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SN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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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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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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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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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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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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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olicy introduced recently in order to promote small-size reconstruction housing projects for rehabilitating downtown area consists of aged multi houses has been little practiced, as preferential provisions for such projects are more likely applicable for large projects. Several expert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to find efficient clauses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their relative weights. As the results, it is revealed that 'relation of floor area ratio' and 'relaxation of building height limit criteria' are the most effective whereas 'purchasing and operating of residents' common facilities with public fund' is little. The study results would be a great interests for public institutions to rebuild aged housing area without destroying local communities and to provide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with rental housing at the same tim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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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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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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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the aviation leisure business has been legislated, and related industries have become active base with increasing the light sports aircraft within the legislation system. However, in the light sports aircraft safety problem, it is often mentioned that the flight is in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the lack of safety consciousness of the operator and lack of ability, and the personal operators have a risk of accident of light aircraft such as insufficient safety management and poor maintenance. At present, the maintenance of light sports aircraft is carried out by the A & P mechanic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equipped with qualification and expertise. It is not a legal issue to undertake light sports aircraft maintenance work on the regulation system. However, the problem of reliability and appropriateness is constantly being raised because airplanes, light sports aircraft, and ultra-light vehicle are classified and serviced in a legal method.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light sports aircraft are separated, much of it is stipulated in the aviation law provisions. Light sports aircraft maintenance work also follows the current aircraft mainten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where General Aviation developed,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related to maintenance of light aircraft were introduced, and specialized maintenance tasks are covered in the light aircraft mechanics system. As a result of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maintenance of light aircraft. In advanced aviatio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ustralia, a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system is installed to perform safety management. This i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new light sports aircraft. This study does not suggest the need for a light aircraft repairman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system, the examin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vealed that the supplementary part of the system is necessary. It is also require that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is raised in comparison with overseas case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ystem into the light aircraft repairman system, and suggestions for how to improve it are suggested.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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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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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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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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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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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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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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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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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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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서는 대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주요 국가하천마다 보와 제방을 신설 및 보축하여 홍수의 방어 및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근래에는 이러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방에 대한 정비사업의 내용은 보축 및 신설이 주를 이루나, 제내지의 성토와 제외지의 보강 및 저수로의 준설 등도 함께 수행되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지하수 및 하천의 흐름양상은 정비사업 전과는 다르게 변화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방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하수 및 하천흐름의 변화양상이 제방의 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반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내지 성토나 퇴사제거를 위한 하천준설 등이 수행되면서 제방의 외적인 환경들이 많이 변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들이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과 회천 합류부에 위치한 율지제를 대상으로 이곳에 설치된 간극수압계의 데이터와 2차원 침투해석 프로그램인 SEEP/W를 이용하여 제내지와 제외지 표고변화에 따른 파이핑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내지 표고가 상승하면 파이핑 안전율이 증가하고 표고가 하강하면 안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외지의 표고변화는 제방안정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하천수위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반의 경우, 제내지측을 상승시키고 하천수위를 하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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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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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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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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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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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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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ome innovative strategies are being strongly promoted in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To stabilize and institute these strategie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tandards as well as legislations in the area of records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what kinds of standards to be developed and maintained, and to recommend some promot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international and foreign national standards to come up with improved standards i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s. Four categories of standards are set for clearer explanation; national records management(KS ISO 15489),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ment metadata, and others. Finally it suggests the promot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standard policies in USA and UK.

• Th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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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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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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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당협회에서는 금년도에도 교통부, 치안본부, 한국도로공사의 후원으로 4차에 걸쳐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무료 타이어 점검 및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금년도의 점검결과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정비불량률이 무려 45%에 달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53%로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주로 공기압부적 차량이고, 실제로 타이어 정비상태가 가장 불량한 것은 트럭으로서 52%였다. 정비불량항목으로는 과마모가 제일 많아 전체 타이어 정비불량건수중 43%를 차지하였으며 트럭에 가장 많았다. 특히 관광버스에는 재생 타이어 취부률이 35%나 되었고 또한 트럭에는 눈올 때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 스노 타이어를 봄, 여름, 가을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3%나 되어 발열에 의한 트레드 세페레이션 (Tread SEparation) 사고의 위험성이 많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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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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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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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해 정부는 국정목표를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한바 있다. 이에 지적 소유권 보호강화등을 중심으로 정보화 관련 정비 법령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