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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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의 정당성 확보와 기부금 지출 수준의 관계 : 가족임원의 조절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Management Legitimacy and Corporate Giving: the Moderating Role of Family Executives)

  • 이경환;서정일;남윤성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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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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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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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정당성 확보 여부가 해당 기업의 기부금 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제도론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ESG 경영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 기업들의 경우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부금 지출 수준을 높일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MT의 구성에 있어서 가족임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후손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동기로 인하여 조직의 장기적 생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임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ESG 경영 활동의 정당성이 미확보된 기업이 기부금 지출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보다 강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실증연구결과 두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경제지리학의 패러다임변화와 신경제지리학 (Paradigm Shifts of Economic Geography and the New Economic Geography)

  • 박삼옥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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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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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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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에서는 경제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패러다임변화와 최근에 논의되는 신경제지리학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제학에서는 공간을 경제이론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신경제지리학 논의가 활발하였고, 경제지리학에서는 "문화적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제도주의적 접근과 진화론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 틀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신경제지리학 연구가 활발하였다. 경제지리학계에서 혁신, 환경, 문화, 서비스, 페미니스트, 노동시장 등 다양한 주제를 신경제지리학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지리학과 지역학, 경제학 등 다른 사화과학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신경제공간을 이해하는 이론과 방법론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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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텔담은행(銀行)의 스미스 금융이론상(金融理論上)의 의의(意義)와 세계통화제도(世界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시사(示唆)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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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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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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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고(本稿)는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 인용된 17세기초의 암스텔담은행(銀行)(The Bank of Amsterdam)의 제도적(制度的) 특징(特徵)을 분석하고 동(同) 은행(銀行)의 "스미스"의 금융이론(金融理論)에 있어서의 의의(意義)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논의중인 세계통화제도(世界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同) 은행(銀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째로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은행화폐(銀行貨幣)의 금은교환(金銀交換)을 제도화함으로써 은행화폐(銀行貨幣)의 교환성유지(交換性維持)를 보장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100% 금은지급준비(金銀支給準備)를 보유함으로써 은행화폐(銀行貨幣)의 초과발행(超過發行)을 방지하고 은행화폐(銀行貨幣)의 실질구매력(實質購買力)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이상의 두가지 특징은 자유은행사상(自由銀行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스미스"의 미시금융이론상(微視金融理論上)의 은행제도(銀行制度)의 안전성유지(安全性維持)를 위한 진성어음원리 및 지폐의 교환성유지 주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국제통화제도(現國際通貨制度) 개선방향(改善方向)에 대한 중요한 시사가 된다. 교환성(交換性)을 기본으로 하는 실물본위(實物本位) 국제통화제도(國際通貨制度)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부분지급준비제도(部分支給準備制度),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交換), 그리고 지급준비율(支給準備率)의 법제화(法制化)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시사점(示唆點)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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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Shera)의 도서관 인식론 연구 (A Study on the Shera′s sociological aspect of librarianship.)

  • 남태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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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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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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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Jesse 또. Shera(1903-1982)가 도서관 및 도서관학과 인연을 맺게 된 동인을 연구하였다. 특히 그가 도서관 자체를 대상물(기관)로 인식하지 않고 개념으로 보고 사회인식론을 도입하여 연구한 것은 방법론뿐만 아니라 학문성을 과학으로 증명하는데 중대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도서관은 '인간의 기록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서 체계 있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기관이다'. 즉 도서관을 사회제도가 아닌 사회기관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Shera가 도서관 및 도서관학을 사회 인식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래더링 기법을 이용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공공 PMO)제도의 이해관계자 별 가치체계 (Stakeholder's Valuation of Public PMO System Using Laddering)

  • 백형충;박찬혁;장성용;김자희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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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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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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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편된 후 문제로 지적된 사업 리스크와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PM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해관계자인 발주자, 사업자, PMO의 견해 차이로 공공PMO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심리학적 수단-목적 사슬이론(Means-end chain theory)과 그 방법론의 하나인 래더링 기법과 가치단계도(HVM, Hierarchical Value Map)를 이용하여 공공 PMO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별 인지구조를 분석하고, 견해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추가로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에 기대하는 혜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도 분석한다.

캐나다 거시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연구 (A Study on Practice of Canadian Macro-Appraisal System)

  • 나영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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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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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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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roughput-linked Port Development (Trigger Rule) System)

  • 이수영;이나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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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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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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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의 현행 항만개발제도는 장래 항만물동량을 기준으로 항만시설의 완공 시기와 규모를 조정한다.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제도라 불리는 현행 항만개발제도는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집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항만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내 항만시설의 서비스 수준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항만개발제도에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발 결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선택하고 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하여 현재의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제도'과 연계될 수 있는 항만서비스 지수(PSI)를 개발하는 것이다. 다양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대기율, 선석 생산성, 선박 재항 시간, 선박 생산성을 항만 서비스 지수를 구성하는 4가지 지표로 선정하였다. AHP 및 엔트로피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네 개 지표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적용하였으며 항만서비스 지수(PSI) 산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컨테이너 및 벌크터미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측정 결과를 6개 등급으로 범주화 하여 각 등급의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동량이라는 정량적 지표와 "서비스" 수준이라는 정성적 지표를 연계시킬 수 있는 항만개발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외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International New Chemicals Notification Schemes)

  • 김지영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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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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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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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 서 론 : 1960년대말 일본에서 PCB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부터의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국내 최초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1973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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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의 RPS시행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The Survey on RPS Application Cases in Developed Countries)

  • 조인승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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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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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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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시행사례론 검토하여 RPS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들의 경험 및 사례로부터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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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잡지:과거, 현재 및 미래

  • 김석영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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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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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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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1차 잡지는 과학정보 전달의 모체로서 또 과학의 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로서 그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비롯하여, 여기서는 특히 공간되는 학술기록으로서의 기능, 또 연구달성을 공표해주는 최고기구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이를 고찰한다. 따라서 일차잡지의 역할에 대한 각종의 개혁론이 종래의 전통적 기능에 반하여 충격적으로 논해지고, 아울러 고도로 전자계산기화한사회에 임하여, 그 가능한 미래상을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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