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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양항의 예산배분과 정치적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Budget Allocation to the Busan-Gwangyang Port and the Political Variables)

이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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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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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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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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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주요 언론보도 경향 분석 (An analysis of Newspaper Reports on Government Real Estate Reform Policy in Korea)

채영길;장시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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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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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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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언론은 단순히 사회 현실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재구성하는 정치경제적 주체이며, 언론이 제시하는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따라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생산해내는 보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이슈가 아닌 경제적 이익의 실현과 밀접한 이슈의 경우 더욱더 객관적인 논증과 사실의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내 주요 정치경제적 사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보도를 대상으로 보도 방식과 특성을 파악하고 매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의 양, 보도 섹션, 이슈별 보도 등 형식적 측면과 프레임, 태도 등 내용적 측면의 특성이 모두 매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문사들은 공중의 이익이 아니라 자사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https://doi.org/10.5392/JKCA.2018.18.08.446 인용 PDF KSCI

담론과 자본으로서의 경관 - 도시 경관의 정치·경제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틀 - (Landscape as Materialized Discourse and Capital - Political Economic Interpretation of Urban Landscape -)

박근현;배정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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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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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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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학, 공간 정치경제학, 조경학에서 논의되어 온 경관론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해석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생성과 변화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 개념은 인간, 특히 부르주아적 주체를 자연과 분리하여 자연에 대한 시각적 전유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근대적 경관 개념을 수용한 오늘날의 조경은 경관을 실증 과학 혹은 예술의 대상으로 한정짓는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화된 담론'과 '물질화된 자본'으로서의 경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경관 해석 이론을 제시하였다.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경관의 사회 정치적 해석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물질화된 담론으로서의 경관은 지배층의 시각을 담은 '보는 방식'이고, 탐험가나 예술가들을 통해 구현되는 제국주의적 시각이며, 남성적 관음적 '응시'이기도 하다. 경관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는 공간 정치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경관의 생산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잉여 가치 생산을 위한 필연적 국면이며, 소비 문화의 확산과 함께 경관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관의 물질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며, 경관과 사회는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https://doi.org/10.9715/KILA.2013.41.6.117 인용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