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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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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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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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difficulty of statistical survey has been weigh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Since the survey cost increases and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the needed information become more diversity it is very hard to produce accurate and appropriate statistics in tim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urvey conditions properly, we reviewed the statistical system of Korea and major countries, and proposed the improvable directions of our statistical system.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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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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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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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 estimate the non-market effects of implementing five-day workweek controlling for the individual-job fixed effect. I fi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five-day workweek has improved an individual's subjective health status, increased the frequency of exercises, increased the probability to get education or training other than job training, improve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creased spending for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improved an individual's satisfaction with the job and the employer. Much of the effects are due to reduction not of working hours but of working days.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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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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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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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의 용접 기능 인력의 검정제도는 국제적 수준에 비교하여 그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용접사의 기량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일본 강구조물 건설 시장에 참여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용접기능공의 자격증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본용접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와 기량 검정을 일본공업규격에 맞춘 새로운 기량 검정 시험을 치루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가스관 용접부의 절반이 가스 누설된다 는 사실은 단순히 건설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용접사의 수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전문성이 전적으로 결여되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패키지식 기능 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를 뒷받침 하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도 처음 제정되어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적어도 용접분야 의 자격증 효용은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뒤늦게 나마 정부가 국가기술 자격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의 개정을 발표하였으나 용접계의 결연한 의지로 새롭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접사 기량 검정 제도를 개발하 여 이의 시행 의지를 밝혀야 제대로 된 용접사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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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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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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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search put the point on deducing problems of our first-aid system and proposing improvement program. Now first-aid system has lots of weakness, such as short of speciality, limitation to raise finance. To improve these first-aid infrastructure must be expanded and improved, and it also needs enough effort for improvement of quality and arrangement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speciality. We should introduce commission to first-aid system so raise fund and make use of speciality. And also we should organize private partnership with hospitals or insurance companies, so that we can construct united system of first-aid syst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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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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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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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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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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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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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해상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레저활동 인구 증가와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증가 현상 등 해상환경의 변화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해상교통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로교통, 건설업 등 안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해운선사의 안전등급제 도입을 위한 제도의 목적, 도입방법, 평가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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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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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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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을 봉건주의 시대 이후 일제기까지 형성된 교육요구, 그리고 교육자격의 예비직업자격 기능,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학교교육 및 노동시장 분절 그리고 중간층의 증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선호경향이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경우,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능력.개성.특성이 존중되어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과 함께, 나의 자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식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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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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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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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이 연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해 준다면, 연구 목적을 위해 연구비가 전액 투입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연구비를 교수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제도 아래 대학을 통해 집행토록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관리의 기본정신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전념하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데 있으므로 규정과 제도에 원칙은 있으되, 운영에서는 탄력성과 융통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한국경호경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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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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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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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민소득의 성장과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보다 높은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 도로,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 제도를 우리의 실태와 분석하여, 방안으로, 경비업과 관과의 상호협력체계마련과 민간자격제도 도입,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표준화, 법적지위의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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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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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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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카르텔의 질이 상당히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목표달성 기대수준 평가치보다 낮으며,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정태적 효율성 평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통합 기여에 관한 평가치가 가장 높으며, 과도기적 심각성 평가치가 효율성 평가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절차적 투명성이 의외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