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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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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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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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패전 이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에서는 서클문학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주체도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와 주장을 문학운동과 연동하여 서클과 기관지를 통하여 생산·확장시켜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정치적 주체와 문학서클 운동과의 교류, 갈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 연구한 사례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련과 민전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탄생한 '오사카 시인집단' 기관지『진달래』와 노선전환에 따른 조총련의 '재일조선 문학회' 기관지『조선 문예』의 성립과정과 두 잡지의 교류, 갈등, 해산 과정 등을 비교분석하여 그 실체를 규명했다. 즉, 해방 후 재일조선인 문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탈식민지화로의 끝없는 고민과 대립, 모순과 갈등의 실체를 '공화국공민과 재일', '주제와 창작언어'등으로 분석하여 '조총련과의 갈등'으로 결국 해산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파악된 1950년대 재일조선인들의 시대정신은 향후 재일조선인문학의 출발점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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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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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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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Kingdon(2013)과 Howlett et al.(2014)의 모델을 결합한 다중흐름모델의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기초과학 정책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제, 정책형성, 집행정책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정책참여자 및 정책의 창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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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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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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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메를로-퐁티의 정치 사상은 서구 마르크시즘 또는 실존 현상학적 휴머니즘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정치 이론을 신체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2장에서 전통 정치의 주체성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3장에서 메를로-퐁티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해명하고 4장에서 이를 토대로 정치에 대해 육화 또는 살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5장에서 정치적 주제로서 폭력을 규명한 뒤 6장에서 결론적 평가로 마무리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정치 세계를 보는 법을 새롭게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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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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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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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정치는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은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변동의 방향은 정권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연합의 역학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압력이 노동정치의 변화 양상 및 방향을 규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사회연합의 역학적 구도와 내용이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며, 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동정치의 변동을 낳는다는 점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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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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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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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의 목적은 이행 및 공고화기의 신생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의 결과,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유사점은 양 국가의 미디어가 모두 '위로부터의' 정치적 협약을 준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적 대표체계가 충실한 정치적 협약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반면, 한국의 신문은 정치적 협약은 준수했지만, 이 협약이 시민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신문에서는 지난 시절 스페인이 주로 검열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제를 펴온 반면, 한국에 서는 시장에 개입, 이를 과점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해, 민주화 이후 스페인 신문은 완전한 물적 인적 재편의 과정을 밟은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난 권위주의의 관성을 기진 기존 신문의 지배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이 영국식 공영제를 추구하면서 방송사 내부(노동조합 등)가 중심이 되어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 온 반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지역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왔다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공영방송(RTVE)의 정치적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친정부적이었던 반면, 텔레비전 전체가 반영한 공정성은 이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스페인의 미디어가 민주적 공고화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국가 모두가 미래에 더욱 미디어의 민주화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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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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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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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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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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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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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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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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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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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뉴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언론은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한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다.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들은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다. 사설이 뉴미디어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정책에 사설대한 언론의 태도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에 정부의 투자와 인력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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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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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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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종족촌락이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등장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 특히 지배집단으로서 사대부계급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 및 강력한 혈연 공동제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토지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족촌락의 발생과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종족촌락을 이해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대부들은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혈연을 중요한 정치적 배경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적 토지 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종족촌락의 형성과 확대를 위한 물적 토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근기권(近畿圈)의 종족촌락들은 한양에 근거를 두고 있던 유력 가문들의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러한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갈등으로 오산리에 입향한 영산신씨 가문은 사적 토지 소유와 가문 출신의 현달한 관료를 배경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안정된 종족촌락으로 발달하였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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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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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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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 목적 :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교육, 인권, 민주화, 통일 운동 같은 실천적 사회참여운동으로 동참해왔다. 하지만 질적 성장에 집착하고 교권체제 강화를 위해 기득권과 결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회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회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이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그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요청된다. 바로 이 논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회에 정치적 활동으로 책임 있게 참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깨달음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정치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논문은 주로 WCC에서 출판된 다양한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활용하는데 먼저 WCC를 중심으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책임 다하기 위해 행한 정치적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교육적 논의를 통해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시도를 규명한다. 이런 기독교 교육은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사회적 공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정치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세상을 재발견하고 연대하는 교육,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교육, 셋째, 현실상황에 대한 문제 지향적 교육, 넷째, 정치적 참여를 통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 책임 있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돕는 정치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독교 정치교육이 교육현장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