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관련 198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198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관련 국내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 축적된 국내 기술사업화연구의 시대별 흐름과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기술적분석(descriptive analysis)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영역,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시기별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후 약 2년 후인 2002년부터 국내등재학술지에 기술사업화 연구논문 게재가 본격화되었고, 지난 2016년에는 2002년 대비 5배에 달하는 연구논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영역분석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관련 4대 학회지(기술혁신학회지, 벤처창업연구, 기술혁신연구, 지식재산연구)의 연구논문이 전체의 40% 점유사실이 관찰되었으며, 분석대상논문들에 적용된 연구방법들을 살펴본 결과, 양적연구가 전체의 53%, 문헌연구 29%, 질적연구 11%, 혼합연구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은 기술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의 33%, 정부의 정책 제도 및 시스템을 연구대상하는 연구가 29%를 점유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으며, 연구주제의 동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사업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전제의 28%, '기술사업화 요소'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함을 살표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년에 걸친 기술혁신정책들과 연계하여 그 동안 축적된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망해보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봄으로서, 그 결과로부터 향후 기술사업화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공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제정한 원내표준 NAK/G 8-1:2013(v.1.0)에는 종이기록물의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 포맷으로 TIFF, PNG, PDF/A, JPEG 2000 파일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포맷들과 함께 마스터 파일의 요건을 갖춘 JPEG 포맷을 추가하는 표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JPEG 포맷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마스터 파일 표준 포맷인 TIFF 포맷과의 특징 등을 비교 분석과정을 통하여, JPEG 포맷이 마스터 파일 포맷의 기능상의 요건이라는 대전제를 만족하므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원내표준 내 JPEG 포맷을 추가하는 표준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가장 범용적으로 생산되어 지고 있는 JPEG 포맷을 영구보존용 마스터 파일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원내표준 포맷에 추가함으로써, 디지털화 된 종이기록물 원본의 진본성, 범용성, 편의성, 실용성 및 호환성 등 다양한 편익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표준 환경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본 문에서는 중국의 1956년 최초로 자연보호구 설치이후 자연보호구사업의 변화과정, IUCN과 중국의 자연보호구정의를 비교한 토대 위에서 중국의 자연보호구 지정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자연보호구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의 50여년간의 자연보존과 자연보호구사업 변화과정에서 자연보호구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법률과 규정의 제정과정을 분석하고 자연보존과 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법률과 법규의 역할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자연보존 및 자연보호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점차 형성된 전반적인 자연보호구 지정과 설치 관련 절차 및 자연보호구의 3개 종류, 9가지 유형에 대한 분류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국 실정에 부합되는 자연보호구 관리체제와 특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자연보호구 중장기사업계획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의 자연보호구 관리사업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파법과 관련된 전파규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2회의는 2012년 1월 23일 -2월 1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동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5개의 WRC 의제들에 대한 ITU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 연구결과들을 기술보고서로 확정하기 위한 회의(CPM-11,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가 2011년 2월 14일-25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역시 개최된다. 이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KVN과 일본국립천문대(ASTRO-G)간의 원활한 국제 공동 VLBI연구를 위해, WRC회의에서 최종적인 규정개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CPM기술문서작성과 관련된 ITU-R 연구반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2010년 6월 10-18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ITU-R WP7B, 7D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전파천문업무와 관련된 기술문서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였던 제안결과 및 회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2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파법과 관련된 전파규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2회의는 2012년 1월 23일 -2월 1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동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5개의 WRC 의제들에 대한 ITU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 연구결과들을 기술보고서로 확정하기 위한 회의(CPM-11,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가 2011년 2월 14일 -25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역시 개최된다. 이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75 GHz 이상 대역에서의 전파천문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WRC회의에서 최종적인 규정개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CPM기술문서작성과 관련된 ITU-R 연구반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2010년 6월 10-18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ITU-R WP7B, 7D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전파천문업무와 관련된 기술문서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였던 제안결과 및 회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2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파법과 관련된 전파규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2회의는 2012년 1월 23일 -2월 1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동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5개의 WRC 의제들에 대한 ITU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 연구결과들을 기술보고서로 확정하기 위한 회의(CPM-11,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가 2011년 2월 14일-25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역시 개최된다. 이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달탐사계획의 향후 원활한 자료전송, 자세링크, 명령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WRC회의에서 최종적인 규정개정에 필요한 CPM기술문서작성과 관련된 ITU-R 연구반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2010년 6월 10-18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ITU-R WP7B, 7D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전파천문업무와 관련된 기술문서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였던 제안결과 및 회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2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네트워크자원을 비롯한 전자자료의 급증으로 목록분야에 있어 환경이 크게 급변하고 있다. IFLA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자료와 계속자료를 위한 서지기술법으로 ISBD(ER)과 ISBD(CR)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AACR의 개정을 위한 합동운영위원회(JSC: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2002년 AACR2R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SC를 중심으로 진행된 그 동안의 경과과정과 AACR2R 2002 개정판의 개정내용, 특히 조항 0.24의 개정의의, 서지적 자료의 구분원리, 제3장(지도자료), 제9장(전자자료), 제12장(계속자료)의 개정내용, 새로운 용어정의, 그리고 MARC 21과 KORMARC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시행된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규제 정책은 오염배출업소 증가로 인한 오염총량의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목표수질기준 한도에서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연구, 4대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유황별 유달율 산정 방법 연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현황과 배출 기작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 오염배출원별로 적정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QUALKO2 모형을 이용하여 TMDL시스템을 지원하고 낙동강의 수질을 예측 평가 하고자 한다. 대상유역으로는 영주 다목적댐이 위치하게 되는 내성천과 낙동강을 선정하였으며 모의 입력자료로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질을 비교대상인 현재 상태로 설정하고, 해당유역의 발생배출량에 따라 2014년, 2019년, 2024년의 저수지 모의를 통해 하천모의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질모델 적용을 위해 내성천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8km상류의 예천(환경부 측정망)지점에서부터 양산천 유입 후 3km 지점까지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모델 구간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적용한 구간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내성천 상류 영주댐 건설 지점에서부터 낙동강 본류로 합류되기 전의 구간과 낙동강 본류 구간을 구분하였으며, 수리학적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reach)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을 1km 간격의 요소(element)로 세분화하여 총 96여개의 구간과 482여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영주댐이 건설되는 가정하에 낙동강 본류의 유량조건별, 영주댐의 방류량 조건에 따른 내성천과 낙동강 본류의 수질변화 양상 분석결과, 저수시 보다는 갈수시에 수질농도의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영주댐의 연평균방류보다는 최대방류시에 내성천과 낙동강 본류의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주댐 건설로 인한 flushing 효과와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과의 연계시에 낙동강에서 저감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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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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