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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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제도 발전위해 기탄없는 의견 개진바람

  • 박홍식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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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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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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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상표$\cdot$의장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현대화된 법령으로서의 정비를 위하여 특허법과 같이 상표$\cdot$의장제도 또한 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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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 이상원
    • 방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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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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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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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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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계열화 정비 결과 소개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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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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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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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60년대 말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전력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방위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98년부터 국방부가 국방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문화.계열화제도에 대한 정비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비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이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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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도심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신바시, 토라노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rban Area Using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Focus on Shinbashi·Toranomon area in Japan-)

  • 백승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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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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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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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최근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시가지 정비가 완료된 일본의 신바시 토라노몬 개발 지구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관련 법 제도에 있어서는 도로상하에 건축물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체도로제도가 적용 되었으며,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특정건축자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구에는 도시정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주택 상점가 재생방침을 정하여 변화감과 통일감 있는 거리형성, 토지의 유효 이용 실현, 매력과 활력이 있는 지속적인 도시정비의 추진을 목포로 재건축시의 지침과 더불어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토라노몬 재개발 사업의 정비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지상부 도로 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접근성 및 녹지확보,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 지역이 주체가 되며 역사적 건축물 및 도로공간을 활용한 정비 컨셉 등이 주요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상하부 공사의 경우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을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로 보차분리 및 전주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쾌적한 도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바시 토라노몬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의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및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비방안은 국내에 있어서의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지며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의 창출을 비롯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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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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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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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번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번의를 거체 대통령승인을 얻은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지난7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254호로 공시했다. 동계획은 82~91년까지 10년간 서울 ㆍ인천 및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인구, 산업, 교육, 도시정비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정비하려는 기본계획이므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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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整備士에 대한 OJT制度의 效果的 運營 (A study on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OJT system : focused on the vehicle maintenance company)

  • 김봉수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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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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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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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자동차정비기술 및 기능숙련을 보다 빨리 함양시키기 위한 방법중 필요한 작업시간을 최대로 유지시키고 평소 작업시간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느냐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자동차정비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정비기능사에 대한 직장내교육훈련(OJT)제도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자동차정비사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OJT제도 운영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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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지역 종합정비를 위반 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방안 (The Strategy for Improvement of System md Model Development for Upland Area Integrated Improvement Project)

  • 김영화;한국헌;박지성;김채수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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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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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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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For effective development of upland areas, e development model of upland area integrated improvement project are suggested which on standard type and integrated infrastructure improvement type, rural Income raising type and eco-friendly consolid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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