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국가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한 EU, 한 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도 단순히 농수산물 생산지원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가공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런 대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식품기업은 고가의 메스티지 제품 생산이나 저가의 범용식품생산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령인구로 인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유럽이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다양한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기업연합의 활발한 경영활동과 한 번 협동조합기업에 가입하면 그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 등을 유통해야 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체제는 농수산물생산자 중심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중 소규모 식품기업이 연합하여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 소 식품기업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무역환경은 새로운 경쟁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쟁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도태시킬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객용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용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무역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 관 학의 연계에 의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 제도적 개선 방안, R & D 지원 방안 및 시설기반 확충 방안,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물류 기반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 시행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을 지칭하는 이른바 “인터넷 무역”내지 “전자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보안, 신뢰, 인터넷관련비용, 기술, 제도적 지원의 미흡, 하부구조의 미비 등 인터넷 활용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인터넷무역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며, 또 이들이 인터넷 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의 경쟁강도와 하부구조 등 외부환경특성과 최고경영자의 태도, 전자상거래 담당인력, 수출대상국 수 등의 기업특성이 실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무역의 실행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애요인과 실행범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다양한 무역범위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실효성있는 정책적 지원을 동해 인터넷무역의 장애요인을 완화시켜 나갈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사고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검토해 본다. 해상에서 유류오염방제 국가긴급계획 수립과 해난사고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난 및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난사고 신속대응기술지원체제를 설계하여 제안한다. 신속대응기술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프린스호 사고를 거울삼아 이들 사고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검토해 본다. 유류오염방제 국가긴급계획 수립과 해난 사고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난 및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난사고 신속대응 기술지원체제를 설계하여 제안한다. 신속대응기술체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연구하고자 한다.
현장실습은 이론 위주의 대학교육과 실무 역량을 중요시하는 산업체 수요를 매칭시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정부의 현장실습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추진중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현장실습 사업들은 서로 다른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참여학생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대학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의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국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산업체, 대학, 학생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분류하고 통합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통해 국내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유기적인 선순환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산학관 주체의 정책 및 시사점을 제언한다.
전 세계 1내지 2 퍼센트에 해당하는 여성선원 중 상선에 종사하는 여성해기사는 그 중 6 퍼센트에 해당한다. 해운 산업의 구성 인력 중 소수라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의 원활한 해상 진출을 위해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하여 정부, 교육단체, 노조 및 해운선사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그 동안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하여 여성해기사를 위한 현존 지원 정책을 살펴 보고, 향후 여성해기사의 역량강화 및 해상진출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에 따른 국가혁신체제로의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국내외 기술보호 법령, 조직 등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 및 전문지원 기관 설립,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그리고 국가혁신체제 차원에서의 기술보호인식의 전환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최고책임자(CEO)의 의지이다.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기술보호를 위한 자원의 할당이 쉽지 않기 때문에 CEO가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선박의 자율지능기술은 국방분야에서 무인화 기술 개발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해운분야에서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이 해상 물류의 수단으로 사용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항만 입출항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여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입출항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능을 식별하고, 요구 기능이 개발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서는 항만과 선박의 정보 공유 및 동기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고품질 정보를 기반으로 스케줄링 및 운항 경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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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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