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 /
• 2010.05b
• /
• pp.720-723
• /
• 2010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 /
• v.30 no.1
• /
• pp.47-52
• /
• 2024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v.27 no.4
• /
• pp.380-386
• /
• 1994

• 식품문화 한맛한얼
• /
• v.2 no.2
• /
• pp.65-69
• /
• 2009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Conference
• /
• 1994.05a
• /
• pp.8-14
• /
• 1994

• 식품문화 한맛한얼
• /
• v.4 no.4
• /
• pp.410-416
• /
• 2011

• 식품문화 한맛한얼
• /
• v.1 no.2
• /
• pp.32-34
• /
• 2008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9 no.4
• /
• pp.77-102
• /
•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Japanes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climate change polic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ng of similar systems that will be viable for the Korean context. In applying such analyses, it is important to include a careful consideration of cost sharing between stakeholders and firms, an enhancement of the trust worthiness of data concerning greenhouse gases, and an examination of related infrastructure such as emissions authentication agencies and their development. Moreover, it is important to minimize the outflow of domestic resources such as offset credit, green electricity certification system, and ecopoint, making compatible economic growth and carbon reduction thereby encouraging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Environmental Value' as well as connecting 'Environmental Value' to a emission trading system.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65 no.3
• /
• pp.265-289
• /
•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y and dynamics of transi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gender regime in Germany to focus on recent introduction of parents benefit by applying meta path analysis. There is made of 'layering'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rea. Because political barrier has alleviated they can introduce parents benefit, but cannot help stick to child care benefit because of internal barrier. But because parents benefit has activated by 'differential growth', German gender regime has suffered core transition of complementation that dominant structure has changed from 'sequential reconciliation' to 'concomitant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by 'purposeful decoupling' of gender area, core activists have attempted to cut the possibility of weakening of coordination relationship on main institutional areas of German model.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
• v.9 no.1
• /
• pp.395-400
• /
• 2023

Korea has been in a truce state for about 70 years, not an end-of-war country. Even in a situation with this specificity, Korea's veterans'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Korea's veteran policy lacks an "honor of veterans" system compared to veterans'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Germany), and a representative example of it is the "support system for veterans and discharged soldiers." After analyzing the major veterans' policy systems in the veterans' developed countries (US, Canada, Australia, France, and Germany),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expand the major anniversaries related to veterans and suggest a policy alternative a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ublic awareness education on the promotion of veteran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properly recognize the pain and agony of division to the generations before and after,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advanced country-type veteran affai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