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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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훼손 적극 방지키로 - 백두대간보전 등을 위한 '산림피해 확대방지대책' 수립$\cdot$시행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 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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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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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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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 설치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cdot$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두대간의 실체규명과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00년중으로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림청과 협의할 때 적용하는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스키장$\cdot$골프장 등 설치로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마루금 침범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집단묘지개발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경사 30$\%$이상지역, 마사토지역과 경관지역은 묘지개발을 금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cdot$군수로 되어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권자를 시$\cdot$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6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cdot$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최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실 임도에 대하여는 7월부터 대대적인 구조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계획 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진입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삭도$\cdot$모노레일$\cdot$헬기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미 공사완료한 곳 중 피해방지$\cdot$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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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학의 정보보안 현황 및 개선 방안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against Cyber Attacks in Universities and Its Improvement Methods)

  • 강영선;최영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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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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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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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문제를 대학 실태조사를 통한 보안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향후 모색해야 할 정보보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 중 재학생 규모별로 임의로 선별하여 각 대학 보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본 대상 중 회신을 준 대학은 총 45개교로 27개의 4년제 대학과 18개의 2년제 대학이 설문에 응해 주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보보안 개선 방안으로 대학의 통합보안 관리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제도적 지원 강화와 정보자산의 중요성 및 보안의 필요성을 내부 구성원과 함께 공유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정보보안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과 전담부서 설계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함께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인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Blended Learning -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

  • 김수진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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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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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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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간호학과 4학년 학생 21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식은 '철저히 준비 되지 않은 적용과 운영', '방향감 상실과 학습 이탈', '일방향 듣기', '편리함'이라는 4개의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학생들은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 시·공간의 제약없는 반복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온라인 콘텐츠의 질적 수준, 시스템,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등에 있어서 미흡함과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향후 간호학 수업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적용을 위해 먼저 교과과정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수업의 효과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수준 높은 온라인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가이드 해 줄 수 있는 온라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 시장을 위한 태양에너지 응용 기술; 솔라 리모델링 (Solar Remodeling Techniques for building renovation market)

  • 윤종호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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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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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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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70년 초에 배럴당 1불하던 원유가가 지금은 120불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년 전만 하더라도 40불 이하 수준이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직 유가 100불 이상의 고유가 시대에 대한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대항한 형태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더가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우리의 활동패턴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한편 90년대만 하더라도 친환경 건축기술은 선택적 사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부 고급건물 또는 데모성격의 건물에만 반영되던 미래의 기술 분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10년 남짓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친환경, 지속가능, 그린, 에코 등 이며, 최근 많은 건설사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친환경 건축 관련 기술이 되어버렸다. 최근 유가의 급등세 보다는 더디다 할 지라도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제도적, 사회 경제적 변화 동향을 돌이켜 볼 때 건축계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부지불시간에 유가등급과 같이 변화된 환경에 놀라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오랜 기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요소기술의 개발, 정부의 지원제도 확대, 보급 강화 등 각종 노력을 통해 이제는 건축 설계분야에서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주변에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실제로 보고자 한다면 두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인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연재에서는 그동안 오랜기간 떠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이유를 건축실무자 측면에서 재고해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특히 많은 친환경 건축기술 중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고, 또한 건축사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측면에서 다양한 최신 기술 및 실질적 접근방법과 사례를 주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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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 B2B시장의 고객과의 관계 가치(relationship value)에 대한 연구 (A study on B2B relationship values with customers in the Korean and Taiwan B2B market)

  • 박창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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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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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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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재 기반의 B2C 시장 외에 산업재 기반의 B2B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B2B 시장에서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용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가치가 중요하고, 국가나 조직의 제도적 특수성도 관계 및 관계가치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B2B 시장에서 창출되는 고객과의 관계가치들을 도출하여 국가별 특수성을 비교하고 글로벌 B2B 시장의 관계가치와 비교하였다. 순차적 탐색 설계에 기반한 혼합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B2B 시장에서 요구되는 관계가치의 6가지 유형(공급자 노하우, 서비스 지원, 출시시기, 전달 성능, 개인 상호작용 및 제품의 품질)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대기업 기반의 시장 특성을 가져 '공급자의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관계가치로 인식되었고, 반면 대만은 중소기업 기반의 시장 특성을 가져 '서비스 지원'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치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들도 B2B 시장에서 비즈니스 관계 개선을 위해 집중해야할 관계가치로 시사점이 있으며, 아시아 B2B 시장에서의 성공사례로 글로벌 시장으로 역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BPR 및 모델링 연구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BPR and Modeling for Ubiquitous-City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Ubiquitous-City Construction laws -)

  • 이성표;신용진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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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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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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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U-City건설사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U-City를 인지하고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U-City가 그 속성상 보다 체계적인 개발과 제도적 관리가 요구됨에도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해 개별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난개발에 있다고 볼수 있다. 다행히도 올 3월 U-City의 계획, 건설, 운영관리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앞으로는 관련법률에 의해 체계적으로 U-City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런 상황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각 지자체들의 U-City 건설사업절차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BPR방법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법률에 맞춰 U-City건설사업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U-City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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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리기술에 대한 한·일간 비교분석 예비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On-site Construction Management in Korea and Japan)

  • 송상훈;손정락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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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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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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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건설 관련 행위의 기준이 되는 주요 법 제도나 건설 환경 변화 양상의 한 일간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의 전략 수립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건설현장 공사관리 기술에 대한 양국간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전문가설문,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양국 건설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의 현장관리수준은 과거에 비해 일본의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건설산업은 제도적 지원과 협업적이고 자율적 문화에 기초한 총괄개념의 공정 계획, 완성도 높은 설계도서, 효과적 품질 안전 환경관리체계 등에서 나오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일본 건설산업의 강점에 대한 본격적인 벤치마킹이 일본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녹색건설 활성화, 안전환경의 조성, 발주자와 시공자 등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평가 모형 적용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 by applying Metaevaluation Model)

  • 조익순;조경민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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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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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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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2009. 5. 27)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 즉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단 관련자들은 진단활동 자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은 미흡하여 '진단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사항의 시급성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응용 친환경건축 방향 - 7. BiWP, 건물일체형 풍력 발전 시스템의 새바람 (For Sustainable Future with Sustainable Architecture - BiWP, New Wave of Building integrated Wind Power System)

  • 윤종호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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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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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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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70년 초에 배럴당 1불하던 원유가가 지금은 120불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년 전만 하더라도 40불 이하 수준이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직 유가 100불 이상의 고유가 시대에 대한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대항한 형태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더가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우리의 활동패턴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한편 90년대만 하더라도 친환경 건축기술은 선택적 사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부 고급건물 또는 데모성격의 건물에만 반영되던 미래의 기술 분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10년 남짓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친환경, 지속가능, 그린, 에코 등 이며, 최근 많은 건설사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친환경 건축 관련 기술이 되어버렸다. 최근 유가의 급등세 보다는 더디다 할 지라도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제도적, 사회 경제적 변화 동향을 돌이켜 볼 때 건축계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부지불시간에 유가등급과 같이 변화된 환경에 놀라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오랜 기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요소기술의 개발, 정부의 지원제도 확대, 보급 강화 등 각종 노력을 통해 이제는 건축 설계분야에서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주변에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실제로 보고자 한다면 두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인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연재에서는 그동안 오랜기간 떠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이유를 건축실무자 측면에서 재고해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특히 많은 친환경 건축기술 중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고, 또한 건축사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측면에서 다양한 최신 기술 및 실질적 접근방법과 사례를 주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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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리모델링 시장을 위한 태양에너지 응용 기술; 솔라 리모델링 (Solar Remodeling Techniques for building renovation market)

  • 윤종호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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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77호
    • /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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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70년 초에 배럴당 1불하던 원유가가 지금은 120불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년 전만 하더라도 40불 이하 수준이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직 유가 100불 이상의 고유가 시대에 대한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대항한 형태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더가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우리의 활동패턴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한편 90년대만 하더라도 친환경 건축기술은 선택적 사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부 고급건물 또는 데모성격의 건물에만 반영되던 미래의 기술 분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10년 남짓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친환경, 지속가능, 그린, 에코 등 이며, 최근 많은 건설사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친환경 건축 관련 기술이 되어버렸다. 최근 유가의 급등세 보다는 더디다 할 지라도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제도적, 사회 경제적 변화 동향을 돌이켜 볼 때 건축계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부지불시간에 유가등급과 같이 변화된 환경에 놀라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오랜 기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요소기술의 개발, 정부의 지원제도 확대, 보급 강화 등 각종 노력을 통해 이제는 건축 설계분야에서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주변에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실제로 보고자 한다면 두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인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연재에서는 그동안 오랜기간 떠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이유를 건축실무자 측면에서 재고해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특히 많은 친환경 건축기술 중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고, 또한 건축사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측면에서 다양한 최신 기술 및 실질적 접근방법과 사례를 주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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