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어 온 조달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수지원부대와 사용부대간 무상거래형태로 운영되는 보급거래제도를 제한된 시장거래 개념의 유상거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수자원관리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군수분야에 회전기금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저작물의 거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It requires administrative supporting & Policies Aids on Maeul Community Media that confronted with reconstruction of community & interaction of residence. There are increased of community media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s of participants, the role of participants & volunteer, characteristic of community media, enlargement of residence, problems and activation of community media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irst it will be enforced administrative supporting & policies aids on Maeul Community Media. Secondly, suggests supporting of a municipal ordinance of Council. Thirdly, facilitate the education of program contents and management of community media. Finally, Supports of production cos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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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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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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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odel for renewing old public buildings by incorporating mobility technology into them for the convenience of citizens' transportation and the enhancement of public services, and to propose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The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newal target site was selected based on the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evaluation criteria required for the renewal of public buildings incorporating mobility technology, and the construction was planned by analyzing the necessary mobility technology based on the size, area, and district unit plan of the selected target site. Second, the expected cost was calculated based on the construction plan and the financial support plan necessary for reflecting mobility technology was proposed. Thir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building code system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building renewal incorporating mobility technology was proposed. This study had limitations in that it could not reflect detailed construction costs due to the lack of design standards and experience, and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specific problems due to the lack of specific operation methods and implementation cas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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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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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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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School Libraries are facilities which support teachers and students in thei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nd help to fulfil the school curriculum.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is emphasizing ‘self learning’and it means that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students can be improved through resource based learning & self learning. The resource based learning is closely connected with school libraries. School libraries are basic organization among all kind of libraries in all parts of th country and they can not develop without the systematic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school libraries are just nominal because education in schools is centered on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government is indifferent to them. Therefore, it is urgent to constitute the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s to rescue school libraries. The present school libraries laws should be revised toward the direction of effectiveness and it is possible to revise them after School Library Promotion Acts are constituted in public. All kinds of system and organization can develop only when they attach great importance to people Even though we constitute good laws and have good systems, they can not develop without the suppor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y can develop whe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have the strong will to develop them and are affectionately interested with them. The development of school libraries are under the control of strong interest and will of the people who are in charge of the systems and apply the related regulations.
Shin, Yoonjoo;Ryu, ChunRyol;Kim, HeeMok;Lee, Young Ju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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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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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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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 of Advanced Placement Program. Participations of this study were 111 teachers from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ience high schools.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teachers perceived positively regarding AP program and were willing to teach AP program. However, teachers perceived that schools were not ready to start AP program. Also, They perceived that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more teachers to teach AP programs, and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needed to set up AP Programs in science high schools.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60-hours teacher training program and incentive system for the AP teachers were neede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depth based on the resul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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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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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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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efficient volunteer management plan and continuous volunteer expansion plan to enhance the continuity of volunteer activity by local government and induce more systematic and stable volunteer activity. As a prior concrete plans for volunteer expansion, this study suggested establishing the incentive for expanding continuous volunteers through coexisting and cooperation, enhancing the propulsion will and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of loc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heads, improving volunteer's internal capability, and reinforcing administrative support and financial aid. Also this study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volunteer-related matters such as daring support and investment to drastically expand continuous volunteers and their activities.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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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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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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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업계는 제조업과 특성이 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엿보인다. 특히, 건설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근골격계 질환의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율을 보았을 때 "2004 산업재해분석" 요양자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3,281명(79.79%)로 건설업의 63명(1.53%)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2007년 업종별 분포를 보면 건설업이 42,867명(26.20%), 제조업이 101,437명(36.23%)로 우리나라에 비해 건설업 근골격계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건설업에서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실태조사 등을 통하면 제도적 문제점이나, 근로자가 몰라서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 건설업 근로자들은 건설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도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작업의 연속성, 지속성이 떨어지므로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를 작업을 위해 수시로 반복하여 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업체에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뿐 만 아니라, 열악한 건설업체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안전담당자 교육, 근로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스트레칭, 작업 자세, 동작, 근력강화,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겠다.
동북아물류 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종합물류기업 육성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정책이 필요하다.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 물류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신정보통신(주), (주)진양로지스틱스, 로지스올 그룹이 후원한 제10차 물류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토론회에서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중국경제의 역동적 성장으로 인한 위기를 우리의 국부창출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고자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내놓는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물류관계자 모두의 노력 위에서 실현될 것이므로 우리도 이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진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화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이와 같은 과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및 제도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테마 ‘중국의 물류 환경 변화와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의 보완방안’, 제2테마 ‘국제경쟁력을 가진 종합물류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으로 나뉘어 해양수산개발원원 임종관 박사와 SJ-GLS의 이병욱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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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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