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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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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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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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의 고고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정치성을 띠기 시작한 북한 고고학과 대규모 유적 발굴로 학문적 성장이 가속화된 남한 고고학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며,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더 이상 공유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의 괴리가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고조선'을 전후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선사 고고학은 지속적으로 북한 고고학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다. 아직도 중요한 연구 주제 중인 '문화의 기원과 계통'을 찾는데 있어 북한의 자료가 주된 연구 대상이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중적인 시선'이 남한의 고고학이 북한 고고학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다.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보이는 '괴리'의 많은 부분은 조사 사례의 증가, 학술적인 토론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선사 고고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고고학의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현재 청동기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남한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후 북한의 자료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선사문화',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선사문화를 설명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동시기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비교하여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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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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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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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연금개혁 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전략, 그리고 이것이 연금개혁에 가져온 결과에 관한 것이다. 분석 사례는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의 이탈리아 연금개혁이다. 노조의 영향력 면에서 1990년대에 이탈리아 노조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행위자였으나 2004년 개혁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는 좌파분열이라는 권력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1990년대 노조주도의 연금 삭감을 경험하고 노조가 연금정책에서 노조원의 이익 보호를 강조한데 따라 연금이슈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략 면에서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코포라티즘적 협의를 추구하느냐 대중적 저항을 선택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정부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연금개혁 실패로 촉발된 정권교체를 경험한 후 이탈리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였다. 협의절차가 강조된 1995년 디니개혁에서 이탈리아 노조는 협의에서 주도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조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노조는 토론과 전체 투표 등을 활용하여 전투적 노조부문의 반대를 누르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한편 연금개혁 정치에 노조가 참여한 결과 면에서, 노조는 장기가입자의 기득권 보호에 집중된 성과를 얻었다. 소기업 노동자들의 연금 미가입 문제와 젊은 세대의 급여적절성 등은 연금개혁에서 도외시되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타협이라는 호조건과 노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조의 제도개혁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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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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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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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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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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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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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역량(capacity)이란 진술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목표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의 구체적 요소, 양, 질, 그리고 역량의 소재를 결정한다. 건강증진이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조직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이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점도 또한 밝혀졌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은 건강을 증진을 위한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균 기대수명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능력은 생물학적인 그리고 행동적 건강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능력과는 다르다. 그리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는 상해를 예방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건강상태를 얻고 유지하는데 동등한 기회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도 다른 특성을 지닌다. 방콕헌장은 현 단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고 확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도전과제가 되며, 비록 우리가 성취한 것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해졌다. 우리는 좀 더 야심 찬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려 좀더 의욕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분야로서 건강증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반응에만 중점을 둔 이방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좀 더 새롭고, 더욱 야심 찬 활동계획을 설정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 작업환경, 여가환경, 영적 환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있는 세계를 만드는 우리사회의 능력들을 신장하는 것이다. 방콕 헌장은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일련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 이는 원하는 활동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조율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건강증진효과성에 관한 증거들을 좀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건강증진 상태를 평가하는 데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능력, 언어, 인종, 성, 종교, 장애 등과 관련된 건강형평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 그리고 정책결정과 인구집단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수집,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다른 부문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방콕헌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토론과 논쟁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명백한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은 전략이나 기술적인 능력 뿐 만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이나 개인적인 능력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치와 증거들이 정책이나 권력과 함께 결합되어야하며,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연마되어야 한다. 우리세계의 미래는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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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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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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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프레임 개념과 편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재난 사고 뉴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 국내 언론이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 사고의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사후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에 어떤 프레임을 더 편향되게 배치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정해 보았다. 또한 프레임의 편향성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단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파편화>개인화>권위무질서>극화의 순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파편화 편향성이, 한겨레는 권위무질서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사고 평가에서는 책임 프레임>도덕적 프레임>문제 해결 프레임>사고 원인 프레임의 순으로 편향되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책임 프레임, 도덕적 프레임 편향적으로 사고를 평가했다.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책임 소재 프레임에서는 정부>개인>조직의 순으로 편향되어 제시됐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책임 편향성을 드러낸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 편향성도 보였다. 넷째, 문제 해결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편향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일화적 프레임으로, <한겨레>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더 편향화하는 차이를 보였다. 세월호 사고의 평가와 해석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편향성과 함께 이념적 차이에 따른 언론 간의 편향성 차이를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토론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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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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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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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적정기술의 의미와 그것이 지향하는 바와 그 배경에 있는 문제의식을 파악하여, 적정기술에 더 풍부한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토론거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적정기술자'들이 출판한 책과 논문, 이들이 행한 강연 및 발표 자료,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는 한편 몇 명의 적정기술자들을 인터뷰하여 적정기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적정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적정기술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봉사의 마음, 신앙심, 한국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삼아 적정기술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한 배경의 영향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활동은 구체적인 기술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성찰에서 동력을 얻는 운동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개선해보려는 윤리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성은 현재 한국에서 적정기술 활동이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적정기술은 기술-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비정치적 성격을 띤다. 적정기술자는 기술-사회를 이루는 조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한도 내에서 가장 나은 해결책을 내놓는 역할을 맡으려 한다. '소외된 90%를 위한 디자인'을 중요한 표어로 삼고 있는 한국의 적정기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소외된 90%가 아니라 혜택 받은 10%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정기술은 '우리'보다는 '그들' 또는 '현지인'을 위한 기술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적정기술 운동은 기술을 수단으로 하는 온정주의적, 윤리적 태도에서 더 나아가 한 사회의 토대로서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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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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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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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20세기 중반 이후 다원적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공공미술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이 공적 공간 점유의 물리성이나 공적기금에 의한 창작조건 등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대안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활동한 프리이 예술 콜렉티브의 주요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들을 분석한다. 프리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공적 재화와 연관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인 토론의 담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실천은 신노동당 정부의 '제3의 길' 문화정책에 저항하는 사회 참여적 공공미술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프리이의 공공미술이 정치적 의견 일치와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이 지닌 헤게모니적 문화생산의 문제적 측면들을 저항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예술적 형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프리이의 프로젝트로부터 공공성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리이의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 공공미술의 관조적 형식과 공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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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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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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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해관계가 맞서는 갈등상황에서 반대 입장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민주적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교양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협의적 가치를 내재한 의사소통교육이 중요하다. 본고는 대학 교양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와 협상> 수업사례를 통해 의사소통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정치적 차원의 함의를 고찰해 보았다. 현재 대학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말하기와 관련한 교양수업은 대체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화와 협상> 교육은 이러한 사고능력을 기반으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서적 측면과 갈등 사안을 협력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마인드를 키워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과정은 교수자가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기술과 방법을 익힌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실습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전제로 한다.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타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협의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책임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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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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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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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환경영향평가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전개 유용성을 알아본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들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앞서서 예측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글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사업단계에서 프로그램, 계획, 정책 단계로 전개되고 개선되는지를 보여준다. 환경영향평가과정을 누적적 영향, 문제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정책, 환경계획 및 평가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운영하는데 기본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설계적인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EIA도구와 방법들을 검토하고, 리우정상회담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후속조치의 토론과 제도적, 실제적, 혹은 정치적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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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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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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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강원도 원주시 황둔 마을은 2000년 강원도의 농츤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마을에 고속통신망이 놓이고 100가구에 컴퓨터가 그리고 66가구에는 인터넷 텔레비전이 보급되었으며, 또한 마을 행정실을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갖춘 정보센터로 꾸미게 되었다. 황둔의 정보화사업은 전례가 없던 일로 곧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전국 농촌 여러 곳에서 엇비슷한 정보화 시범 사업이 필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황둔 정보화마을의 이러한 전위적 위치에 주목하여. 2001년초에 현지 조사하고 정보화마을 사업이 황둔 마을과 그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텔레비전 보급가구 및 이용자의 특성, 컴퓨터의 이용 빈도와 내용 및 문제점, 컴퓨터 도입 이후의 마을 변화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고, 학술적 정치적 시사점을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