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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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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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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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관료조직 재편성 사례를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2008년 한국 중앙부처 재편 사례를 정치가 입장에서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책임추궁과 관료 입장에서의 책임회피를 통한 조직방어 간의 관계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조직이 분리 또는 폐지된 사례는 대통령(여당)에 의한 책임추궁의 결과라는 말이다. 둘째, 조직이 통합된 경우는 대통령이 그 관청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원하던가, 아니면, 그 관청을 통해 공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조직해체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조직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 조직재편을 놓고 정치가와 관료 간에 일종의 게임을 펼친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가가 책임추궁에 성공하여 승리하는 경우에는 관료조직의 분리 또는 폐지가 되고, 다음, 관료가 자기방어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확대되며, 마지막, 정치가와 관료가 팽팽한 경우 부처가 별다른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