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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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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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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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 특성을 성(gender)과 시장(market)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함께 일자리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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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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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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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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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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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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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성능보증계약제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나라들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보증업무,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낙찰자 결정방식, 성능보증수단, 공사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성능보증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능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하자담보책임제도 외에 성능보증계약제도 별도 운영,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제도의 수정 활용, 공사낙찰제도의 보완, 성능보증수단 확보, 유지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공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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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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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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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룰 통하여 창업지원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창업의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의 5가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가설로 설정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측정과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에 의거하여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경로분석결과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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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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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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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의 건설기업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 건설기업의 실적은 감리공정사를 포함한 중국 건설기술자의 능력과 자격제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건축시공분야의 중요 자격제도인 감리공정사 자격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격체계와 시험종목과 세부과목 등 전반적인 제도를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의 감리공정사자격제도는 한국의 기술사 동등의 제도인 건조사 자격제도와 대비하여 별도의 시험종목과 세부과목의 구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국가자격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감리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장점은 체계적인 시험종목 및 과목의 운영과 국가제도의 권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감리공정사 관련 국가자격체계는 한국의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할 때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상호적인 이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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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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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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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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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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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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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제도주의는 197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하여 제도를 중심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추구하는 연구경향을 통칭한다. 공동체에게 좋은 미디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는 미디어 제도의 설계와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적 성격을 지닌다. 미디어 제도 설계와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설명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 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접근 틀을 통해 미디어 제도에 대한 보다 높은 설명력을 추구하고 이론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신제도주의 접근 틀은 미디어 정책 법제, 미디어조직 연구 분야에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미디어정책 법제 연구와 미디어 조직연구에서 다룰 주요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 제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서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디어 제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향후 다양한 미디어 제도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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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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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9-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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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의 위성산업 사례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공진화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니다. 위성산업은 수출통제제도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미국 위성산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냉전이후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제도 규칙은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전이후 위성산업의 시장화의 경로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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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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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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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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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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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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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