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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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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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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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개발보안 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를 의무화 하며 시작 되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는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보완할 사항도 일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도가 먼저 정착된 미국의 개발보안 제도의 동향과 국내에서 개발보안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된 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또한 개발보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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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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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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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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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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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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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Korea Coast Guard has enforced the self-check system on excellent workplace of marine facilities and ships since 2007 as part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The self-check system had much effect amid interest from the workplaces and with thei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But the system has become stagnant because KCG has missed the proper timing to reflec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marine workers' consciousness changes and the transformation of its relevant inner organization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several years. To accommodate the change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this study surveyed 332 workers of ships and marine facilities through questionnaire about the self-check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reflected on the system, and focused on how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effectively. To increase the effect of self-check system, the enhancement of public relations efforts and improvements in marine pollution control system for ships of 5 gross tons and above are necessary. In addition, for relieving the burdens of business activity and visit inspection by KCG on excellent workplaces of ships and marine facilitie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needed to be amended so that the self-check system can be reflected in its amendment.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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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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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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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y and dynamics of transition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nd gender regime in Germany to focus on recent introduction of parents benefit by applying meta path analysis. There is made of 'layering'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rea. Because political barrier has alleviated they can introduce parents benefit, but cannot help stick to child care benefit because of internal barrier. But because parents benefit has activated by 'differential growth', German gender regime has suffered core transition of complementation that dominant structure has changed from 'sequential reconciliation' to 'concomitant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by 'purposeful decoupling' of gender area, core activists have attempted to cut the possibility of weakening of coordination relationship on main institutional areas of German model.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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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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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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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는 미국의 특허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수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규정이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First-to-Invent(이하 'FTI')로부터 First-to-File(이하 'FTF') 제도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다만, 미국의 새로운 FTI 제도는 여타 국가의 선출원 제도와 선출원을 한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기본 성격은 공유하되, 예외 규정을 두어 궁극적으로는 사뭇 틀린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독특한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FTI는 엄격하게 말해 First-Inventor-to-File(이하 'FITF')이라 칭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타국가와 달리 "Inventor"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종전의 "True Inventorship"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First-to-File이긴 하나, 여전히 진정한 발명자만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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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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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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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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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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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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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Librarian certification and creditable library education in Korea are defined by law(s). The law(s) has continuously been amended or reformed to meet the changes in society as well as library surroundings to date. This research investigates and analyses the evolving traces of librarian certification and creditable library education law(s), and summaries them as following: first, the trend in the changes is reviewed, second, whether the conditions to grant librarian certificates reflected on the laws have influenced the quality or professional capability of the librarians is probed, finally, problems of current librarian certification and creditable library education are elicited, and desirable future directions are suggested.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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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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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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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메커니즘 중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장개념이 기본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하여 전력 발전부문에서 큰 감축효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서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지역 경제악화는 배출권 제도의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배출권 제도가 아닌 전원구성변화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기존 기저 발전원을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가스발전의 활성화를 도입하였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8년 사이에 약 16억톤을 감소시켰다. 이에 본문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전원구성변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탄소 배출권 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계통운영비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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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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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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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전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와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5월 8일 개정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의 해설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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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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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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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지구의 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해를 촉진 시키며, 이와 같은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의 치수 제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에 대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의 홍수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홍수대응 기본방침, 구조적 대책 및 비구조적 대책의 연관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대책, 치수종합계획, 극한홍수 및 이상홍수의 대응 방안 등을 우리나라의 현 치수관련 제도 및 홍수 피해 대책 등과 비교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의 치수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천등급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어대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의 Feedback System이 상호 보완적 이지 못하며, 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중소 유역별 치수 정책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치수 정책으로 확장성 있는 치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