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alyses &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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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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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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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n the House of the Parliament of Kazakhstan, which members are re-elected several times, while others are only first-term? Existing studies on the Kazakhstan political elites have mainly discussed the effect of clans on the appointment or replacement of elites. These studies have contributed to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Kazakhstan's clientelistic political structure, but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background and elite appointment or replacement is very po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characteristics of members have continuity in the 4th to 8th House of the Parliament of Kazakhstan. As a result, members with activities in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had a higher average seniority than those who did not in the 4th, 6th, and 7th House of the Parliament. And Nur Otan members had a higher average seniority than those who did not in 4th and 5th House of the Parlia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average seniority by local political experience, and the difference by elite type was only partially found in the 6th House of the Parliament. These results reflect the president's strategy for parliamentary control in that the parliament is used as a means of solidifying Kazakhstan's political regime as an authoritarian stat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for the first time it empirically proved who sustains political survival in the House of the Parliament of Kazakhsta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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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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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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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the fact that Korean police has not focused on establishing identity but focused on establishing system due to the war under the confused situation which accepted police system of continental law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and then accepted the police system when being governed by USA. Afterward,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tmospheres outside became stable, police identity, the philosophy of police activity through internal introspection in order to orient police activity in modern society, is needed. However, most of approaches for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have focused on phased measurement by emphasizing to find major variables. Such identity of police organization through certain measurement study could not only carry out replication but also showed its limit to internalize ideal identi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flectivity of police activity according to how it depends on certain means and depending means as a recognition to internalize the identity in order to discuss the formation of necessity and approach in establishing police identity, and suggested its results.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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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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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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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head of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congressional election law was revised, and the 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was introduced.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was to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election system through the institutional reform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a multi-party syst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mi-mixed proportional system was compared with the election results when the previou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was maintain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sults. This study reveals that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institutional design to revitalize the multi-party system, the two large political parties took the most seats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resulting in an unintended consequences.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recent argument for party realignment,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have been dealigned in the Yeongnam regional cleavage, and are undergoing a process of party realignment. It has not yet entered the stage of realignment, but remains in the stage of fluid dealignment.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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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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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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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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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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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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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리포트를 2회 분재(分載)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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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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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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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는 규제 및 통제는 난센스라 생각되는 수가 있는데 이는 훌륭하게 설계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법적으로 금지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축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규제 및 통제 방법은 건축기준과 지역ㆍ지구에 관한 규제(Restrictive Building Code & Zoning Ordinances)이다. 이 이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을 들 수 있는데, 의뢰자의 취미, 융자조건, 여산, 재산세, 기후 및 대지조건과 기계설비의 제한요소가 있겠다. 우리는 건축 및 도시의 복잡한 미로에서, 우리의 주위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목적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들 중 어느 것이 최우선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제들은 건축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진정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공공권리와 개인권리의 공공책임과 개인책임의, 그리고 개인주도력과 공공주도력과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분야의 한계는 불명확해지며 더욱더 복잡화되며 다루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건축을 규제하는 요소들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현 통제체제의 정신, 그 근원, 문제점, 단점, 타당성, 그리고 적용에 관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 The Safet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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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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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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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재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 감독을 전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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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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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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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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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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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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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연구 리포트 2회분(최종)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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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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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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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다운사이징은 조직의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형성하면서 순환하는가？” 80년대 미국의 기업들이 다운사이징의 열풍을 건너면서, 90년대에 들어 국내의 기업들도 다운사이징 및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갔다. 사회적 거부감의 팽배로 인해 본격적인 실행조치를 취하지는 못하던 중에, IMF 체제로까지 물려나간 기업들은 마침내 본격적으로 다운사이징을 실행 화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다운사이징을 한다는 것은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 정치영역, 사회전반체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정서가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의식이 발달해있는 문화권에 속한 우리의 사정에서 그 영향력은 훨씬 더 막대하다. 수많은 논쟁들이 다운사이징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구태여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생존에 대한 절실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보파동, 기아사태, 대우사태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들의 생존문제는 다운사이징의 정당성 문제를 이미 공리 화시키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