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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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리학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부터 '재정치화'하는 문화경제지리학까지 (Evolving Financial Geography: From the Marxist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to the 'Re-Politicizing' Cultural Economic Geography)

  • 이재열;박경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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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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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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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금융지리학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지리학의 분과학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금융지리학의 모습을 형성한 세 시기의 주요 '물결'을 살펴 정리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금융지리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마르크스주의 지리정치경제학에서 생산자본 축적의 부수적 현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제1의 물결'). 1990년대 담론, 실천, 행위주체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과 포스트구조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지리학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제2의 물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 문화경제지리학적 담론의 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문화경제지리학 관점의 '재정치화'는 신푸코주의에 입각한 통치성과 금융주체화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제3의 물결'). 이러한 물결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의 금융지리학은 서로 다른 사상적 기반, 분석의 수준과 대상, 주체에 대한 인식,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해, 금융화와 금융의 지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공존하며 경합·경쟁하는 학문적 담론과 실천의 장이 되었다.

동남아의 정치경제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2017)

  • 박사명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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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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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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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전자정부의 논리와 실제

  • 오철호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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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2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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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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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정정목, 2000).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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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부족으로 해체가속화된 소련

  • 관강정홍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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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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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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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20세기의 정치경제는 석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것은 소련도 예외가 아니다. 1980년대에 소련의 석유생산 정체는 경직적인 공산주의경제를 붕괴시키는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본 동경국제대학 관광정홍교수의 최근 신문기고를 옮겨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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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경제지리 (Gyeongbu Highway: Political Economic Geography of Mobility and Demarcation)

  • 최병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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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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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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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 내재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에 초점을 두고,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첫째 교통로를 통한 이동성의 창출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을 강화하고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힘이었으며, 둘째 '비장소'로서 새로운 '기계공간'의 확충을 통해 국토공간의 물리적 경관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바꾸어 놓는 위력을 가졌고, 셋째 시공간적 압축을 통해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하여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이에 포섭된 지역(수도권과 동남임해지역)과 배제된 지역(즉 호남지역과 강원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틀지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에 포섭된 지역들 내에서도 불균등발전을 심화시켜 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 간을 구획화하는 정치경제적 균열화를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는 또한 이동성의 심화에 따른 장소 소외와 건설 운영과정에서 생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고속도로의 비극'을 해소하고 고속도로가 진정한 균형과 통합의 길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정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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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에너지보조금의 정치경제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Energy Subsidies)

  • 이수철;이명헌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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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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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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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어느 한 집단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클 경우 정책수단이 비록 효과적 혹은 효율적이라도 선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높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해발생자와 공해피해자 간 타협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보조금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한다. Dolbear(1967)의 삼각 에즈워즈 상자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선택이 두 집단의 소득분배와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직접규제와 조세의 단일 정책수단 도입 효과와 에너지보조금을 포함한 정책조합의 효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에너지보조금이 사용됨으로써 공해발생자와 피해자 간의 타협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의 관계 연구 (Democracy and its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 산지 월터스 무도;이창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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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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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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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민주정치와 현재 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민주화 속도가 늦은 이유와 현재까지 민주정치에 따른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주정치 운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율이 평균 이하인 이유와 일부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도 초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선진국들의 민주화과정에 적합한 요인들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정치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논문 및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분석하였다. 끝으로 경제성장에서 민주주의 역할을 제언하였다.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공간 재편에 관한 연구의 개념과 이론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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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회술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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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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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나 이론들(특히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축적체제에 대한 논의로서 정치경제학이나 조절이론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들)을 열거하고 이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한국공간환경학회,2000; 최병두, 2002). 우선 전통적 지역발전론으로 지역 간 균형상태와 발전단계를 강조하는 주류 이론과 지역 간 불균등발전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치경제학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주류 (지역)발전론을 결합시킨 중범위 이론으로서 조절이론 또는 (포스트) 포드주의론에 근거한 지역발전론을 검토할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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