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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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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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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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2009. 5. 27)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 즉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단 관련자들은 진단활동 자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은 미흡하여 '진단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사항의 시급성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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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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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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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6월호에서 건축사사무소의 현안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지방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회원을 모시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한 건축사사무소의 인력관리 문제를 비롯한 경영합리화방안, 제도개선방안, UR협상타결 이후의 대처방안 등 당면 현안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사사무소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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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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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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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바람직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정립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된 메타평가 모형을 그동안 실시된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적용,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메타평가는 평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수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포함한 평가로 그 타당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선의 시급성을 정량화함으로써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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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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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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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교육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사의 질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보교육의 경우, 2018년부터 중학교에서 필수로 설치 운영되어야 하므로 질 높은 교사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정보교사양성제도와 비교하여 중등 정보교사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일본과 교사의 자격제도, 자격 취득 및 승진제도, 교사의 자격기준, 정보교사의 자격 및 자격취득 방법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교과의 표시과목을 'Informatics'로 변경해야 한다. 정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고, 부전공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자격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중등 정보교원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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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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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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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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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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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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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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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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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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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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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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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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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화물운송에 있어 철도의 역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국내 철도화물운송의 현황 및 지원여건을 살펴보고,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국가의 지원논리를 제시한다. 또한 영국과 스위스 등 유럽의 철도화물운송정책의 검토 및 국내 관련 기관/업체 인터뷰를 통하여 철도화물운송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한다. 궁극적으로는 철도화물운송증대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는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확충 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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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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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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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기관들의 현황과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정보 조회서비스의 표준화된 제공, 장애인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비스 만족 향상에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개별 서비스의 특성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리 대응, 개선이 필요기관 전문가의 지도 및 컨설팅 제공, 우수기관 사례관리를 통해서 노하우 공유, 회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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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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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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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시장전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심야전력제도의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심야전력 창출을 위해 도입된 심야전력제도는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의 가중과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심야전력제도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국가적으로 가장 비용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장전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요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수년간 요금인상 후 심야전력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심야전력 소비자와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복수의 수명방안에 대한 보상방안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