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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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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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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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인은 청원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 제기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로 청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론을 앞세워 청원을 해결하려 한다면 사기저하와 군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군의 청원은 법률적 근거와 전문가로 편제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스마트 폰을 영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사들에게 외부청원이 쉽게 해결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청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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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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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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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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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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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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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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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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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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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법률을 바탕으로 품질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문서를 통해 관리하고 제도적인 신뢰에 의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은 품질 관리를 위한 문서를 법률에 따른 양식에 따라 전자문서로 생성하고, 문서 정보를 분산장부에 저장하여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 문서들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며, 분산장부의 문서 정보 등록 이력을 통해 품질관리 이력을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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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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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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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institutional mechanisms on customers' trust and continuous purchase intention in open market platforms, The research frame was expanded by setting institutional situations into positive and negative areas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rust in multiple dimen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eedback system, dispute resolution, and intermediary trust factors affect trust in positive areas, and dispute resolution, information security, and intermediary trust affect buyer trust in negative are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and repurchase intention, it was confirmed that if the institutional situation is positive, trust leads to repurchase intention, and in negative areas, trust does not lead to repurchas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a key factor in building trust in online platforms according to institutional circumstances and play a role in offsetting trust in platforms in negative areas.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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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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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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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두 변수 간에 사회적 자본과 지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창업활성화에 있어 사회적 자본과 지적자본 축적의 중요성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벤처창업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Cronbach' alpha에 의한 신뢰도 검증 방법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기업가정신과 혁신성과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업가정신이 혁신행동과 혁신성과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위험감수성은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혁신성과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는, 사회적 자본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혁신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제도적 신뢰와 네트워크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적 신뢰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혁신성과 관계에서 지적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모두 양자 관계에서 지적자본의 매개효과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제고와 아울러 사회적 자본과 지적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야만 혁신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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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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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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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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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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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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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 현황과 관련 분석에 따른 시사점, 국방획득체계의 전문성 활용 방안과 관련 과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현황, 결론적으로 각 전문분야에서의 전문화 및 운용방안, 기대효과와 향후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국방획득조직의 현황을 통해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운용체계를 식별하였고, 각 분야의 운용방안을 반영하면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감독관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부분이 정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 민간 기관들 등 전사적인 노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법 정비의 시급성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현재의 사전검증 절차 수립이라는 부분이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을 제 3자 관점에서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의 운용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업무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기대해 볼만 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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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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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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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측정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될 지수는 장애인의 생활부문을 조사하여 무리나라 장애문제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애 통합지수는 현실을 진단하는 단일수치로 표현되며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결과의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사회통합을 측정하는 하위지표로 장애인 (1) 사회적 태도, (2) 물리적 환경, 고용과 교육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3) 사회적 참여, (4) 제도적 통합 등의 네 가지 차원을 선정하였다. 사회적 태도 차원과 물리적 환경 차원은 관찰조사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사치적 참여 차원과 제도적 통합 차원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장애통합지수는 0.4832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사회통합 정도는 48%로 그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 사회통합의 절반 수준이라고 결론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도한 장애인 사회통합 지수화는 지표의 측정이나 산출된 지수 값에 대한 해석에 제한점을 안고 있어 향후 지표의 설정과 측정의 신뢰성 부분에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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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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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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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자의무기록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 행동 이론과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에 기반하여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또한 직업과 개인 병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공유 의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타적 즐거움과 개인정보 보호 인식, 법·제도적 역할 인식 및 건강에 관한 관심 정도가 전자의무기록 공유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법·제도적 역할 인식과 공유 의도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공유 과정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의무기록 공유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와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유로 인한 공익적 혜택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안과 올바른 활용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