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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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lytical Study on Governmental Regulation for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건설기술개발 촉진과 연계된 제도분석 연구 - PQ 기술개발평가항목과 특허출원추이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Kim, Jae-Wook;Kim, Sang-Bum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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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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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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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recent stagnation of construction market draw more attention to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is believed to be playing a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us, increasing pressures has been on the government playing a catalytic role of strengthen technology competitiveness. Hereupon, this study analyzed technology skill evaluation items of the Pre-Qualification system to facilitate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tried to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Q system and patent application through multilateral analysis of patent applications. Analysis results are intended to provide basic reference in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governmental regulation improvement especially on the PQ system. This research also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use of technology related regulations such as patent & utility model based on PQ system analysis results. To do so, a comprehensive trend Analysis on the PQ system has been conducted from the view points of construction technology. Similar analysis has been done with the patent system & Utility model system. Based on Analysis result, implications of regulation improvements was outlined to promote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due to eventually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 Study on the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the MyData System from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소비자행동 측면에서의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Young-Jong Lee;Seong-Yeob Lee
    • Industry Promo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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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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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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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MyData is a new entity that strengthens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through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utilizes data to enable hyper-personalized servic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Korea's MyData system is recognized globally as an outstanding system in that it is creating a new MyData industry by granting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rough the 'right to request data transmission'. Now in its third year, this study evaluates Korea's MyData system from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and identifies issue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policy and consumer behavior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in institutional evaluation. In addition, in a study on consumer behavior related to MyData, variables that affect the use of MyData were investigated and evaluation items from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were derived. As a result of evaluating Korea's MyData system from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considered important by consumers wer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system.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are dual values of ease of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ory aspects tend to take priority.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MyData industry,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market-friendly system improvements without compromising consumer right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attempted to derive a plan for system improvement by combining empirical consumer behavior research and regulatory policy research.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

  • Jin, Tae-Hong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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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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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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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한 어떠한 개선방안과 정책이 필요한가를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POSCO, 주택은행 그리고 SK텔레콤을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대상기업들은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의 본래 역할을 회복되고, 이사회에서 주주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전반적으로 경영투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사외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연계 보상을 실시하고 사외이사 선임에서 독립성보다 전문성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셋째,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해야한다. 넷째,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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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the Effectr of Closing Trails in Puk'ansan National Park Based on Satellite Image Analysis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북한산국립공원 휴식년제도의 효과 분석)

  • 이혜선;이인성;윤은주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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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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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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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논문은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휴식년의 적용이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휴식년 적용구간과 그 주변 등산로의 식생활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용된 자료는 1988년, 1992년, 1994년, 1996년 9월의 Landsat TM 영상으로, ER Mapper 및 Arc/Info G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식생활력의 측정은 중합차식생지수(NDVI)에 기반한 평균비율(MR)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휴식년 적용구간의 경우 88년 이후 감소양상을 보이던 식생활력이 휴식년제도가 실시된 94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여 휴식년제도의 실시가 식생활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기타 등산로의 경우는 92년 이후 식생활력이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 일부 구간은 식생활력의 저하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추후 휴식년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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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16, 17대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을 중심으로

  • Kim, Eun-Gyeong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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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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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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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할당제를 통해 정계에 진입한 비례대표 여성의원들과 맑은넷 출신 여성의원들이 여성계를 위해 어떤 법률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성단체가 할당제와 맑은넷 운동을 벌인 이유는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가 내재해있었기 때문이다. 16,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법률안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여성의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관련 법률안이 증가하였는지 살펴 보았고, 어떤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였는가 분석하였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 Yun, Mun-Do;Seo, Yeong-U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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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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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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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 균형성과표(BSC) 4가지 관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1주기 평가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대학 조직의 균형성과표(BSC) 및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기관평가인증제 즉,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균형성과표(BSC)의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 관점의 4가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존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제의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평가인증제 체제 자체의 성과와 각 평가요소에 있어서 대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작 기관평가인증제가 평가인증의 평가대상인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평가인증제가 대학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관평가인증제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고객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내부프로세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학습과 성장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은 학습과 성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관평가인증제 중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에 대한 적절성과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 BSC의 재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평가인증의 평가준비와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 혁신이나 내부프로세스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학생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아지며, 아울러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인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기관평가인증의 자체평가를 통해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학습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인구의 급감 등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에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다양한 대학의 경영성과로 연계할 경영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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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I analysis by projections (사영을 이용한 제2종 분석)

  • Choi, Jaesung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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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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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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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for getting sums of squares due to sources of variation under the assumption of two-way fixed effects model. The method used for calculating the quantities due to fixed-effects is based on the projections of an observation vector y on the column space generated by the model matrix X under the assumed model. The suggested method shows that the calculation of Type II sums of squares by projections is much easier than the classical Type II analysis.

Type I Analysis by Projections (사영에 의한 제1종 분석)

  • Choi, Jae-Sung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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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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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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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discusses how to get the sums of squares due to treatment factors when Type I Analysis is used by projections for the analysis of data under the assumption of a two-way ANOVA model. The suggested method does not need to calculate the residual sums of squares for the calculation of sums of squares. There-fore, the calculation is easier and faster than classical ANOVA methods. It also discusses how eigenvectors and eigenvalues of the projection matrices can be used to get the calculation of sums of squares. An example is given to illustrate the calculation procedure by projections for unbalanced data.

Overview of the Management of Spectrum (국내외 전파관리 제도 조사분석)

  • Chang, W.H.;Koo, B.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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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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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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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전파응용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은 나름대로의 전파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파자원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전파응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국제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파자원 이용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전파관리제도 현황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주파수 관리제도, 관련조직 구성, 업무분장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Study on evaluating risk factors under software partitioning order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하에서의 위험요인 평가에 관한 연구)

  • Cha, Hwan-Ju;Kim, Ja-Hee;Kim, Woo-Jae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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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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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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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할발주 제도를 도입 검토하고 있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요인 도출 및 분석,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분할발주 하에서의 위험요인의 영향도 변화 파악 및 추가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통해 위험요인간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위험요인 평가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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