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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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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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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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선택활동 시 놀이 인원수 제한규칙에 따른 유아의 놀이를 알아보는 것이며, 본 연구결과가 자유선택활동 운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참여자는 사립유치원 4세 학급 유아 25명과 담임교사와 공동연구자인 도움교수였다.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유아 관찰, 유아 인터뷰, 교사의 반성적 저널쓰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들은 영역 선택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간의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었으며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원수 제한규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 제한, 사회정서발달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자유선택 행동 저해 등의 역기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규칙의 역기능을 인식한 연구자는 인원수 제한규칙을 해제함으로써 유아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공간 놀이 갈등 조절에서 유아의 자율성이 증진되었으며, 자유선택활동 시 교사의 역할과 운영방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자유선택활동의 다양한 제한규칙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규칙 적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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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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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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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