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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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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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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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초등학교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개방 서비스를 실시하였던 강남구 내 초등학교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개방의 법제도적 근거, 개방 유형, 개방의 장단점 등을 살피고, 학교도서관 개방 사례로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강남구 초등학교 도서관 담당자와 학부모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지역사회 개방을 위하여 인적, 제도적, 재정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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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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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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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범죄연령의 변화도 발생하며, 범죄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에밀 뒤르껭(E. Durkheim)의 아노미(Anomie) 이론을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노미는 이중규범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무규범 또는 이중규범 상태가 되어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SNS의 보급과 활용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며 온라인상의 규범은 정립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규범의 혼란 상태에서 청소년 비행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전파성, 개방성, 접근성, 관계성, 콘텐츠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적용되지 않고,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층에서 소통과 정보, 접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른 비행의 접촉율도 높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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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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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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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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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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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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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철도수송현장에는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그중 직접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의 신호 확인 결여, 제동취급 불량, 억측운전, 타성에 젖은 불안전한 습관 등이 사고의 원인되어 사고가 발생되며 판단과 조치미숙으로 병발사고로 이어진다. 우리는 10년간 운전사고 통계분석으로 사고유형과 발생 비율을 조사하고 철도원들의 인적오류로 인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서울도시철도 7호선 화재사고를 비교분석을 하며 일반철도와 지하철 1인 승무로 인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또 철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기능이 겸비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가운데 철도기관사 양성 시스템과 다른 나라 양성제도와 법과 규정을 비교하고 사상사고로 인한 직업병과 그 대책을 찾기로 한다. 결론으로 사고원인은 인간에게 있으며 교육 및 인사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직군과 직렬의 개방이 필요하며 다양한 인적자원을 적의적소에 배치하여 1차적 인적오류를 차단하고 직업병 발병과 처리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철도 접근성이 없는 일반인 공채보다 직원가운데 기관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 전환과 지하철 열차화재나 차량고장사고로 처리를 위해 선진국처럼 2인 승무를 대체할 제도적 법제화와 1인 2기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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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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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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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실업자훈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틀을 활용하여 현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계좌제훈련은 훈련상담과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과 산업계 훈련수요와의 연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미비하며, 훈련기관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좌발급 이전에 고용서비스 제공과 훈련상담을 내실화하여 계좌발급 대상을 산업수요 및 훈련 필요성과 연계하여 훈련 필요가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제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위탁훈련시장을 양질의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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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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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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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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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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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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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1963년부터 2003년까지의 40년간의 국내의 금속, 화학, 금융, 자동차 운수부문(sector)의 조합원 수가 시기별로 어떤 증가나 감소 패턴을 보이는가를 규명한다. 또한 이 4개 부문에 속한 산업(industry)인 금속부문의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조선산업, 화학부문의 시멘트, 석유정제, 제약산업, 금융부문의 민간은행업, 그리고 자동차 운수부문의 시내버스업에서 노조 조직률을 추정하여 산업별로 상대적 노조규모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조규모의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규모의 시기별 변화나 산업별 차이가 각 부문이나 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성장 단계나 경로)과 제도적 환경(정부개입의 유형이나 정도) 및 사회적 환경(근로자들의 학력, 성별, 연령 혹은 회사의 규모 등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나 노조의 태도나 선택에 의해 설명된다. 부문이나 산업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한 본 논문의 미시적인 사회 경제적 이론들은 선진국의 국제비교 노사관계의 최근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연구의 필요성의 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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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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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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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내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특허권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과 기술의 가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해 우선 특허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계요인, 이론 그리고, 특허권을 다양한 국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하였다. 또한, 라이센스교섭이나 그 외의 거래시 무형자산이나 지식재산의 이용과 관련한 적정한 로열티의 비율 및 특허권 침해의 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주요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가치평가 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새로운 가치평가방법의 새로운 방향을 고찰해보며, 특허권의 거래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 특허권의 가치평가제도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국내 가치평가의 문제점과 국내 모 평가회사의 분석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의 방법과 제도적, 환경적 문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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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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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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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관광분야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관광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이론적 고찰 및 국내 외 관광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관광지리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광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관광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관 데이터베이스의 연계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적 대책으로 정보통합기능 및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적 대책으로 부처간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관광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지역관광종합정보센터가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투자 재원을 확충하는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대책으로 대학에 관광지리정보학과를 신설하여 관광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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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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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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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능동적(Active)대책으로서의 인명안전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화재 안전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 보여 진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항목 중 "화재-소방" 분야의 등급시행 활성화를 위해 각 성능 등급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현행 주택 성능등급 제도에 따른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등급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시키는 제도적 정부 시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방 관계법 규정의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 하다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