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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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Studies of Korean Population 29. Sister Chromatid Exchange Frequency in Homicidal Schizophrenic Patient Treated with Antipsychotic Drugs (한국인 집단의 유전학적 연구 29. 약물치료를 받은 정신분열 살인환자의 자매염색분체 교환 빈도)

  • 김영진;강남이
    • The Korean Journal of Zo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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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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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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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정신분열 살인환자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을 치료하고자 복용시키는 Haloperidol, Perphenazine, Lithium carbonate 등과 같은 항정신질환 치료제가 자매염색분체 교환(Sister Chromatid Exchange SCE)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 100명(남자: 76명, 여자: 24명)과 치료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은 남자 환자 10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SCE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군에서의 SCE 평균빈도는 세포당 12.24$\pm$0.20으로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의 평균빈도인 세포당 8.77$\pm$0.20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에서의 평균빈도는 이미 보고된 바 있는 정상인 한국인 집단에서의 평균빈도인 세포당 8.78$\pm$0.24(Park et al. , 1992)와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항정신질환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는데 따른 SCI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기 위하여 1년 미만에서 6년 정도까지의 치료제 복용기간에 따른 SCE의 평균빈도를 비교 분석한 바 복용기간에 따른 SCE 평균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정신분열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항정신질환 치료제가 SCE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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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perating Method of Public Information System of Archival Institutions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개제도 운영방안 연구)

  • Yoon, Yeo-Jin;Kim, Soon-Hui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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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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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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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appropriate archives opening system in this country was proposed, by searching for the optimal operating method of opening system of archival institutions through the foreign instances related to the integrated type operation and the separate type operation. The opening system in the archival institutions shall b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rved archives and the various values and contexts rather than riding on the administrative logics. The opening system in the archival institutions shall be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rved archives and the various values and contexts rather than riding on the administrative logics.

Characteristics of Fuel-rich Solid Propellants with Boron Powder and the Combustion Products (Boron Powder 적용 연료과농 추진제 및 연소 후 생성물의 특성 연구)

  • Kim, Miri;Kim, Jeongeun;Khil, Taeoc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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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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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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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ropellants used in the gas generator of the ducted rocket are fuel-rich propellants, which contain an excessive amount of metal fuel and a small amount of oxidizing agent compared to general solid rocket propellants. In this paper, boron powder and MgAl(Magnesium-Aluminium alloy) were applied to produce fuel-rich propellants. The optimum formulation was determined by characterizing these metal fuel-rich propellants. Analysis of combustion products in the gas generators confirmed that the fuel-rich propellants containing fine boron powder itself instead of boron-bead could be useful in gas generators.

Experimental Study for Toe Stability of Composite Structure under Oblique Incident Waves Conditions(Head of Breakwater) (경사입사파 조건에서 혼성제 근고부 안정성 실험(제두부))

  • Lim, Ho Seok;Kim, Yeon Il;Lee, Jong 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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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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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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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의 주요 외곽시설은 대수심화 및 설계외력의 증대 등으로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혼성제 형식의 구조물을 적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혼성제 근고부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설계파에 대한 안정적인 피복재 중량을 구하는 것이 설계상 중요하다. 기존의 직각 입사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경사 입사파 조건에 대한 검토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직각입사 뿐만 아니라 경사 입사파에 대한 근고부 중량산정식으로 확장된 Tanimoto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리실험과 중량산정식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수리실험을 통해 기존의 산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사입사파 조건에 따른 혼성제 제두부 구간의 피복재 안정성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설치수심은 0.3m 수심으로 고정하고, 입사각도를 0°, 30°, 45°, 60° 및 75°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체 연장 10m의 모형에서 종점부 1m 구간을 실험구간으로 설정하고, 피복재의 종류는 피복석(50g), 콘크리트 피복블록(Tetrapod, Tripod)를 사용하였으며, 파랑조건은 불규칙파를 적용하였다. 주기 및 파고를 변화시켜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제두부 구간에 피복된 피복재의 구간별 피해율을 분석하기 위해 구역분할도 적용하였으며, 확장된 Tanimoto식과 비교분석하여 중량산정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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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연금부채평가 :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비교

  • Ju, Hyo-Chan;Kim, Byeong-Ryul;Lee, Yeong-Mi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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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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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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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Improvements Direction of Universal Service Regimes in Korea (보편적서비스제도의 주요내용과 향후 개선방향)

  • 권수천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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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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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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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보편적서비스제도는 통신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정책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보편적서비스제도를 법제화하고 현재 이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서비스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보편적서비스제도는 기본적으로 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보편적서비스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편적서비스비용 산정방법면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비용산정방법의 도입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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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im, Gun-Jin;Sin, Sang-Hun;Sin, Yong-J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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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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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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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 선원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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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KST's Mid to Long-Term Strategy for Stable Operation of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ment (진단제도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공단의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 Kim, Bu-Young;Bak, Jeong-Dae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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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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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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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진단제도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단제도상공단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진단제도의 운영현황,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에 따른 공단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내유일의 진단제도 전문기관 역할수행 및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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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Introduction of Five-day School Week on Adolescents' Time Use (주 5일 수업제 도입이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 Lee, Yong-Kwan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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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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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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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s of introducing Five-day school week in South Korean on adolescents' time use. Exploiting the exogenous variation in the adolescents' time at school on Saturday, I estimate the causal effect of change of adolescents' discretion time on their time us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introduction of the five day school week increased the adolescents' discretion time and their time spent on sleeping, passive leisure(mainly watching television). A one-minute decrease in the adolescents' time at school increase their sleeping time by 0.46 minute and passive leisure time by 0.26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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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usic Schedules in the 4th Edition of KDC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음악분야 전개상의 제문제)

  • Hahn Kyung-Shi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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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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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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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concerning music schedules of KDC. The object is especially arrangement of 670 music in the 4th edition of KDC. In this stud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670 music division from the 1st edition to the 4th edition of KDC were examined first as the backgrounds. Then the expansion aspects and their problems of 670 music division in the 4th edition of KDC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 findings, some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were proposed. These problems of music division of KDC originate in the lack of professional understanding of music, structural problem of KDC itself, and very comprehensive and contradictory revision policy. To make the KDC improved as standard classification scheme of Korea, mutual cooperation of the classifiers and specialists in music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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