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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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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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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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이전시에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할 예정인가 사내에는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의 사실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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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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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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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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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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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5-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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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Korean regulatory requirements of railway drivers' qualifications. The qualification of railway drivers is one of major factors that should be managed to reduce human error induced incidents/accidents. We have collected those domestic/foreign cases for suggesting Korean regulatory requirements of railway drivers' qualifications. And we have analysed them to derive some regulatory requirements reducing human error. Finally, we have done preliminary FGI(focused group interview) to vitrificate and validate the regulatory requirements.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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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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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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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형광램프와 HID(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는 수은(Hg)에 의해 빛을 방사한다. 산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침체기를 맞고 있는 국내 조명산업이 내부적으로는 친환경 조명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외부적으로는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계시장공략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명분야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사하여 조명산업 전반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내 조명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환경규제(RoHS. WEEE 등)에 따른 문제점과 예상 영향(피해)도를 조사, 분석하여 시기적절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조명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명산업 발전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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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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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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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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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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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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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한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논란에서 보았듯이 토지와 관련된 정책문제는 지속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근거와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당성을 조사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확보와 투기적 개발사업의 방지, 부과권자의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추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점과 둘째,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전문가에게 작성토록 제도화하여 부실산정을 방지하고, 셋째,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인 허가 시점부터 부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징수처리규정에 적시하여 제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사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준공후 개발비용 산정시 개발사업기간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발비용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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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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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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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조직들이 업무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의 조직들은 정보시스템을 주된 기능으로 대체하는데 기초를 둔 컴퓨터 환경으로 변화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조직들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불평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수요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증대하고 있다. 감리의 목표는 정보시스템의 부작용을 막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확신하며 조직의 내부 감리 능력과 인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고 감리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제도화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감리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감리와 선행연구, 우리나라 현황 등을 기술한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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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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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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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철도안전업무종사자가 변화된 직무환경에서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들 요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특히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트레스상황 및 비상상황대처능력, 단독 업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그 제도화의 가능성과 여타의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다루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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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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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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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먼지는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지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공사장 먼지피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예측, 평가가 어려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장 먼지관리의 법적기준이며 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비산먼지 억제조치기준"의 준수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피해배상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안이 제도화된다면 건설사는 먼지피해 배상액 지출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한층 더 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기에 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현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먼지로 인한 환경, 보건 법규위반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노동 생산성 확보와 먼지로 인한 피해 배상액 지급 등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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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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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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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영학에서 비영리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므로, 비영리 부문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에서 비영리 관련 과목의 개설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관련 과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Wish & Mirabella(1998)의 연구를 기반으로 비영리 분야를 제도화 수준, 교육수준, 커리큘럼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경영학부 및 석사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비영리 관련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대학교에 비해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에 대한 제도화 수준, 교육수준, 커리큘럼 수준은 낮은 편이였다. 국내 대학교의 비영리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 분야의 연구소 및 학위 과정 개설, 전문가 육성, 교과과정 개설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