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 /
• 제7권4호
• /
• pp.191-205
• /
• 2016

1990년대 초반 나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 개방 또는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를 '맥락과 목적', '개발 관리제도', '입지와 인프라 공급'의 범주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사례비교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먼저 역사적 맥락과 추진 목적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개혁(또는 시장도입) 없는 개방'이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가 가지는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 테스트베드로서 개방'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가 소극적인 분권화 수준과 입지선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제도와 세제혜택 등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특구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하에 경제특구 전략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실내용은 외부 경제체제와 호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체제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그것이 외부에서 북한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개발관리체계에서 분권화와 입지선택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대도시 또는 외부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분권화를 통해 창조적인 제도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건설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22호
• /
• pp.99-112
• /
• 2011

한국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대중문화를 확산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한 외형적 성장세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 양상은 만화.애니메이션시장의 현황과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의 개최현황도 무관하지 않다. SICAF는 1995년 1회 행사를 시작으로 규모를 확대지향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차츰 경제적, 문화적 가치 추구보다는 정치적 비중을 드러내며, 차츰 행사의 정체성과 조직운영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 기획 등 복잡한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고 특히, 2006년, 2007년 최대의 위기를 맞으며, SICAF에 대한 비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업 지향적이며 정량적 수치를 중시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행사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관객과의 소통 중심의 대중문화지향의 행사를 추구하면서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1995년 시작한 SICAF가 규모를 확대시키며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한 과정을 분석하고 정체성확립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3호
• /
• pp.433-438
• /
• 2019

본 연구는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왔던 선거 포스터 중 특정 후보인의 포스터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 이 포스터가 훼손된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와 심층면담을 진행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디자인 요소가 훼손된 포스터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 선거공약포스터의 훼손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2차 실증 연구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특정 서울시장 후보의 포스터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에 관하여 연령대별 여성과 남성 대상자들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가지 지점을 발견했다. 첫째, 시각적 디자인 요소들은 공약포스터의 훼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치적 슬로건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가 선거공약 포스터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조사로써, 국내 선거 공약 포스터의 훼손과 연관지어 연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국내 선거공약 포스터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가 영향력 있게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철학논집
• /
• 제43호
• /
• pp.203-230
• /
• 2014

현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우리의 교육은 다시 한 번 시장 경제의 논리로 고교 선택제가 생기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대학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교권은 흔들리게 되었고, 학교의 교육방침은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 고대의 철학자인 노자의 "도덕경"에서의 무위(無爲)사상과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6절-11절에 나오는 예수의 케노스(${\kappa}{\varepsilon}vo{\varsigma}$)의 사상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무위(無爲)란 작위(作爲)나 혹은 인위(人爲)의 반대의 개념으로서 자연의 도(道)인 자연스러운(nature) 상태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작위로 가득 차 있는 위정자들의 정치와 인간 사회에서의 인위에서 돌이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케노스의 의미는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을 내어놓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을 하라는 귀한 성인의 교훈이며, 이러한 교훈은 우리 교육의 현실 속에서도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9호
• /
• pp.102-115
• /
• 2018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신(新)성장 동력이 필요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고 있다. 그 중 특히 AI는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존 프레임의 핵심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AI 기술은 빠른 속도로 광고, 미디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AI 시장에서 광고,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AI 전문가 10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AI가 광고 및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AI 시장의 거시적인 면을 파악하기 위해 P(정치), E(경제), S(사회), T(기술) 분석을 하였다. 또한 AI 산업의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분석을 통해 광고, PR 및 미디어 분야의 AI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광고, 미디어 분야에서 A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의 제4차 산업 혁신 환경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초연결 사회 및 사회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와 학계가 동시에 AI를 활용한 광고 및 미디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기술적 진보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AI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적 투자 및 획기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막 도약기에 있는 AI의 광고 및 미디어 산업의 미래예측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학술적, 실무적인 면에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51권1호
• /
• pp.89-108
• /
• 2016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방 도시들이 왜 제3세대 공공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었고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창원시의 누비자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누비자의 성공적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비자는 창원시가 중화학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형 녹색 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수도를 선언하였을 때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둘째, 시장은 선진국 친환경도시의 환경정책 및 생태교통정책을 학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여기에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이 접목되어 성공적인 공공자전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하향식 정치과정으로 인해 시정부가 시민사회나 의회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공공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누비자가 지속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과 시정부가 누비자를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생태교통연맹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등 누비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누비자와 창원시가 국제적 명성과 관심을 받게 되어 정책에 있어서 일종의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누비자의 발전을 위해 누비자와 관련된 정책 과정에서 시정부 뿐 아니라 시 의회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수반되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2호
• /
• pp.213-236
• /
• 2017

세계무역은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 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69-90
• /
• 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19권1호
• /
• pp.105-137
• /
• 2013

이 글은 오랫동안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던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원청-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의 정치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이의 내부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적 담합',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배제와 저항',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연대적 갈등' 관계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2년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3주체 사이의 갈등과 담합/연대관계는 한층 증폭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원하청 특별교섭(협의)의 지속적인 파행이나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사이의 심화된 갈등, 그리고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대의 위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대차에서 사내하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통합,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교섭된 유연화'를 통해 3자 사이의 모순적인 관계를 양자 사이의 '갈등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업노동시장은 정규직-합법도급-직접고용 기간제로 구성될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 /
• 제60호
• /
• pp.133-173
• /
• 2018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