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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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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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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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화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일단락되었으나 제도의 집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적용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현장의 애로사항도 계속 발굴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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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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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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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온라인게임이 새로운 문화의 한 장르로 탄생한 이래 청소년으로부터 유해물의 파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컴퓨터게임의 심의에 대한 각 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의제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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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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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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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o alleviate financing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the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are providing a variety of SME policy funding programs. This study introduced the policy funding program of Gangwon-do and quantitatively analyz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supported by the Gangwon-do SME policy fund in the year 2014. Specifically, we compared the financial ratios for three years, from 2013 to 2015, between funded firms and non-funded firms. In addition, we applied a regression analysis to see if the policy funding program contributed to profitability (the operating profit growth and return on equity), stability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debt-to-equity ratio), and growth (the asset growth and sales growth) of the funded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firms that received the policy funds did not show any improvement compared to non-funded firms in terms of profitability, stability, and growth. This suggests that Gangwon-do should improve the policy funding program, that currently provides only an interest amount of 2-4% of the corporate loan principal, without any strategic selection criteria for the target funded firms, and without any follow-up management system, after support.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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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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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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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managing policy changes in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ere analyzed together with research council functions changes as the sub-policy means of achieving the its policy objectives as the excell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and recognition survey of the members of GRIs in the its functions and roles. Through this process, it was intended to derive and discuss ways to organizational change of research council system, to adjust the policy means (autonomy, responsibility and connectivity)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or to redesign the functions of the research council as a sub-policy mea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analyz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based on a survey of the members of the GRI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by analyzing the change process of policy measures with the survey. This policy change management plan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of a policy formulation necessary for enhancing roles based on autonomy and securing independence in the GRIs, and establishing a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its management.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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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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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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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The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solidifies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which forms the foundation of all kinds of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under the pressure of planning technologies and policies that do not allow any easy imitation or copy of other advanced countries, which in turn reveals various limits of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Integrated innovation policy for post catch-up innovation involves a continual process demanding changes in political,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activities. To ensure long-term and cross-sectoral innovation policy, overall changes and improvements in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re needed in terms of political commitments, governance systems, policy instru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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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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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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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started to grab global attention, various countries have had their own supporting policy to promote supply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a stable and eco-friendly energy source. This study analyses Korean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by comparative analysis of current policies in major countries in respect of design components of a pragmatic industrial policy system, such as political leadership, policy coordination and consultative committee discussion, and policy enforcement with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This is to identify problems and to present political suggestions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standard based on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pragmatism industrial policy. It is predicted that th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a market and a government leads to industry development as the relationships of two parties are regarded not as antagonistic but as complementar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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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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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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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지구의 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해를 촉진 시키며, 이와 같은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의 치수 제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에 대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의 홍수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홍수대응 기본방침, 구조적 대책 및 비구조적 대책의 연관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대책, 치수종합계획, 극한홍수 및 이상홍수의 대응 방안 등을 우리나라의 현 치수관련 제도 및 홍수 피해 대책 등과 비교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의 치수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천등급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어대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의 Feedback System이 상호 보완적 이지 못하며, 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중소 유역별 치수 정책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치수 정책으로 확장성 있는 치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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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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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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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마이너스 옵션제 등 각종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오던 추첨식 주택 청약 제도가 청약 가점제로 전환되고, 외환 위기 이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다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주요 제도들이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자.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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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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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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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대표적 성공적 멘토링 제도인 미국의 SCORE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멘토링 제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멘토링 제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1. 훌륭한 멘토의 조건, 2. 성공적인 운영 방식, 3. 적절한 멘토링 운영 기관 형태, 4. 사회적 기업 창업 멘토링과 일반 영리 기업 창업 멘토링의 비교 및 발전 방향 등을 알아본다. 멘토링 제도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새로운 멘토링 방안과 구조를 토대로 기존의 멘토링 실시 기관의 운영체제, 방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멘토링 기관의 운영체제와 운영 방안을 국가 정책과 관련 기관들에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정부 중심 멘토링 제도 및 기관과 비교해서, 미국의 SCORE 제도가 민간 주도적 성격과 함께 대학교 중심으로 SCORE Center를 운영하고 기술 창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 멘토링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정책적으로도 제시한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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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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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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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 특성을 성(gender)과 시장(market)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함께 일자리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