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post-catchup era, the probability of technology risk are growing according to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with high uncertainty are increasing. Risk acceptance and management are appearing as a more important policy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technology risk as a political and social sight and the character of technological risk in the post-catchup era. In the post-catchup, new technology and policy are more undergone trial and err. In particular, we need new approach and policy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risky environment and overcome catchup legacy. Accordingly, Korea risk management is needed reshaping of risk management system, increment of risk communication, risk management according to technology type, precautionary approach, bounded trial and err strategy, knowledge accumulation and learning reinforcement.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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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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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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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산업은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가 빨라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보통신의비전을 미래 사회 예측을 통해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또한 유무선 통신.방송 통합 인프라 환경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정보통신의 본질적 특성과 맞물려 영역간 새로운 접합점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1994년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경쟁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국가 간 FTA 협정 체결로 국가 간 무관세화 등 경제의 블록화가 급진전되고 있고, 국제표준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고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조기에 실현하여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및 사용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략의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정보통신 동향 및 표준화 환경과 국내외 미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모색하여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just two years that our country drived forward the project acquiring and using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of the former USSR. The activities acquiring information are necessary to stir up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the former USSR. But it is impossible for any man or institution to accomplish the activities acquiring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of the former USSR, on the whole, consider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fusion, perfect security policy, and 6,000 research institutes in the former USSR and so on. Thus the support of specialists and budgets should be realized in the national level, along with taking a proper step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related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private tutoring and its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recent decades, academic attention to private tutoring increased as the expansion of private tutoring has been noticed globally including Europe, Africa and South America. Firstly,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nature and the scale of private tutoring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experienced transition to a democratic and market economy. Secondly, it will analyze the growth of private tutoring in the context of education market. Finally, it will consider some issues relating to intervening private tutoring in order to promote the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provision.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 the critical fundamental truth of the practical philosophy of Kim Doo-Huhn who has not become known in our Korean society but should be paid respect at any cost in the history of practical philosophy, and whom we should take the important case of a philosophical lesson, focused on 'the Dialectic of Theory of Value' which makes up an essential framework of his practical philosoph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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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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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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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U.S. education policy making and execution process, in which residents can directly participate as members of state or local boards of education, without entrusting a small number of experts to decide on issues of sharply intertwined political interests, can be presumed that it played a role in preventing conflicts and disputes that may arise due to differences of opinion or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between subjects. Such a consensu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suggests a supplementary point to the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where conflicts between various educational entities are occurring because of the current excessive dependence on on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is study is about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market and market principle, so that marketing research contribute to create more values for customers and firms. For this purpose thre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 marketing research should expand its research scope to include all the market participants in addition to consumers. Second, marketing research should expand into the 'internal market' of the organization. where internal sub-groups are engaging in fierce marketing-like activities. Third, marketing researchers should thoroughly understand the basic market principles and the macro political-economic structure of capitalism. Only on the ethical basis of free market system, it is argued, market, marketing, and marketing research will flourish.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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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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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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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China in the era of economic transition has conducted the housing reform policy over the past 20 years. Housing providing systems have changed from the free distributing housing system under the governmental planning to the monetary housing system for individual customers. The 1998 monetary housing distribution policy, which ended the 20-year Chinese housing reform, departed from the direct distribution system that had blocked housing commodification. The purpose of the housing reform was to provide and reproduce housing without the expens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work unit (danwei), which is different from Russia. In order to achieve the housing reform,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policies, which enabled residents to purchase housing by themselves. However, it took long for residents, who had taken government's welfare system granted, to accept housing as goods.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reproduce housing by market systems failed because housing was closely linked to land and was expensive consumption goods, which differentiates housing from other goods that can be commodified through market prices and diverse ownerships. Accordingly, despite a political burden, the Chinese government waived the real distribution policy for housing. After the waiver, the housing commodification process excelled through the private housing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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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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