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 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과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픈액세스 정책은 각 기관의 오픈액세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수립시 규정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세 개 대학의 기관리포지토리 운영 정책과 ROARMAP에 등록된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문서를 분석한 뒤 대학의 오픈액세스 정책 수립시 규정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요소영역은 크게 제출자료영역, 제출시기, 제출자, 저작권, 요구수준, 예외, 이용, 오픈액세스 방법, 지원 등 9개영역이며 이들 각 영역에 대한 세부사항들 30개를 제안하였다.
1. 수입자확인증 신규발급 2. 제조업허가 변경 3. 수입자확인증 변경 4. 94년 동물약사 법규집 발간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적격판정 6. 항생물질제제 검정기준 개정 기초자료 송부 7. 생산판매실적 보고철저 안내 8. 동물용의약품 판매가격 및 변경자료 제출안내 9. 제품별 기재사항 철저 10. 종합무역정보통신써비스 이용안내 11. 제2회 서울시 수의사의 날 행사 참가안내 12. 사료첨가제 관련 공청회 안내 13. 94 수의사 임상강습회 안내 14. $\ulcorner$중소기업 고유업종$\lrcorner$운용에 관한 의견제출 15. 국가검정시 실험동물사용에 대한 자료제출 16. 시책설명회 개최 17. 임시이사회 개최 18. 감담회 개최 19.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20. 재해예방 대책 수립추진
WWW(World Wide Web)의 발전은 인터넷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 WWW은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공, 통일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WWW이 점차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 관리,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WWW을 연결한 것이 WWW 데이터베이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심사되고 HARD COPY 형태로 보관되어 오던 논문심사 관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WWW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논문심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WWW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서 발생되던 논문의 우편 전송 시간의 지연문제, 논문심사 시간의 지연문제, HARD COPY 논문 관리의 한계 등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논문 심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학회 회원은 WWW을 이용해서 논문을 논문심사 관리 시스템 서버로 제출할 수 있다. 논문심사 과정의 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논문 제출자는 WWW을 이용해서 논문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설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본 협회 의견을 건설부에 제출(94.8.24), 양법이 건설부에서 입법예고(94.8.25)된 후 협회는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까지 제출한 바 있다.(94.9.23) 이와 관련, 건설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 당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94.9.28)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94.10.29)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94.11.8),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했다.(94.12.16) 본지에서는 제170회 정기국회를 통과, 공포될 건축사법 건축법 중 개정 법률 중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지난 1월 10일 정부의 'AI 소득안정자금 등 지원기준'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출했다. 몇 년째 지속된 사육제한에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오리농가와 오리업계에 전가된 상황에서 오리농가의 AI 소득안정자금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조정 의견을 살펴보면 전년도 인근 지역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한 오리농가의 경우 사육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회전수를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회전수 산출방식 및 지원대상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육용오리 수당소득을 현행 871원에서 생산비 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해 1,006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을 받은 오리농가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오리협회가 제출한 'AI 소득안정자금 등 지원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래밍 훈련 지원을 위한 프로그래밍 채점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웹 상에 구축되어 출제자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업로드하고 이를 학습자가 열람하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출한다. 프로그래밍 채점시스템은 제출된 답안 소스코드를 실행하여 통과, 실패, 에러 메시지 등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통과를 제외한 피드백을 받은 학습자는 통과 판정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스코드를 디버깅한다. 본교에서 프로그래밍 훈련 지원을 위해 온라인 채점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고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분석한 결과 통과 판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 중 다수가 자신이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른 채 계속해서 문제를 푼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프로그래밍 채점시스템은 주로 런타임 에러 메시지 위주로 피드백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프로그래밍 훈련을 하는 학습자들은 제출한 답안의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제출한 소스코드에 사용된 테스트케이스의 제어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프로그래밍 실패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제어흐름 상의 결함이 존재할 수 있는 경로를 피드백하여 학습자들이 틀린 부분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실제 학습자가 제출한 답안 소스코드를 예로 들어 본 시스템이 적용 가능함을 보인다.
각급 학교의 학내망이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됨에 따라 가상학습을 이용해 웹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과제물 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과목별 과제 제시와 과제물 제출 및 평가가 웹 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게 되었다. 과제물 관리를 위해 웹 서버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습자들의 과제 제출을 웹 페이지에 직접 입력할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CGI 언어나 웹과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과 같은 웹 상의 페이지저작의 능력이 없어도 교사가 웹을 통해 과제물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점수를 입력하면 웹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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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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