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으로 수일해저개발(주) 김수일 대표이사를 만나본다. 김수일 대표이사는 어장정화정비 및 침체어망수거, 해양오염방제 등의 사업을 진행, 국내 최고의 해양환경종합회사로 수일해저개발(주)를 키워 온 해양환경개발분야 리더이다. 근면성실, 솔선수범, 바다사랑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을지 모를 그에게 해양환경보전과 개발을 통한 수산강국 건설의 비전을 듣는다.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수생식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생식물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물속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는 물론 4계절 볼꺼리를 주는 경관용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수생식물은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줄기나 잎에 통기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고 뿌리는 바닥에 뻗으며 잎은 수면 위에서 자라거나 떠돌아다닌다. 수생식물은 육상식물보다 빨리 자라며 한 개체가 수면 밑의 수중, 지하나 수면 위에 걸쳐 있으면서 스스로도 살지만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연못에서 소생태계(biotope)나 생물 서식공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남 통영 안정만은 북동쪽으로 진해만과 연결되어 있고, 고성 당동만과 가조도 서쪽 어의도, 수도, 지도 둥의 섬으로 둘러 쌓인 반폐쇄성 내만으로서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이 주로 행해지고 있어 유기물 오염이 심각한 해역으로 해양수산부에 의해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되어 현재 어장정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조사는 이 해역의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공단조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략)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 천안시의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집중 개발된 천안천과 원성천의 이용실태에 관하여 실증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천안천과 원성천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성천이 천안천에 비하여 보다 자연형에 가깝게 발전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창업교육의 방향성과 올바른 창업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여주고 청년창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개인적 특성 중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에 대해 창업관련 지식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고, 연구모형은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창업관련지식, 창업교육, 창업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도표화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충청권 4년제 국립 대학교 중 대학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2개 대학과 대학창업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본인이 근무 중인 4년제 국립 대학교 총 3곳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312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2를 활용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고 실증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해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울 주고자 93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대구시내 초 중등학교 학교정화업무담당교사 275명 중 설문지가 회수된 220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한경 정화에 대한 인식과 정화구역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년 8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국민학교 72개교의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실지조사한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주변의 나쁜 환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의 연간계획 중 정화업무의 중요시 정도는 다른 업무보다 비교적 중요시되기 보다는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화의 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52.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9.5%는 적당치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당치 않은 이유는 행사를 자주 실시해서 형식적이라는 의견과 토요일은 개인적인 계획이 많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횟수는 연 4회 정도로서 오후수영 마친 후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화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주변업소의 유해한 순위는 전체적으로 전자오락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화가게, 주류판매점, 소음, 공해유발업소 등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환경정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57.3%가 실패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감독기관의 업무 집행 소홀이 60.3%,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가 30.2%를 차지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주변환경 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학생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2개 국민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해 실지조사한 결과 발견된 1,258개 유해업소 중 비디오가게가 398새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 213개, 전자오락실 193개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별 유해 업소수는 1개교당 평균 17.5개로 업소는 0개에서 77개까지 분포가 다양했고 절대정화구역내에는 37개,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1.221개가 있었다. 유해업소는 대체로 중구, 서구 소재학교에 밀집해 있었고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업소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상 용도구역제(用度區域製)를 엄격히 실시하고 도시개발 시에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국민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노력과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해양정화사업으로 많은 양의 준설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입자가 작은 준설세립토는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매립재와 성토재 및 호안블록, 콘크리트 블록으로서의 사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들을 고찰하였으며, 준설세립토에 대한 지반공학적 물성시험과 알칼리 활성화 반응을 통하여 성토재, 호안블록 및 콘크리트 블록으로서의 사용성을 분석하였다. 준설토 중 준설모래는 성토재로서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준설세립토 만으로 일반 매립제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준설세립토와 준설모래를 혼합하여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 고로수재 슬래그와의 알칼리 활성화 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재료는 호안블록 및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선박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효과, 시민들의 친수성 공간 이용편익 등이 있다. 리모델링은 대체항만 개발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항만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됨으로써 많은 편익을 낳을 수 있다. 일본은 제도의 투명성, 유사 사업간 평가의 정합성, 그리고 평가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친수성 항만 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 녹지, 광장, 위락시설, 수변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은 여행비용법으로, 한편 해상안전, 수질 저질의 정화에 따른 편익은 가상가치법으로 각각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나은 투자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시 최저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기본 원단위의 개발에 힘쓰고, 평가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사례별 평가결과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사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 멜버른지역에 소재한 맬버농은 작은 시급정부로, 시 정부 주도로 과거 군수산업용지를 정화하여 주택지구로 재개발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도심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심의 빈 점포를 임대하여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심에 Little Saigon이란 베트남 촌을 조성하는가 하면, 빅토리아 대학과 연계해서 창조산업 관련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에 기초해서 볼 때, 호주는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도시경관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각급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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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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