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 중 각 부처간 영역에 있어 중복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 간 중복 사업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IT부문의 중복 투자 및 업무영역 분쟁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부분이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특히, 정통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문화부, 정통부와 공정위 등 IT산업의 특성상 정통부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때 정통부 업무와 관련한 조정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의 종합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최종 합의된 정부부처간 경제정책 조정회의 최종안을 게재한다.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부는 'IT 신성장동력 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말 마련한 9대 신성장 동력 세부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통부 장ㆍ차관과 24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ㆍ지능형서비스로봇ㆍ홈네트워크ㆍ디지털 콘텐츠등 정통부가 선정한 9대 성장동력산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통부는 오는 11월까지 9대 신성장동력 사업의 부문별 세부기술과 사업내용, 책정예산 등을 확정한 뒤 연말께 사업공고를 내고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R&D)과 사업화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 영역에서 갈등,중복의 모습을 비쳐왔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1일 정동채 문광부 장관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중복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데 공식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의 체결과정 및 의미, 그리고 업계반응을 살펴봤다.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establishment and dis-establishment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to provide a recommendation to the next government. This study compares its background, accomplishments and failures between a MIC establishment by the Civilian Government and a MIC dis-establishment by the current Government.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MIC dis-establishment had negative effects: plunge of IT national competition due to the absence of IT control tower and organizational inefficiency due to poor communication and duplicate investment among inter-governme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mmends "Ministry of IT and Media Smart Convergence" establishment to be totally governing IT control tower and cultural content as a new trend for the next government.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4년 디지털콘텐츠 대상 2분기 시상식이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부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창곤 정통부 차관, 최준영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디지털영상, 온라인게임, 교육용콘텐츠, 모바일콘텐츠, 차세대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각 1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2분기 디지털콘텐츠 대상 수상작들은 국내 및 해외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는 성공가능성 높은 작품들로 선정됐다. 디지털영상 부문에서는 시네픽스의 두 번째 작품‘아쿠아키즈’가 수상했고, 온라인게임 부문에서는 씨알스페이스의‘디오’가, 교육용콘텐츠 부문에서는 이니엄의‘짱구교실’이 각각 선정됐다. 모바일콘텐츠 부문에서는 그래텍의‘이카리아2’가 선정됐고, 차세대콘텐츠 부문에서는 포인트아이의‘M-Navi’가 선정됐다. 이번디지털콘텐츠 대상 수상업체들은 향후 정통부의 해외 진출과 마케팅을 위한 각종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연말에 열리는‘디지털콘텐츠페어 2004’전시회에 참가하고, 대통령상 후보에 오르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는 지난달 16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초청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달로 취임4개월째를 맞는 노준형장관은 정통부에서 주요요직을 두루거치며‘ IT839’, ‘ 사이버코리아21’등 주요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IT정책전문가. 더욱 이주로 외부인사들이 도맡다시피한 정통부수장에 내부승진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노장관이 그려나갈 IT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장관은 올해 정통부정책기조의 틀을 W산업육성과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국내 정보화정책에 대한 '정보통신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이버코리아21'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의지를 엿보게 한다.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사업에 전국 144개 통화권역 실현. 155Mbps-2.5Gbps급 광케이블 조기 실현. 정보화 기술개발들. 신 산업육성 사업에서 IMT-2000.위성방송.인터넷 등 디지털컨텐츠 적극활용. SW산업 창업인프라 지속 확충. 7천억원 투자 차세대 핵심기술 6대 분야 전략적 개발. 정보통신 100여개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대체보완 사업 등 통신과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사업에 대국민통신비밀보호 강화. 위성궤도.주파수 등 국제 배분 전파자원의 최대한 확보. 통신위성 국산화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통부의 2000년 주요 업무 계획 4개 사업부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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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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