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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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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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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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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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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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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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ven though there is an increasing recognition that "the disability comes from the ambient environment"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disabled population, the housing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has not improved, though, having the existing inconvenient housing situation as it was before. Accordingly, have studi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domestic housing adaptation projects to find out their problems and limits. Also studied on foreign housing support systems find out the operation system and organization factors which can be utilized when the housing adaptation support system is introduced. A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systematic support such as operation system in housing adaptation but not handled on the physical solutions such as the standard and method of housing adaptation, it has some limits as far as the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is concerned.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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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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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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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해외 공공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국내 공공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서비스 보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크게 기업역량측면과 국가환경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개발을 위해 전문가 대상의 중요도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출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업역량평가를 위한 요인은 수출관련 인적자원, 수출관련 조직자원, 수출관련 조직기능, 수출 마케팅 전략, 수출경쟁우위 등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국가환경평가를 위한 요인은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여건, 시장 운영 효율성, 기술혁신 및 성숙도, 상품시장 효율성 등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수출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공공서비스 수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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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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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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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absence of a government support policy on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Speciall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ise and fall of school library in 1960's over the making first Library Law. It is meaningful that our school libraries, which have been alienated due to the lack of government polices, are not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past, as they are in need of state support.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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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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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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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feature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focusing on the core institutional traits of the system and community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ccording to the community types, such as metropolitan area, medium size cities, and rural area. Also, the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major subsystems in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based on the types of financial provisions. Furthermor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community factors and financial traits on the relationships among sub- components in the service provision system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other organizations, service users and public sector are regarded as three major sub-components in the provision system. The study utilizes the raw data from '2015 Social Service Demand and Provision Survey', which interviewed 4,100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Results from analyses show that the gap among metropolitan area, medium cites, and rural area is not so much bigger in the diverse provision features(e.g. the competition level, the major focus on the users, and policy demands on public sector) of provider-provision-organizations than in those of both of user-provision-organization and of market-way-organizations. User-provision organizations show the distinc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focus points on the users, while marketed organizations do in terms of the policy demands to the public sector. In rural area, user-provision organizations act like provider-provision-organizations whereas they do market-way-organizations in the urban area.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types utilizing market mechanism(such as user-provision, and market-way) are not so well fit in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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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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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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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러닝 학습은 다양한 목적을 지닌 많은 대상들에게 눈부실만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의 특성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그동안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도 소외된 대상들을 고려한 접근성 관련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자성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닝 기업 CEO의 인식을 조사하여 웹 접근성과 관련한 제도적인 여건 속에서도 학습 환경에서는 여전히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위의 목적을 위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운영자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수 설계을 위한 이러닝의 접근성 관련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러닝 접근성에 대한 CEO의 인식은 매우 저조하며,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보편적 이러닝 콘텐츠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닝 기업 CEO의 낮은 인식은 곧 개발자와 교수설계자들에게 접근성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현재 제공되는 이러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학습설계와 접근성에 대한 교육과 확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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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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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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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연구는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가 태동기, 양적 기반 확충기를 거쳐 이제 질적인 성장을 고려해야 할 성숙기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가장 어려운 난관인 Marketing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BI 입주기업의 성공을 도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부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BI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BI입주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대외 인지도 및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매출신장은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BI 입주업체를 위한 마케팅 교육, 전시회 참가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극히 미홉하며, 기존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지원 시책은 그 지원규모가 영세하고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 면에서 볼 때 초기 단계에 있는 BI입주기업이 이들 시책을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경영자원의 부족에 따른 판매성과 미흡, 이에 따른 신규 경영자원 확보 실패와 계속적 판매 부진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해결방안으로는 BI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BI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예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BI 입주기업이 필요로하는 서비스에 최우선을 두면서 소요 예산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BI 입주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예상되는 사업 비용상 불가능하며 차등적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전망된다.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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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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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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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Objectives: To develop a model of a official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We analyzed current Korean status and management system about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Methods: For national management systems of industry safety and health and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related literature such as books, theses, articles, and web docume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gulations of protecting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s of farmers are suggested as follows: (1)insurance and compensation act for occupational injury and accident of farmers, (2)setting standard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of farmers, (3)mandating the usage of safety devices for agricultural vehicles and equipments, (4)reporting occupational injuries and accidents that occur among farmers, (5)registering pesticides and assessing safety usage, (6)implementing safety training, (7)support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s and agricultural safe facilities etc.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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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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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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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 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는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현재까지 수행 되었던 보급보조 사업의 개요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보급보조 사업은 크게 일반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 보급사업의 경우 최대 60%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 보급 사업의 경우 최대 80%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고찰 결과 현실적인 시설별 지원 비율 차등의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보급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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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2 s.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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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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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본 고는 성남병원 최염이사장의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학위논문으로 정부에서 국민의료의 균점을 위해 추진중인 민간지역병원운영실태의 전반적인 특성과 근본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병원운영의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서는 51개 민간지역병원중 현재 개원한 38개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 설문서 및 자문을 통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민에 평등한 의료혜택을 부개하고자 설립한 민간지역병원은 시행 2차년도를 맞는 현실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에 의해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를 통해 건립된 민간지역병원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민의료의 균점시혜를 위해서는 본계획의 면밀한 재검토와 이에따른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에 관한 세세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지는 병원운영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이를 전호에 이어 게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