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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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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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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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South Korea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nationwide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ct on public agencies' records managemen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99. Furthermore,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2006' has shifted a paradigm of records management to the digital records world. In this context,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KS X ISO 15489 has a profound signific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conflict between nationwide records management laws and standard, this study explores a meaning of the standard and discusses contradictive elements between the laws and standard. On the basis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tandard's five categories, the study analyzes the laws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As a result, the study provides remedies for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law and discusses a prospect of records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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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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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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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e of the directions of standardization for our archival descrip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orts of standardization for archival descrip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rchival description rules. In this study. therefore, the standardization for archival description and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as the backgrounds. The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s, peculiarities, and contents of the Chapter 4 Manuscripts of AACR2R and APPM2 are analyzed. And the directions of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 rules in our archival description are presented.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 변조가 용이하고, 문서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인중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비록 전자거래법과 갈이 시행초기라서 아직 법규정이 미비하나 전자거래의 시발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인증과 관한 기술적 내용과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최근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자거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자서명 인증관련 주요 과제 및 방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UCP500과는 별도로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와 기존의 UCP500내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UCP500의 경우 종이서류를 근거로 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UCP500에서는 전자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조차도 수용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명, 전자서류 또는 전자기록에 대한 내용이다. UCP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ICC에서 eUCP를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UCP의 도입배경을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연관시켜 조명하고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UCP500의 규정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UCP500과 유기적으로 사용될 eUCP의 이해를 제고하여 향후 발생될 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 나라에서 해양 개발 이용에 관심은 1960년대에 싹 트기 시작하여 기존 해양 조사 연구기관인 수산진흥원 및 수로곡이 주축이 되어, 한국 해양 과학 위원회 의 창립 쿠로시오 국제 공동 조사의 (1965∼1969)의 참가 그리고 서 울대학교 해양 학과의 탄생 등 대전환 기를 맞아 급속도로 발전 하였다. 1970년대에 해양 연구소가 발족되고 지금은 해양 전공학과가 십여개 과로 늘어나 해양 전문 고급 인력의 양성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1989년에 해양 개발 기본 법을 제정하는 등 해양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해양 조사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 확대에서 불구하고 해양개발 이용을 위한 해양학 써비스 업무는 별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각 기관간의 상호 협력도 제대로 이루저지 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해양전문인력의 양성의 의의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해양학 써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조 사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전문인으로서의 도덕적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행동의 지향점을 명백히 정립할 수 있는 지표를 갖게 되었다. 1997년 10월 30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 35차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인윤리선언'이 채택되고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선포식을 갖게 됨으로 역사상 최초로 우리의 덕목과 행위지표가 창제된 것이다. 주문(主文) 7개조항과 28개 행위지표로 설정된 이 윤리선언은 도서관인의 존재양식을 극명하게 부각한 것이며 시대가 부과하고 있는 임무를 적극 수용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선언문의 기본 개념은 한국의 사회적 현실이, 그리고 도서관이 처하고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않되며, 그 일차적 책무는 우리 도서관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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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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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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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related ordinances, derive problems and implications, and based on this, suggest the contents and supplementation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ordinance. To this end, first, we looked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 and the nature of the ordinance. Second, it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five areas: the status of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library steering committee, whether provisions related to library steering committee are included, composition content, composition method, function, conference and regulation enactment, and allowance payment.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mention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partment in charge of ordinances, a library steering committee,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library directors and library experts, hold regular meetings, disclose minutes, and reflect the results of committee deliberation. In addition, when enacting a standard ordinance items containing the name, nature and role, composition, meeting, sub-organization, rule of the library steering committe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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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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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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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revised in October 2006 and put in force in April 2007. Sinc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been enacted in 1999, the external development of record management is significant. The Road Map for Record Management Reform in 2005 and the Information Strategy Project in 2006 are prime examples. However, our legal system concerning record management is still posing a number of problems, ranging from issues about objects and definitions of record management to issues of access. These issues have been subject to serious critic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The article analyses a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issues concerning access to current and archival records.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article provides alternative plans.
The significanc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is to break away from the regulat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expand patient treatment opportunities through a medical technology approach to regenerative medicine, which is essentially a medical practice called 'transplantation'. However, more than a year after the law was enacted, clinical study has not been activated, with not a single high-risk stud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eing approved. The reason is that despite the legal purpose of expanding patient treatment opportunities, the data requirements for clinical study approval are set in connection with drug development despite the insufficient legal basis, making it difficult for many researchers to meet the data requirements.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ct, submitted data for clinical study on cell therapy products within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were cosiderably exempted from quality and non-clinical test data, bu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 Act, quality and non-clinical test data are required in accordance with pharmaceuticals when applying for approval of a clinical study plan. To rectify this, when considering the identity of clinical study o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to expand treatment opportunities, recognize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connection with drug development. And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identity of clinical study o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rug product approval, clinical study results should be utilized while specifying usage requirements. Therefore, with the power of the market and the voluntary motive of the clinical research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necessary data by themselves rather than the basic requirements for clinical study approval.
This study considers the activation of the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APMAC)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uitability of arbitration for maritime disput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well as the importance and expectation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PMAC. In order to activate the APMAC, maritime arbitration rules must be established. Second, a cooperative body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courts and related institutions. Third, related institutions need to creat a short term and long term promotion plan. Fourth, the APMAC should appoint professional arbitrators in the maritime field. Fifth, an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new arbitrators. Finally, APMAC should link to universities for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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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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