거로, 신문 시장 규모에 의한 국제뉴스 보도의 유의미한 차별화를 개념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1세계와 제3세계 간 정보 불평등 논의가 시장 규모별로 어떻게 특성화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정적 뉴스에 대해 신문사 유형(지역지, 전국지)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공적 뉴스보다 선정적인 뉴스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하여 더 많이 보도됨으로써, 국가간 정보 불평등 현상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임을 본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규모에 의한 신문사 유형이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보도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시장규모에 의한 뉴스결정과 국제 정보질서 운동에 대한 논의는 기사의 수와 보도량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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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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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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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기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 적당한 공급처는 두군데 밖에 없었다. 이런 여건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진보적 " 이거나 "사회주의"인 국가는 동구권 (주로 소련) 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급원을 물색하였다. 여기에 "비동맹"을 표방한 국가들은 어느쪽에서든 항공기를 획득할 수 있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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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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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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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냉전 기간 중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가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군사목적에 맞추어졌다. 하지만 냉전종식과 더불어 선진 강대국들은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연구개발비는 증액하고 민.군 겸용기술화를 시도하는 등 국가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리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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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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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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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DX)이 오늘날 ICT 중심 세계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이다. 공신력있는 글로벌 보고서들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MV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석들을 참조하여 국가경쟁력을 비교해 봤다. 산업과 경제가 또 다른 기술 혁명의 직면한 만큼 각국은 변화하는 산업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이러한 변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준비 방법을 결정하여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화의 기회와 정책 과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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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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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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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