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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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vention of Lightning Accidents According to Climate Change Response (기후변화에 따른 낙뢰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방안 연구)

  • Ju, Suk-won;Kim, Seong-Bin;Rie, Dong-Ho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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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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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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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installation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but the amount of damage has still been increasing. In this study, survey (interview) and field condition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installation and safety standards of the lightning protection system. it was analyzed tha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s non-existent at the stage of the desig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of the site lightning protection system, and that the safety inspection of the lightning protection facility is not properly managed. It has been shown that lightning protection systems, that can solve these problems, need to be re-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ality so that safety inspection can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safety standards such as management of safety certification products, operation of survey institutions, desig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of safety standards at a national level.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Water-related ODA Projects of South Korea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방향)

  • Park, Sung-Je;Ryu, Si-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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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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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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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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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Korean Green Growth Cooperation Model - Focus on Hydropower Industry in Mekong River Basin - (한국형 녹생성장 협력모델 확대방안연구 - 메콩 유역 수력발전사업을 중심으로 -)

  • Choi, Seung-Ji;Kim, Jin-Woo;Jung, Da-W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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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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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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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녹색성장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對) 메콩지역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메콩 유역은 중국의 운남성 지방,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개발사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이 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메콩 5개국의 외교장관을 서울로 초청하여 회담을 개최하여 메콩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계 각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 모델과, 물관리 정책과 사업을 접목시킨 물과 녹색성장 공적개발원조 및 무나싱해(Munasinghe)의 지속가능한 경제(Sustainomics)가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대(對) 메콩유역 협력 방안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지역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높은 수입 석유 의존율을 낮춰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이 이 지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홍수방재 효과, 전력 수출로 인한 소득 창출은 이 지역의 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금조달 방식, 외교적 접근, 기술적 접근, 제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대(對) 메콩유역 한국형 물과 녹생성장 ODA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제시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점차 한국이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산업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이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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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for Fire Protection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한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 Kim, Dong Cheol;Roh, Sam Kew;Ham, Eun Gu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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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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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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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covers securing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prevent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Conflicts among relevant laws were revealed and problems related to fire prevention performance, technical standards, responsibilities, etc.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legal fire prevention equipment and the equipment for self-extinguishing were identified through pondering over current legal systems of fire prevention facilities. To resolve the problems, at least the principle to preserve original shapes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hould be secured even though fire preven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the installation process should be regulated by laws considering features of fire o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o that fire prevention performance can be guaranteed. The directions to improve installing system through legalization of design, construction, and audit review institutions and legalization of the technical standards for fire prevention facilities were suggested to guarantee performance when establishing fire prevention facilities for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Application of Physical River Assessment System in Naeseongcheon (내성천에 대한 물리적 하천 평가시스템 적용)

  • Jung, Hye Ryeon;Kim, Ki He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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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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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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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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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Construction of Green Infrastructure-Low Impact Development Experimental Complex for Hydrological cycle (부산대학교 GI·LID 물순환 실증단지 계획 및 구축)

  • Lee, Jae-Hyuk;Yoon, Eui-Hyeok;Jang, Young-Su;Shin, Hyun-S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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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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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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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하며 도시 기온이 최대 $3^{\circ}C$까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 물순환체계의 파괴는 도시물관리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홍수 및 침수의 증가, 잦은 도시 고온 현상,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관리 정책은 먼저 물을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 관리를 포함한 소규모 분산관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건하고 통합관리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100대 국정화제에 포함시키는 등(2013.2)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LID기법의 법제적 산업적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LID 기술의 수자원 치수, 이수 및 환경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인증시스템의 부재, LID 기술의 무분별한 국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 저감, LID 기술의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GI 및 LID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및 유역차원의 수자원확보와 재해경감기술 패러다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기술 신뢰도 향상 및 단일화, 표준화된 효율성 검증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서 도시-건축-수자원-도로-조경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LID기술 통합관리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GI LID 물순환 실증단지의 계획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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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for Chinese Students' Academic Counselling Strategy on the ground of Professional Consciousness Characteristic (재 한국 중국 유학생의 직업의식 특성에 따른 효율적 진로상담 방안에 관한 연구)

  • Kim, Houngyu;Lee, Jonggu;Kang, Jaeshik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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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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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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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We have been analyzed by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consciousness, professional preparation, employment, and career life aimed at Chinese students. There is a tendency that overall trend is almost the same, even though there might be a small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gender and scholastic year. Especially, a drift to the economic aspect of professional consciousness is a reflection of increasing hardship on our society. In spite of now is the era of disappearing permanent job and being changed to the concept of lifelong career, there is exceedingly rare places for getting education of professional consciousness or related information. It is needed to inform upright professional consciousness and to educate the Chinese students.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Creating Wildlife Crossing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태통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Park, Yong-Su;Shim, Yun-Ji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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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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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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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found that wildlife crossing created th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didn't reduce the number of wildlife accidents on the road by review of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for Reproving Bio-Mobil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2018)". Specific considerations to be reviewed at each stag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were presented for practical site appli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sultation step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presented in five stages, including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monitor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detail of the items to be reviewed by public officer. It will be able to prevent loss of habitats and improve biodiversity by improving the practice and institutional problems that were planned and designed at the time of construction.

A Improvement Plan for Fire Fighting Activity of Rack- Type Warehouse Based on Case Study and Field Interview (사례분석과 현장인터뷰를 통한 적층형 대형창고 소방활동 개선방안 연구)

  • Kim, Woon Hyung;Seo, Dong Hun;Ham, Eun Gu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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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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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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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for strengthening fire fighting ability of domestic rack- type warehouse buildings. Method: A fire case of small warehouse with sandwich panel structure and four design review of large warehouse with fire endurance structure were analyzed. Also, interviewed a group of 11 fire fighters who had 20 years field experience. Results: A provision of mobile equipment for initial fire fighting, accessibility of more than three sides, installation of internal entrance windows, proper placement of outdoor fire fighting equipment, image processing of fire site informations, and provide more incentives on the field commander are main factors of improvement plan. Conclusion: Effective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SOP) and safety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and applied for each stage of the dispatch and on-site response considering the fir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each warehouse by scale.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업 안전보건진단제도의 실효적 관리방안 연구)

  • Yoon, Tea-Yong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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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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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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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raw up problems with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and designed a hierarchical survey model of the clauses prescrib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deriv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at the construction site by targeting three groups of experts. Method: This paper set up the legal status analysis and overseas related system analysis and AHP hierarchy analysis survey model.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results was verified by a survey. Results: The analysis of the survey items showed a high importance on items included in the human utilization and the precision of the pre-plan. In particular,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showed the highest importance for their active activities after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we should recognize problems for improving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prepare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exp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