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dacades of time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labour movement experimented its political empowerment struggle. Generally it has failed for all some positive results. But unfortunately there were no critical and intellectual reflections regarding the failure within the labour movement. This study drew three conclusions. Firstly,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tical experiments was caused mainly by the labour regime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Secondly, the motive power was provided not by the progressive party, the Democratic Labour Party, but by the trade union movement and organization, the Minjoonochong. Lastly,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2016 has produced some new conditions for the second stage of political empowerment praxis in Korean labour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Myanmar's experience in which dealing with the most exemplary change among rogue states or pariah state in the 21st century is feasible for North Korea's case. Recently, North Korea's willingness to dialogue, reform and open is similar to the precedent in which the Myanmar military junta dismantled its ruling system and turned over transition period through general elections in 2010 and 2015 each. The so-called 'Myanmar Model' refers to a country branded as a rogue state which has been under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 and opening its political system and the market by choosing transformation. However, rapid changes in speed across the entire society after opening up are impossible because the political elite is only the leading role and implementation in the transition. In case of Myanmar, military culture has penetrated into society due to such a long-lasting military dictatorship, and even democratic bloc has become accustomed to authoritarian decision-making process. Furthermore, the "reserved area" of the old regime still exists in a deformed political structure that can not retrieve the interests of the military. Therefore there could not be achieved political development in term of qualification. North Korea also appears unlikely to achieve political and economic assess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civil society has not appeared due to its long dictatorship and very low economic development levels. Like Myanmar, North Korea is also likely to control the pace and direction of upcoming reforms and open, as the dictator or most powerful person chose to reform and open up. Therefore, if North Korea moves toward the 'Myanmar Model', there will be high expectations of new changes in the short term, but it could be delayed or stalled in the mid and long term.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The model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social policy depends both on the social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on the political institution which mediates the preferences of voters.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vote. Bu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ies design social policy to win the support of a majority of voters. Hence, the political institution like electoral rule ma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contrasts 3 alternative constitutional features and investigates how they affect social policy outcome. In result, this papers emphasizes that policy preferences of voters and political institution may be key variables to explain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divergence among welfare regimes.
This research focuses on how political talk shows by Channel A and TV Chosun provoke strong,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er or loathing, towards certain parties, politicians and groups only, and tries to explain what's the relation to Korean democracy crisis under the circumstances. Those talk shows by Channel A and TV Chosun, predominantly about anger and loathing towards oppositions, opposition politicians and pro-North Korea people, have contributed to practical exclusion of the citizens from the political process by their imaginary political participation rather than a role as a democratic public sphere, so they have functioned very well in order to sustain the system of Korean democracy as a way of 'the politics of exclusion', and have been retained regardless of their commercial success for the reason. In other words, the Korean democracy has systematically excluded every citizen and amplified ideological conflicts, and in that chaos of excessively produced emotions, has dealt with all the crucial matters using political technology, which is a serious problem. However, for the good of the political power who wants to keep such kind of political system, this became a reason why those Channel A and TV Chosun shows-sensational and politically biased-have survived, and since Channel A and TV Chosun are remarkably functional within the continuance of that political system they can keep being influential in politic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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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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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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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남북은 분단 이후 70년을 각자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공존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통일의 방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행동으로 여전히 남북은 정치적 협력은 불가능할 수준이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는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고 있다. 그 협력 가운데 비정치면서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형사사법 분야다.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형사사법공조가 불가하기에 남북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20 years has passed since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7 that made the representative system worked democratically on the basis of free election politics. So far, democratic movement bloc has been elected to government power at least two times. Conservative bloc of old ruling forces made a peaceful re-turn-over and grasped the government power. It looks that electoral democracy has been working very well. But people's distrust in Korean politics is not decreasing. Recently, crisis of representation is discussed. Korean representative system faces the dual tasks. One originates from the delay of institutional reform, another from the change of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paper diagnose the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of today, focusing on those dual tasks. Especially, it is proposed to reform the present Korean presidentialism of winner-takes-all power structure. It is also to resolve the problem of Korean parliamentary politics deeply depending on the presidency.
유신체제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출판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언론 기능를 수행했다. 해직기자.해직교수.제적학생 등 비판적 지식인이 출판계로 유입되면서 인적.질적 구조변동이 일어나고 한국출판의 뉴저널리즘의 기능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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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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