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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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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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9-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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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 논문은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의 위성산업 사례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공진화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니다. 위성산업은 수출통제제도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미국 위성산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냉전이후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제도 규칙은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전이후 위성산업의 시장화의 경로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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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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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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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s a system that provides subsidies to farmers that improve the public benefit of agriculture. However, there are limits in improving the public benefit since the current system simply integrates the prior direct paymen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blic benefit of agriculture by reorganizing the implementation framework. This study u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analytic network process to set the priority of the system and propose an implementation framework.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51 experts for about two months from August 2020. Study resul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system is its effectiveness. The public beneficial implementation framework of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s bundle type. Meanwhile, the effects of the subcategories of the bundle type lack resear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pilot project for the bundled type system and systematically establish policie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ilot project. This study provided indicators about policy direc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n objective basis for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reform of selectiv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s in the future.
On 23th December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hich could not changed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d to amend the article.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eferences of people about the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n result, the residents agree on the autonomy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change and prefer no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o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gistration number system. And the residents want to operate the Second number system besi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owever, they don't want to pay the change cos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This results give a few of implications when the change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would be prepare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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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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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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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s the amount of chemicals increases, there is a global movement to reorganize the chemical management system. Korea has also reorganized its chemical management system to enact the act on Chemical Control and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not enough explanations in domestic workplaces. Therefore, deepening understanding of chemical control act and searched for a complementary point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the proposed method, chemical control act should be widely adopted and studi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s a safe chemical management system.
낙농가들은 당면과제로 제도 개선을 통한 우유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2년도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63%의 농가들이 압도적으로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을 꼽았다. 또 FTA시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가 '협동조합 집유일원화, 연간총량제 등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24%로, 지난 2009년 말 실시되었던 조사 때보다 6%P 늘어났다. 한편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목장환경 개선 및 농가 인식제고, 대소비자 낙농 인식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목장환경 개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7%로 이전 조사 대비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농가도 42%에 달해 90% 가까운 농가들이 대체로 운동 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낙농가 의식전환과 대소비자 낙농 이미지 제고에 도움되나?'라는 설문에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농가는 63%로 이전 조사 때의 48%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회가 FTA시대 대비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월 29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전국순회 낙농육우인 대토론회 기간 동안 행사에 참석한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 문항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목장경영 현안 및 애로사항, 협회 제반 사업, 낙농자조금사업, 월간낙농육우 및 홈페이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Since the Republic of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fossil fuels despite high oil prices, it urgently needs to renew its economic and social system to cut carbon emissions and achieve green growth. Therefore, reforming or eliminating subsidies related to the use of fossil fuels is a timely and oppropriate policy recommendation for Korea. It would be a win-win deal for Korean society as it would not only reduce the use of environmentally harmful fossil fuels but als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In particular, cross-subsidies for industrial, agricultural and night thermal-storage power services make up more than 80 percent of all subsidies provided to the entire electric power industry sector of Korea. Of these cross-subsidies, this paper analyzes the electricity subsidy for industries, which takes up the largest share (about KRW 1.6583 trillion yearly), among the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Thus, the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ripple effect anticipated when this is refor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is subsidy reform, price elasticities were estimated using the 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nd quarterly data from 1990 to 2007.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1) annual energy demand for electric power in the industrial sector would drop by 12,475,930MWh and 2) $CO_2$ emissions would plummet by 2,644,897 tons per year if the subsidy were reformed. We can deduct from this that the abolition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siderably contribute to $CO_2$ emissions abatement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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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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